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에서 136쪽이고요, 설명자료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이 자료에 감액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신 담당 장학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지금 행복씨앗학교 운영 이후에 학력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깊이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할 때 이 아이들이 만약에 1학년이었다면 올해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2학년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 학력평가를 하신 겁니까? 어디 계시죠?

제가 안 보여요. 네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 학생들이 2015년부터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방식이 바뀌어서 학력이 저하된 건 아니고 그 학업성취도 평가나 그 이전에 이미 이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기초학력이 저조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행복씨앗학교 운영의 결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성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행복씨앗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금 지도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마쳤어야 되는 읽기나 쓰기 이런 것들이, 셈하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행복씨앗학교에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따로 지도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그러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또 뭐냐면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를 신청했다가 1년 동안 준비교를 하고서 포기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장학관님? 지금 또 한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이 학교의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준비교가 행복씨앗학교로 전환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학교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수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해 보고 나니 그런 것들이 기존의 수업방식과 기존의 방식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담들이 현장에서는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이 되는 것이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스키장에 단체로 갔었던 건 어떤 사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동지역의 학생들이 지역 특성을 살린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했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예산낭비라든가 학력저하의 문제는 이게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보면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기초학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최근에 우리가 학업방식, 수업방식의 전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대학입학의 수시전형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수시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수능에서, 그런데 우리 충북은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충북은 아직까지도 수시전형으로 학교를 가는 학생의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북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있다. 오로지 그 30%밖에 안 되는 또는 20%밖에 되지 않는 그 수능에 너무 모든 학생들을 다 매몰되게 하는 이런 지금 교육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고등학교에서의 교육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행복씨앗학교도 이런 대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물론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두어서 특히 학력저하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예산안 208쪽이고요, 설명자료 245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교원 연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245쪽입니다, 설명자료.

거기에 보시면 누리과정 위탁연수가 있습니다, 246쪽 설명자료 보시면. 그런데 이 누리과정 위탁연수에는 공립유치원의 겸임 원장과 원감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지금 2,5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지금 246쪽에 보시면 누리과정 위탁연수가 예산이 2,5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246쪽 보시면요. (…) 과장님, 그런데 여기 대상에 국공립유치원 원장, 원감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리과정 운영은 사립유치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공립 원장, 원감만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적어도 저는, 이 누리과정 위탁연수에 대한 별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자료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인원 140명밖에 되지 않는데, 사립유치원이 충북에 총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네, 95개 함께 포함하셔 가지고 계획 수정하셔서 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을 받게 하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볼 때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볼 때마다 좀 갑갑한 게 교육청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기본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국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다른 부서도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사실 이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35쪽을 한번, 성인지예산서 35쪽을 봐 주시면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3-1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3 생애주기별 고용활성화 이렇게 해서 사업비 예산액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성 격차 해소잖아요, 목표가.

그럼 적어도 지금 성 격차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렇죠? 이 예산에서 성 격차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 이거 보시고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이거 설명이 가능하게 해 놓으셨어야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그냥 매번 총액을 가지고 사업비 총액, 교육부 지정사업, 또 여기는 교육국에 보면 지금 자체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까 체육보건안전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체 사업이. 그래서 그 자체 사업도 도대체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격차가 나고 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설명이 모든 부서에 공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성인지예산이 아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의무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기획관님, 특히 이 예산부서에서 이거 하시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실제로 성 격차가 어떻게 나고 있는데 이 성 격차를 어느 수준으로 해소하실 건지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에 그냥 총액 이렇게 해 놓으시고, 총액 195억 4,6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총액 195억 4,600만 원 썼다 이렇게 또 결산서 내 놓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성인지예산서가 아니라 그냥 예산서고 그냥 결산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요거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예산서에는 성과지표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결산서 보면 성과지표에 달성률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거는 좀 개선해 주세요. 제가 지금 3년째 지적하고 있는데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을 할 때 예산서에 근거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기본인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학국제문화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일괄구매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건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는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근데 생산자가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아까 들어 갖고, 그게 맞습니까?

어쨌든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생산자가 생산자확인서까지, 증명서까지 있어야지 입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학철 위원님의 도 단위 지역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봤더니 이 컴퓨터나 노트북 납품업체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충북업체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일괄 구매함에 있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야의 경쟁입찰을 하거나 하실 때 지역 업체에게 어떤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 관련한 질의인데요. 설명자료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2쪽인데요, 설명자료 592쪽에 보면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593쪽을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인건비에서 85명에 11개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5월 11일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서 계약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라 이런 권고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적어도 이 스포츠강사분들이 거의 남성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한 가족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분들에 대해서 11개월 계약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성을 너무 해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거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1개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12개월 요구했는데 그 한 달이 뭐라고 이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의 계약기간, 과장님 매년 11개월마다 계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자신이.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고용 안정이 안 되면.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거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벌써 5월 달에 이런 발표가 교육부에서 났는데 9월 달, 10월 달에 편성한 본예산에 11개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를 보면요, 설명자료 6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1,420만 원의, 저는 이제 이 행사를 가봤습니다. 교육위원 하면서 웬만한 행사는 제가 다 가봤는데요.

정말 가보면 현장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이 과정에서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학생 주도적으로 가는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장의 노력을 정말 제가 생생하게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를 가서 보면서 ‘아, 이 행사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 제가 가서 봤었는데요.

오히려 내년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142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이렇게 하듯이 적어도 네 군데 정도의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청주권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북부, 남부, 중부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혹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예산 편성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창의적이고 괜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