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종단연구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종단연구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 관련해서, 또 혹은 일반학교 모두 관련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지출한 예산총괄표, 그 두드림학교도 기초학력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연도별로, 2015, ’16, ’17, 3개년도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분 되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또 지정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서 왜 12개죠?

우리 매년 10개씩 늘리기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약속이 10개 교씩 늘리기로 했었으니까.

모두 해 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예산 제출하신 거죠? 또 2년 차로 운영하는 게 있고 3년 차, 4년 차가 있을 텐데. 네네, 그 모두 해 가지고 19억 8,300 한 20억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행복씨앗학교 태생부터 아주 잘 알고 있는 위원이고 우리 기획관님도 저희랑 함께 계속해 왔으니까 이 내용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3년 전, 햇수로 3년 전에 행복씨앗학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 속에서 아주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도 타 시도에서, 말하자면 타 시도에는 이름이 여러 개이긴 하지만 총괄해서 혁신학교 부작용 사례는 좀 줄이고 긍정적인 부분 확대하면서 행복씨앗학교 좀 잘해 보자 이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정말 지원 받으셨잖아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타 시도에서 나타난 부작용 사례 중에 첫 번째가 학력저하 문제였고 제가 속기를 찾아보니까, 둘째는 역시 타 시도에서 나타나는 예산낭비 사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우려했고요.

그것 때문에 부결되고 수정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한번 평가를 해 보자, 일이 년 정도 한번 행복씨앗학교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통해서 학력의 움직임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해 보라고 저희가 예산 이외에, 행복씨앗학교 예산 이외에 다르게 연구용역 한번 해 보라고 5,000만 원 이렇게 준 기억나십니까, 혹시? 중간평가해 보자고 그때 예산을 좀 만들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간평가가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력에 대한 그런 평가는 거의 없고 행복씨앗학교 예찬수준으로 그냥 만들어온 그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획관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 의회의 조건이었던 학력저하 문제, 이거 저는 도저히 동의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금까지 학력저하 부분 때문에 행복씨앗학교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주요 과목 세부내역 보고 제가 그것도 몇 학교만 샘플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가 그럼 몇 학교만 해 보자 해서 무작위로 막 찍은 학교들 중에서 주요 과목 세부내역 보고서 정말 절망했습니다.

절망.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 행복씨앗학교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요 과목 미달현황을 보면 국·영·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살아나가면서 뼈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목인데 모 중학교는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이것도 제가 무작위로 요구한 건데 36.8%, 49명 중 18명이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현황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자료를 제출해 준 모 학교에서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현황 가져 와라 그랬더니, 기초튼튼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3학년 진입 수준의 읽기, 셈하기, 쓰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중학교 3학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 과목별 직전 학기 성적이 하위권에는 5% 미만인 학생들에게, 이게 128명이더라고요, 교과 교사의 추천을 받은 그 학생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영어 1개 반, 수학 1개 반, 국어 1개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도저히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못한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또 모 학교에서는 영어가, 영어가 25.6%, 14.3%, 모 중학교 11.5%, 모 중학교 수학과목 26.8%, 89명에 25명. 이런 정도면은요, 모 고등학교는 수학이 21%, 505명 중 108명, 영어수준이 25.6%, 505명 중 129명이 이거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평가되면서 수업하는 현장에 가보면, 기획관님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이 학교 가보세요.

가보시면 딱 눈으로 보여요. 영어, 수학 할 때 학생들의 태도가 어떤가, 절반 이상 엎드려 자거나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교사도 딴 곳 보면서 떠들고 학생들도 엎드려 자거나 마찬가지 행위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동영상으로 찍을 수 없어서 현장에 가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냥 가자. 좀 아닌 것 같고, 예산 낭비 사례, 예산 낭비 사례는 우리 감사관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지적하지 않은 사항 중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교사들하고 몇 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이 학교만 그럴까 해서 다른 학교 교사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우리 교사들이 연수 가지 않습니까, 연수. 연수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직원 워크숍, 차량임차료, 교직원 워크숍 관외 여비 뭐 이래 갖고 몇백만 원씩, 심하게는 25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한 학교들이 수두룩한데 행복씨앗학교 관련 연수는 뒷전이고 교직원 격려 및 단합, 친목행사가 주를 이루더라. 1박 2일 가서 교사들끼리 따로 모여서 행복씨앗학교 관련 연수 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더라, 이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학년 전체 티셔츠 해 입은 학교, 또 스키캠프 가 갖고 몇백만 원씩 쓰고 오고, 또 이 학교들만 상품권 지급하고 몇십만 원씩, 아이들 지역 상품권 가지고 시장 가서 뭐 사고, 스키장비 렌트해서 쓰고 간식비도, 뭐 제가 TV토론 나가서 얘기했더니 간식비 스물여덟 번 먹은 게 뭐 큰 문제냐, 이거 다 거기에 관련돼서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선생님들이 모 고등학교에서 연수 식비 및 문화체험비로, 선생님들끼리 문화체험을 가셨었어요, 연수하면서 밥도 먹고. 이게 과연 우리 행복씨앗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 준비교가 지금까지 총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됐죠?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총 몇 개 학교가 됐는지. 이 중에서 몇 개 학교만 혁신학교에 지정이 됐습니까?

준비학교 중 혁신학교에 지정된 내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충북형 혁신학교라고 하니까 제가 혁신학교라고 얘기하는데 행복씨앗학교 준비학교 중 씨앗학교 지정교로 된 학교는 몇 학교예요?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내역에 보면 준비교와 행복씨앗학교 연계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저에게 준 자료가 있는데, 준비학교를 거쳐서 행복씨앗학교에 선정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비교, 또 각 학교별로 연계성 및 효과분석 사례별로 다 내셨어요.

오송유치원, 보은삼산초등학교, 내북초등학교 뭐 매괴여자중학교, 상당히 잘되는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낸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준비교에서 창의, 인성, 누리과정 배우고 올라와서 효율이 극대화되더라, 이건 유치원 이야기입니다, 유아 다모임을 통해서 자치활동으로 민주문화를 정착해서 올라온 이 아이들이 상당히 적응이 좋다. 교직원들이 준비교에서 배운 문화를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문화를 정착해 줘서 좋다. 준비교에서, 이건 모두 중학교인데, 준비교에서 독서토론회 활동을 통해서 혁신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올라와서 좋다.

준비교에서 교사들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시작하고 학교 시스템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준비교에서 마련된 교사협의문화를 기반으로 행복씨앗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준비학교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왜 64개의 학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 지정이 안 됩니까?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준비교 거치면 훨씬 효과가 크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는데… 자, 자체적으로 탈락한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이 거부되거나 심사과정에서 부실한 운영 탓에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 중에서 선정되지 못하거나 혹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탈락된 학교들이거나 이런 학교들, 우리 처음부터, 불과 1년 있다가 탈락되거나 2년 있다 없어지는 학교를 준비교로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선정을 했단 말이죠. 불과 1년 앞도 잘 못 내다봐요.

일단 무작위로 신청 받은 다음에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혁신준비교 하면 1,000만 원 받고 아이들이 거기에 조금 익숙해질 만할 때 탈락하는 겁니다. 준비교라는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예산 안 올라왔으면 절대로 승인 안 해 줘요, 의회에서.

그냥 일반학교 1,000만 원 주겠다, 좀 한번 지원해 보겠다라는 예산이 덜렁 올라오면 이거 예산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데 이 준비교라는 꼬리표를 딱 달아놨기 때문에 예산 지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탈락을 시켰어요. 이거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복씨앗학교는 초등학교 때 행복씨앗학교 하면 중학교 가서도 행복씨앗학교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중학교 때 했던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가서 거기 시스템에 맞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 문제를 일단 지적하고요. 지금 시간이 오버됐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이 씨앗학교 연관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 하셔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들만, 저에게 자료 준 것만 7개 중에서 1개 교는 변동이 없고, 6개 교, 90%가 넘는 5개 교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이제 증가추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2015년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하고 2016년도의 학생하고 다른 학생들 아니냐, 다른 학생들이죠. 근데 2015년도에 행복씨앗학교의 수혜를 받은 혹은 준비학교의 수혜를 받은 아이들이 2016년도에 와서 학력이 더 떨어졌다는 게 문제죠.

이게 A중학교가 0.9에서 3.6로 떨어졌고요. 아이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학년에 그 전년도에 있는 아이들이 당해 연도에 와서 학력이 더 떨어지는 게 문제고요. J학교는 0%에서 11.9%로, S중학교는 0.4에서 4.0으로, D중학교는 2.9에서 5.4로, 고등학교는 할 말씀이 많다 하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의 목적이나 취지가 학교혁신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의 모델로 만들어가자, 공교육의 모델로 삼겠다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기획관님?

맞죠. 근데 이제 겨우 3년 차인데 예산이 20억 들어갑니다. 준비하다가 떨어진 학교 예산을 빼고서도 올해만 당해 연도에만 2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엔 더 늘어날 것이고 후년도엔 더 늘어날 것이고 4년 뒤에는 정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십 몇 년 뒤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텐데,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 도교육청이 또 세금을 대주시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동의하고요,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의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 행복씨앗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씨앗학교는 일단 복지가 좋다, 간식도 괜찮고 체험학습도 가고 시험도 안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6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이런 수혜를 보고 준비학교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받다가 지정학교가 돼서 4년 동안 이런 예산의 수혜를 본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행복씨앗학교에 배정받지 못한다면 거기서 오는 혼란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학관님,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제 이야기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공교육의 롤모델로 삼겠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진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행복씨앗학교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씨앗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상대적인 박탈감, 불평등, 차별감 이거는 내가 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식에, 단체 티에, 상품권 지급에, 체험학습에 유니폼 맞춰 입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청주의 D초등학교 평균 공교육에서 주는 혜택 다 받고 행복씨앗학교 예산만 평균 100만 원 이상 지원되었습니다. 102만 5,000원 지원됐고요.

영동의 S초등학교 128만 7,000원 따로 받았습니다, 1인당 학생들. 청주의 M중학교 95만 3,000원, 보은의, 한글로 하겠습니다. ㄴ초등학교 116만 원, 단양의 ㄱ초등학교 183만 6,000원, 괴산의 ㅅ학교 153만 2,000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 옆에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은 아이들일진대 우리가 정말 추구했던 이게 행복씨앗학교 취지가 맞습니까? 한 학교에 돈 더 줘서 좋은 롤모델이 나온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가 4년 전에 꿈꿔왔던 세상은 뭐냐, 돈 하나 지원하지 않고도 정말 학교혁신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육청 목표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게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는 데만 해도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이게 잘못 예산 집행된 사례. 아까 또 스키도 마찬가지이에요, 스키도.

우리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예산 및 집행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제천에 있는, 단양에 있는 시골 학교들이 스키캠프 가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제천은 더 추워요. 여기보다 10도 이상 더 떨어지는 곳인데 일회성, 전시성, 지속성 없는 사업 하지 말라고 지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너무 궁색해요, 대답하시는데.

우리 S초등학교 스키캠프 20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 갔다 와서 안전에 대한 체감도 높아지고 스키가 몸에 딱 붙어 갖고 늘어납니까? 이 돈 갖고 몇백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 돈 갖고 다른 데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면 그쪽으로 더 줬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바이고요.

예,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들어는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충청북도 도내에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각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교육은 제가 아까 성적도 말씀드리고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교육은 실험도 정말 연습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정말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실험적인 방법 적용해서 한 학생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사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꼼꼼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청주의 모 초등학교 81입니다, 학생이. 81인데 이 학생들을 예산으로 나눠보니까 한 100만 원이 넘어요. 또 단양의 모 초등학교는 33명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183만 6,000원씩 지급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거죠. 괴산의 모 초등학교도 3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지원받았는데 우리 제천의 모 학교는 학생 수가 55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8만 원이에요.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행복씨앗학교 지정받지 못한 아이들은 아예 없어요, 이런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차별감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느끼는 차별감 차원에서 불평등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씩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를 줄 때 그렇게 자료를 주면 됩니까, 이게?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36명 갔는데 5,500만 원 지원받았으면 맞는 얘기죠.

예?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니까, 모 ㄱ고등학교는 33명인데 6,600만 원 받았어요. 180만 원이 맞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안 93쪽에서 94쪽인데요. 통일안보교육 부분에서 예산을 배분하셨는데 통일공감 선도학교라고 예산을 구분하셨어요.

통일공감 선도학교, 이 내역 좀 한번 뽑아서 주시겠습니까? 어딘가요? 여기가 유초등이네요, 유초등.

통일공감 선도학교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통일·안보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제목이 통일·안보교육인데 예산안 193쪽에서 194쪽, 설명자료 215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같은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사업목적 및 근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안보교육이죠.

우리나라 지진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 어떤 매뉴얼로 대응합니까? 누가 대답해야 되죠? 지진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로.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매뉴얼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북한이 한 7년 전에 우리 연평도 포격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TV에서 연기가 가득한 화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통탄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7년 전처럼 우리 국토가 연평도 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포격을 당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학교에서 어떤 매뉴얼로 대응하겠느냐, 있습니까? 없죠.

이거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주장해 온 통일의 모습은요, 이거 네이버 백과사전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최고 상위규범이라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시대의 최대 사명은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적화통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

그다음,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적화통일 대상, 주체사상화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남혁명 전략의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선남조선혁명 후조국통일. 이게 북한의 최고 상위 규범,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규범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규정하는 것은 북한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과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변했죠.

전쟁은 없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감성적 되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연도별 예산규모를 들여다보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자, 통일교육 전문 신장에 1,828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446만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이럴 수 있죠. 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 1,196만 원에서 1,510만 원으로 조금 올렸었어요,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통일공감 선도학교를 2,2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배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예산을 줄였느냐, 통일·안보교육 예산을 1,440만 원, 2016년도에 서 있던 예산을 2016년도에 완전히 제로, 없죠, 한 푼도. 2017년도에도 안 세웠었어요. 2018년도에도 안보교육 현장은 우리 중등교육과에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6년도에 정말 쥐꼬리만큼 편성했던 그 예산마저 완전히 삭감해 버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특히 이 예산은 통일·안보교육인데 통일·안보교육 자체의 가장 주가 되는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버렸다,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특교인데요 이 사업내용은, 내용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안보교육 얼마 조금씩 쪼개서 놓을 수 있고요.

우리도 한 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2017년도에 우리 통일·안보교육 시키지 말아라, 예산 쪼개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확실해요?

그 지침이 그렇게 있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래서 제가 통일공감학교, 대폭 늘어난 통일공감 선도학교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줄인 예산이 여기로 다 들어갔는데 학교급별 통일동아리 운영, 학생통일 프로젝트학습, 탐구학습 실시, 통일체험학습, 방과후 동아리활동, 통일유적지, 기관시설 방문, 도대체 여기 어디에 안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님, 여기 어느 부분에 안보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안보는 감성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지진 일어났다고 생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안보, 안보불감증 정말 심각합니다. 한 TV매체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났을 때 학생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학생이 뭐라 그러느냐 “북한이 한 동포인 우리나라에 포격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충격적이다, 두렵다.” 아니 학생들이 주적인 그들이 우리에게 총을 쏠 수 있고 포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다, 이 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초등, 중등에서 적어도 안보교육 이 정도는 조금은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화, 한민족, 사랑, 동포 이런 감성적인 통일공감 선도학교라는 예산에다가 두 배 가까이 예산을 증액하고, 균형추를 완전히 잃었다, 이거는 이렇게 씨를 말려도 되는 거냐. 제가 그래서 혹시나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나 안보얘기가 들어갔나 해서 들여다봤는데 통일·안보교육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잡았는데 정말 주가 되는 안보가 빠져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워싱턴에 도달하는, 사정거리가 워싱턴에 도달하는 미사일 한 방 딱 쐈는데 지금 진주만에서는 사이렌도 울리고 대피훈련을 해요.

우리나라는 전혀 없어요, 전혀. 이거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무슨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안보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정말 양심을 가진 최소한의 예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대처능력,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정도, 이거는 여야가 없어요. 안보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매뉴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매뉴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예산 싹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사업선택제로 하지 말고 모두 다 하란 얘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안보교육 해야 된다. 아니, 이게 특교사업인데 예산편성도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통일·안보교육 얼마, 학생 통일탐구 얼마,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얘기해 봐요, 이거. 정확하게 정말 교육부에서 똑 짚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 2014년도에는, 아니 2016년도에는 통일·안보교육 이거 강제로 우리가 편성한 거예요?

딱 1년 반 전에? 2016년도에 통일·안보교육 1,440만 원 편성되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500만 원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돈 500만 원은 어디다 갖다가 보태요. 자, 우리 기획관님, 이거 특교니까 예산삭감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문제에 관해서 한번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됐어요, 15분?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지 꼭지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학국제문화과 예산안 367쪽, 그리고 설명서 532쪽입니다.

지역 연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학국제문화과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학국제문화과인데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2쪽, 설명서 539쪽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에서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 2,65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말 그대로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6,100만 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1억 2,65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보조금이라고 있는데 11개 단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11개 단체에 2016년도에 6,1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1억 2,600만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배로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급하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마른수건 짜듯이 예산 운영해야 된다 했던 분들이 학생에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보조금으로 11개 단체에다가 이렇게 억대의 돈을 주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냐 이것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예산을 늘리면 위원들한테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오해받거나 의심받을 수 있다, 예산을 늘릴 때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배 이상 확 늘려놓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과학국제문화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인데요, 설명서 541쪽, 다문화 민간교육 지원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같이 봤는데 이해가 됐고요. 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 예산안 391쪽, 설명서 571쪽입니다. 391쪽 예산안, 설명서 517쪽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거 제 기억에는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당초에 처음에 교육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이관비나 뭐 이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구축 시 고려하지 못한 사유가 있느냐 요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당초 교육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놨으면 이관비 정도는 아낄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말고 또 다른 분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저기 담당관님,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자, 예산안 405쪽, 설명서 587쪽입니다. 우리 검토에도 나오는데 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생의 수상안전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상안전교육 지원 사업비 작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늘렸는데 25억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편성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가 좋다는 게 뭐죠?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겁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도교육청 본청 심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어쩌면 우리 충청북도청보다 예산의 규모가 더 알차게 더 많구나, 예산이 적지 않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예산이 8억 9,000만 원에서 28억으로 확 증가하고 이게 체계적이지 않아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 설명서 60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시죠. 이거 학교운동장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작년 대비 한 33억 한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12억 7,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한 겁니까, 도내 거는? 이제 그러면 올해로써 이 12억 7,800만 원을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난다, 이제 앞으로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유해물질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도내에는 없다? 다음 학생정신건강 지원에 관해서 예산안 452쪽 그리고 612쪽에도 나오고, 설명서 667쪽, 926쪽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건강증진센터 설립 진행상황하고 시설의 규모, 또 내용,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타 시도에 이 사업과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했으면, 저도 이런 건강지원센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른 시도에서 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또 혹은 긍정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 정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 거의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은여울학교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 강조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 그 학생들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되고 또 그 학생들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그냥 둘 수도 없는 건이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