김학철 의원 발언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동안에 역기능예방을 위해 가지고, 역기능 예방을 위해 가지고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관련 사업과 예산현황이 어떤지 보고 좀 개괄적으로 해 봐 주십시오. 준비 제출하신 이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사업과 예산도 검토도 되어지지 않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역기능에 대한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피해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좀 해 봐 주세요. 자료 준비 전혀 안 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조례심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기본적으로 비용추계서조차도 여기 첨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직전에서 요구했었던 피해사례라든가 그동안의 관련 예산, 사업집행 현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비용추계서 첨부가 된 연후에 이 조례를 심의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또 음란물 사용이라든가 유해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는 그런 수사기법과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게 되면 역시 그 범인들의 범죄수법 또한 같이 진화를 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 가지고 정보화를 역기능들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해커들은 마음만 먹으면 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서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거 자체는 예산낭비인 것이고 이 조례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조례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유해매체를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해매체를 이용을 해서는 왜 안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먼저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강제로 못 하게 못 보게, 이건 결국 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그런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면,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기왕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거라면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그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예산과 또 사업실적, 피해사례 같은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번 더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되어서 최근 3년 내에 교육시설 총 사업비 50억 이상 들어간 교사, 센터 등 건물 신축, 증축, 개축과 관련되어진 공사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적, 시기, 또 구체적으로다가 금액, 이런 것들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직전에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암초등학교, 대소원초·중학교, 동명초등학교 교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그런 계획안인데 이 연면적과 금액을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편의상 평당 개념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단가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83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가 되고 대소원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12만 원이 들어갑니다.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75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호암초와 동명초 같은 경우에 평단가 1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게 뭐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을 것도 아닌데, 이게 또 학교 교사동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할 텐데 이게 평단가 차이가 이렇게 무려 100여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과장님 안 오셨어요? (…) 답변 못하세요? (…) 이게 지형에 따라 가지고 토목부대비 등이 감안이 돼서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100여만 원 가까이 이게 편차가 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초등학교 부지를 제공을 받을 때 지형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평탄화 작업을 요구한 이후에 받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차이가 있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 부지는 어디죠?

그리고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져 있죠? 건물을 신축하겠다, 체험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의 타당한 사유를 둘째 쳐놓고 나서라도 앞서 질의드린 이 건축비와 관련되어진 연계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도 이 경우에는 무려 평당 건축비를 1,000만 원도 넘게 지금 계상을 했어요.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평당 건축비를 무려 1,000만 원도 넘게 계상이 되어져 가지고 올라왔어요. 초호화 체험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들을 그렇게 부실하게 짓지도 않고 꼼꼼하게 내진설계 다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거의 일반 민간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할 정도로다가 초등학교도 잘 짓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무려 평당 건축비 400여만 원을 더 초과 지출해 가지고서는 체험센터를 신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좀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환경교육체험센터입니다.

환경교육체험센터인데 생태교육도 할 것이고 환경교육도 할 것인데 생태교육, 환경교육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장학습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센터를 만드는 건데 주성중학교, 구 주성중학교 위치는 도심 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 주변에 무슨 수목이 있을 것이고 실개천이 있을 것이고 하겠습니까? 이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겠고요. 기왕에 이 생태환경체험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 자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부지 선정을 함이 옳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 생태·환경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그동안에 과거 이삼십 년 동안 어마어마할 정도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수련원이고 휴양림이고 또 여러 가지 산림 생태공원이고 무수하게들 만들어놨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지금 이 도심지 안에 계획하겠다라고 하는 이 센터 이상으로다가 현장교육을 정말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엄청난 이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여기다가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 에너지 절감시설이라든가 태양광 설치는 요즘 공공기관 할 때 의무적으로다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학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태양광 발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그거 만들어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무려 90억, 아마 설계 변경하고 또 뭐 하고 하다 보면 100억도 넘어가겠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분배해서 줘서 체험학습을 하러 다니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건 불필요한 예산투자이고 이러한 것은 이런 신규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결정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우리 교육청이 마치 환경부의 일까지 전부 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월권적 발상이신 것 같고, 그것이 정 필요하다면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건 교사의 연수라든가 보다 전문적인 그런 기관과 전문 부서에서의 협력을 받으면 될 일이지 굳이 우리 교육청이 그런 문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실 이유는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네요.

하여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그래서요, 이 생태환경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이건 좀 부결을 해서 수정안을,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보류의견을 내주셨는데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시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의견을 여기서 내주시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