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에 보면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9개 마을이고 내년도에는 71개 마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양마을 지정이 언제부터 된 거죠? 그러면 2016년, ’17년 마을 지정현황하고 그리고 2018년 71개 마을, 그 마을 현황 나온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248쪽에 보면 벌꿀 저온농축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마을 농가 수 나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능한가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귀농인의 집 조성과 48쪽에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의 집 조성은 금년도에도 이게 조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건물을 빈집이나 아니면 폐교 이런 거 등을 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 3,000만 원에 임대료도 다 포함된 건가요?

우리 도에서, 이게 물론 국비사업도 있지마는 이거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면 건물 소유주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다음은 48쪽에 보면은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실시가 된 건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9개소로 돼 있는데 9개소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전 시·군을 해마다 고르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물론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 관련해서는 전 시·군이 고르게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이게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선정은 어디 각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강사나 제반사항을 관장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49쪽, 49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이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59개 마을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보면은 사방댐 조성 관련은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금년도에 사방댐, 물론 공사가 당해 연도에 끝나지는 않겠지마는 금년도에 착공한 지역이 있나요? 그렇다면 명년도 내년도에는 사방댐 조성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30개소를 사방댐 조성계획이 있다고요? 내년도에 30개소를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조성계획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인력문제나 제반사항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갑자기 충청북도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본 바가 없고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축산과에 동물방역추진단이 신설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추진단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 방역센터가 설치되는데 이 방역센터의 센터장 직급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설되는 게 농촌상생발전팀과 유통지원팀이 신설되는 거로 보도가 됐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것으로는 이 상생발전팀, 물론 귀농·귀촌 관장을 하겠지마는 이 팀 신설이 과연 적합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농산사업소 598쪽에 보면 신품종 옥수수 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옥수수 재배 연구하는 포장도 보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께서는 지금 현재 괴산 대학찰옥수수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신품종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되는 옥수수가 언제쯤 종자보급이, 종자보급이 몇 년도경에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찰옥수수 이러면 괴산 대학찰옥수수가 전국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자보급, 그러니까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볼 때 괴산 대학찰옥수수 대체로 해서 괴산에 보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학찰옥수수 20년 생명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괴산하면 대학찰옥수수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수명이 다 됐다 그랬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기간이 있지마는 충북 농산사업소에서 개발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는 괴산이 우선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모든 환경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대학찰옥수수 명성을 떨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답변대로 괴산이 우선적으로 종자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517쪽 보면은 사방시설 유지관리 계상된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주 집중폭우로 인해서 또 산사태나 또 사방댐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32개소인가요? 32개소 준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군별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48쪽에 보면은 벌꿀 저온농축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봉농가를 죽 봐도 청주시가 제일 많고 시·군별로 비등하고 그런데 이 농축시설 설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그러면은 금년도 말고 전년에도 이런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이전에 축협이나 아니면은 농축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 준 예가 있느냐고요. 물론 명년도에는 보은축협에서 대상이 선정돼서 예산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018년도 이후에도 또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은 축협별로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해당 시·군에 지원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시설이 각 시·군에도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 시설 지원하는 건 토종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보면은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 3,000, 시비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기농업군 괴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도 지금 이런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있고 또 충주시에 지원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물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공약사항 거기다가 공약사항 채택되는 거 넣는 자체도 우리 도지사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군 하면 괴산인데 괴산이 유기농업 지원이 또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충청북도도 유기농업도라고 할 수는 있지마는 그래도 유기농산업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청주시에도 유기농 관련 건물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충주시에도 지원하고자 용역을 의뢰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괴산군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또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유기농특화도 충북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괴산서 유기농산업엑스포도 성공리에 치렀다고 그러고 또 유기농업군이라고 선포도 됐고 이랬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충북도에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성 타운 건설이라는 건 아이쿱 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설이 완공되면 괴산군민이나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아이쿱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지원하는 거지, 물론 유기농 관련 농산물 이런 재배는 어렵고 또 유기농이라는 게 농특산물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이 있겠지마는 괴산 칠성에 있는 그 타운 조성하는 것은 아이쿱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처럼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괴산의 발효식품단지에 보면은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도정공장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굽생협연대 거기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기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과연 이게 적합한 건가.

도정공장도 운영이 안 되고 더군다나 또 농협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세심한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9쪽에 보면은 농산물 상생 마케팅·판촉 지원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3억 3,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상된 게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3억 3,000인데 사업위치가 11개 시·군으로 돼 있거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괴산의 절임배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농산물이지마는 괴산의 절임배추 법인에서 가격결정을 3만 원에, 또 택배비 포함해서 3만 5,000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격은 소비자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은 하겠지마는 용암동에 있는 이마트 아니, 이마트가 아니라 농협마트에서는 2만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농산물 상생 마케팅·판촉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마는 소비자가 선택할 때에 과연 비싼 거를 하겠느냐, 싼 거를 하지. 이게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6쪽에 보면은 6차산업화지구 조성 사업이 음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음성군에 지정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지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우리 도에서는 시·군 접수를 받아서 중앙에 올릴 때 4개 시·군이 접수됐고 2개 시·군을 추천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볼 때 심사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7쪽에 보면은 과수거점 APC시설 보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역시도 음성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이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수 단지화가 돼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공모에 다른 시·군은 응모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음성만 공모가 돼서 도에서 추천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APC 이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충주도 과수 농가가 많을 테고 괴산도 역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PC라고 해서 자격대상이 음성군만 되느냐,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