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49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게 지금 충북에 총 몇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71개 마을은 8년 차가 다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마을의 리더가 주로 이장님들도 많이 있겠고 이 체험마을을 그 마을에서 만들고 또 내부적으로 사무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무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초빙해서 쓰고 있나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실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찰나인 것 같은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71개 마을에서 영농화 교육도 받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휴양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폐쇄 위기에 놓인 데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이 또 폐쇄된 데 있겠고.

그래서 농촌휴양마을이 지금 제대로 지원이 되고 교육을 시키고 가야 앞으로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1인당 23만 9,000원 해서 얼마야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그게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접목이. 접목이 되려면 교육이 겉핥기 식으로 그냥 하루 시간 내서 와 가지고 휴양한다는 생각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한 가지라도 배워 갖고 가서 농촌휴양마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욱 체험마을이 활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당일 뭐 하루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돼서 올바로 이 농촌휴양마을이 도태되지 않고 활성화가 돼서 정말 농촌의 부농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와 상관없이, 그건 이따 아마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좀 오고 있어요? 사실 농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농촌관광이 좀 낯설고 그런데 이 외국사람들이 우리, 자기네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우리 한국 농촌에 관광을 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농촌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이런 관광을 했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2,5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중국분들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서양분들입니까? 어쨌든 농촌관광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 방문을 했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이 한국 농촌을 여행하고 한국 농촌이 어떻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이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까요, 한국 농촌에 대해서? 아이 여행 오시는 분들이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여행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지금 한국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만한 또 농촌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농촌여행 상품을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상품들이 있어요?

여행사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상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71개 우리 농촌관광농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코스별로 예를 들면 상품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 도 관광농원에 이런 이런 분야에 가 보고 싶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다각적인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중국에 맞는 콘셉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숙식하고 농촌관광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중국사람들이 아닌 서양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서양사람 어린애들을 보면 상당히 귀엽고 예쁘다라고 치는데 서양사람들이 우리 동양사람 애들을 보면 또 굉장히 귀엽다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서양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새롭게, 조그마한 나라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웠던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자, 농촌의 현실은 또 어떤가. 그래서 농촌에 가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농업, 한국의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것을 관광으로 이렇게 특화해서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농촌은 이렇고 경제력이 발전하고 했지만 농촌은 또 이렇다.’ 라는 걸 배우고 갈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의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돼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됐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농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국민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까지 계속 했던 예산이 있고 신규도 있지만 그렇다 보면 그거를 예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냥 시간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또 예산을 더 투입을 시켜서 좀 더 농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가 있어요.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행사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 여느 이런 우리 농산물판매장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여성인들이 시도별로 11개 시·군에서 우수 농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 농산물은 몇 시간 내에 다 품절이 됩니다, 품절이. 품절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틀간 하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게 되면, 보면 오전에 끝나고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농산물은 이틀이 다 끝나고도 못 팔고 있고. 그러나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잘 파는 거만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판매행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틀간 하는 행사인데 행사에 어쨌든 각 지역의 제품을 갖다 놓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아, 이 제품이 굉장히 좋고 이 제품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은에서 나오는 대추를 황토대추를 계속 이렇게 사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어디 강원도에,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단양의 더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사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장이 한번 열리는 거 이 정도라는 거죠.

다만 이것을 지금 사업하는 거가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행사하고는 차별화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행사가 엄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행사보다는 다른 거로 홍보를 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근에도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 농산물 축제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1,2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를 떠나서 과연 이런 걸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는 한번 더 생각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특산물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에 품절이 돼서 물건이 없으면 못 파는 것도 있어요.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게 연계가 돼서 소비자가 계속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찾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거는 잘 한번 다음에 고려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이 있어요.

지금 제외된 게 보니까 큰 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는 제외가 됐고 나머지는 주로 어떤 기계장비입니까, 이게? 대부분 관리기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농촌에서?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관리기를 사용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작은 트랙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데 관리기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리기를 하나 탔는데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또 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타는 사람만 계속 탄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런 관리, 농기계를 지원을 하지만 그런 관리체계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전산화를 해서 제대로 해서 한 번 탄 사람은, 지금 3년인가 몇 년 안에는 또 이렇게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돼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지금 대형농기계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라고 이렇게 시·군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을 공급하되 이건 안 되는데 가장 또 선호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이 대형을 할 정도면 또 다 부농인 사람들이 주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둔 건 맞아요. 잘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도 작은 건 있어요. 이걸 전부 대형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한 삼사천만 원짜리도 대형으로 보는 건지, 금액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영농기계를 계속적으로 농촌에 보조를 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나 이런 장비에 대한 전산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지원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지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사항은 누가 조사를 하나요?

지금 보조금 지원이 일단은 어떤 보조를 받았든지 간에 한 번 받으면 3년 이하는 못 받게 되어 있나요, 3년? (…) 그런 규정은 없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어서 3년이 안 됐을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시·군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단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또 어떠한 사업에 큰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혜택은 주되 철저하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