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육국장이 2017년 글로벌현장학습 현지방문 점검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2017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 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건의와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별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정보화 지원의 효율성 증대, 최우수 물품 선정 시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일괄 상정된 4개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전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안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잘 들었고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지금 팽배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지금 10시 28분이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학철 위원님, 이 사안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위원님들 그렇게, 의견 뭐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