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큰일 났네요. 사업명세서 94쪽, 설명자료 169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제가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읽어 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11개 시·군에 3,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3,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큰틀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대도시에 가서 판촉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품목별로 단가를 낮춰 갖고 판매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은 시·군의 농협, 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년도 금년도죠. 시·군의 자체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충주의 사과도 있고 수박, 복숭아도 있는데 이게 시·군 사업비로 3,000만 원 예산 잡아서 판촉행사 했는데 총판매실적은 한 1억 5,000, 또 6,000만 원 정도 복숭아도 했는데 총판매실적은 5억, 이 정도 판매실적이면 순수익도 아니고 판촉효과를 봤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군에 3,000만 원씩 신규사업을 해서 과연 판촉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저도 대도시의 소비처 확보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업인데 하여간 시·군하고 상의해서 예산 대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설명자료 203쪽. 해외안테나숍 운영을 한다고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나라로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죠, 아직요?

그러면 이 1억 원 안에 인건비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는 의아한 게 이 1억 정도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판매장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장을 한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거 과연 가능합니까, 이거? 그러면은 숍은 베트남이나 이쪽 태국 동남아 쪽에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이니까 잘 운영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옥천 예를 들어도 포도나 복숭아를 동남아 쪽에 수출하니까 그쪽 현지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aT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품질인증 축산물 포장재 지원인데, 이 포장재 지원하는 가게가 율량동에 있는 청풍명월클러스터 거기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9대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7개 축협이 공동출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의원들도 가고 또 직원들도 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서비스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를 지원을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7개 축협에서 이제는 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포장재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저는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했다, 이제는 7개 축협에서 책임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제는 7개 축협이 책임경영을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설명자료 345쪽.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민물고기 업자한테?

그러면은 8명의 업자한테 8,000만 원을 지원한다, 1,000만 원씩이네요. 한 분의 업자한테 1,000만 원씩 예산 지원 해 주겠다, 그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민물고기 업자분들 중에서 이 정도 업을 하면 상당히 그래도 민물고기 업자 중에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포장재까지 도에서 개인한테 지원한다, 이건 좀 무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거를 법인이나 여기에 지원한다고 하면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한테 이 진공포장기 지원하고 파우치 팩 디자인 동판 지원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원 대상에 내수면어업인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더군다나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개인 거지 이게 법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업인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인에 지원하면은 저도 이해가 가지마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지원하고 공동 사용한다, 그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