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여기 보니까 예산안 148페이지, 149쪽에 나 항목에 만족도설문분석연구용역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올해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거 진행된 건가요? 기획관실.

네, 그리고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 예산안 461페이지, 463쪽, 설명자료 679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100명 세부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보관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요약집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예산안에는 이게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언론과 연계한 교육공감 프로그램 제작 관련돼서 이게 설명서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나요? 보니까 여기 TV, 방송, 언론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 3회 및 방영 해 갖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요약집에는 와 있는데, 그게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설명자료에 있나요? 공보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교육허브 충북브랜드화 교육시책 홍보캠페인 추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이게 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3,500만 원인가요? 3회니까.

그렇죠? 그럼 언론사별로 각 1회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언론사만 상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 나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 자체에서, 공보관실에서? 5분 이내로 압축해서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7에서 98쪽이고요, 설명자료 53쪽입니다.

거기에 사업목적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 라 항목에 특정업무경비가 올해 들어왔네요.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활동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전담 공무원이 없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요? 인건비 개념, 기획관실에도 이게 특정업무활동비가 있는데 거기는 없던데.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추진비 개념 같은데.

특정업무,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게. 따로 편성을 해서 특정활동비로 쓰겠다,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공보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페이지 98, 100쪽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 항목에서 연도별 예산규모 세 번째 보면 우리 교육허브 충북브랜드화 교육시책 홍보캠페인 추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증액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번에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해서 전년도에는 520만 원 예산하셨는데 올해는 2억 6,6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자번에 스튜디오 리모델링 사업에 2억 8,700만 원가량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튜디오 리모델링하는데 지금까지 활용도는 얼마나 되나요, 실적은? 그러면 전광판하고 홍보판을, 전광판도 그러면 다 교체되는 겁니까?

내부의 뭐 LED… 그럼 지금 현재에도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교육청 홍보하는 그런 전광판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다 항목의 교육허브, 제가 아까 다번 항목에 교육허브 충북브랜드화 교육시책 홍보캠페인 추진 관련돼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관실에 우리 교육소통활동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에서 103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61쪽입니다.

교육소통활동 지원에 소통토론회 운영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소통토론회 운영은 우리 공보관실의 소통담당관이 담당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그러면 소통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몇 년 됐죠?

이게 지금 예산집행이 된 것이.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이게 지금 소통토론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결과치라든지 우리 토론을 통해서 무슨 결과내용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지 공보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담당부서의 소통토론회 운영, 소통담당에 관련되어서 다 총체적으로 담당하시는 거죠?

예,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이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는 11회씩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지역별로 다니시는 거죠?

교육지원청별로, 그렇죠?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교직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에 그 토론회 결과물에 대한 교육정책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관련된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40쪽, 그다음에 설명 페이지 113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속 같습니다. 교육시책 추진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항목에 보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납부내역이 있는데요. 토털 우리 1년에 얼마씩 내는 거죠? 그러면 1,700만 원을 납부하면 1년 안에 다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미국순방 갈 때도 거기 분담금에서 공통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분담금이란 건 어쨌든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별로 차등을 두고 분담금을 납입 받은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추경을 통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그러면. 2,500만 원 세워서,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는 분담금 공통경비에서 경비를 사용해서 비지니스석을 이용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분담금 납부해서 어쨌든 시도협의회에서 가신 거잖아요, 그 순방을. 그렇죠? 광주, 강원, 충북 이 세 분이서 가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우리 예산에서 들어가서 집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남아도니까 비즈니스석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남았으니까, 예산이 남았으니까 비즈니스석 타고 다니시는 거지. 그러면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 세워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비지니스석을 타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 비용은. 이리 주나 저리 주나, 그렇죠? 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분담금 그걸 떠나서 어쨌든 거기에서 경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그 비행기를 비지니스석 타고 가시고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담금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75쪽, 설명자료 186쪽인데요.

올해 새롭게 우리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네요,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자율연수비, 맞습니까? 유초등교육과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175쪽, 그다음에 설명 페이지 18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원자율연수, 항목도 딱 한 가지인데요.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자율연수비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해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있었나요, 따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 자료 받았거든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세부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 출발하고 1·2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노고, 격려 이런 차원이지만 세부내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일정을 보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세부일정 프로그램 계획을 보면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함이 오는데 기관방문은 딱 한 군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활동 지원, 체육회 한 번, 스포츠클럽, 나머지는 다 휴양지 관광인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틀인데 제가 보니까 거기 가서 체육회 활동은, 체육회 방문은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체육회 거기서 몇 시간 있는 거죠?

시간이 안 나와서. 목적하고 거기에서 체육회 분들하고 단지 만나서 브리핑만 받고 사진 한 방 찍고 이렇게 오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오전, 오후를 어떻게 보내시는 건지. 여기에 갔다 와서 우리 체육지도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겠나요, 짧은 시간에?

어쨌든 이게 예전에 없던 사업이 시행이 됐고 또 많은 지도자가, 100명 정도 우리가 선진화 연수 차원에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이후에도 지도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너지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운동부 교육에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일회성 여행으로 그치면 이게 예산에 상당한 낭비의 소지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혁신담당부서 자료인 것 같은데 교원행정 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보고서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예산안 페이지, 제가 자료가 와서… 이게 매년 이루어졌던 만족도 조사 같은데 일선에서는 이게 형식적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우리 교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시정되어야 될 사항과 이런 부분들이 경중이 나누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잘 취하고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료로 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에 이 보고서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매년. 시행하면서 만족도에 불평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매년 하면 이 항목들, 설문 항목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제시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이쪽 담당하는 용역회사인가요?

거기서 하는 건가요? 설문 항목.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교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항목이 별 유동이 없다, 그렇죠?

없다 보면 이게 형식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설문 대상자들이. 지금 보니까 몇백 명이 지금 이게 설문 응… 그렇죠? 그분들이 이것을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설문 항목이 바뀌지 않고 매년 반복되다 보면 이게 만족도 조사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세밀한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원 대상자들을 토대로 한번 의견수렴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게 다른 업체에다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다음은 과학국제문화과 예산안 358쪽에서 360쪽, 설명자료 511쪽입니다. 과학창의체험활동에서 항목에, 마 항목에, 512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교육포럼이 올해 3,000만 원가량 올라와 있는데요, 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원, 환경단체 그렇죠? 환경 관련자니까 환경단체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교사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서포터해 주시는 분들이 환경 관련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획하고 회의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자료집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자료집이 나와서 그 이후의 후속조치는 뭐에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일단 자료집이라는 게 나와 있으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렇게 1권씩 배부해 주시면서 PR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저희가 이게 뭔가 생소해 가지고요, 저도.

그런데 자료집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내일 직원을 통해서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 간략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84쪽, 그다음에 설명 페이지 563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 현황에서 우리 다 항목에 민간단체지원사업비 있는데요. 우리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실래요? 56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다번 항목에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거기에 사업기간 2018년, 내년 한 해인데 민간단체,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민간단체 한국자유총연맹 300만 원, 사설평생학습관 800만 원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인데 어떤 곳이죠?

자유총연맹은 제가 알겠는데.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냥 800만 원 지원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이 사업…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1쪽하고 426쪽, 설명서에 61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찾으셨어요, 과장님? (…) 찾으셨죠?

거기 카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찾으셨어요?

시간이 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렇죠? 힘드시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 1,000만 원 지원 나갔잖아요. 전년도 최종예산에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담당자 없어요, 여기? 이거 관련된 담당자 안 나오셨어요?

전년도에 1,000만 원 지급하고 올해 4,500 올리셨는데, 보니까… 안 들어와 있어서 공모를 해서 3개 단체에 지원하겠다? 폐지가 된 거고, 올해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계획 있으세요?

하고자 하는 계획, 공모사업 선정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예,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타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바로 밑의 칸입니다.

거기 보면 2,000만 원,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1,680만 원인데요. 이게 교과서, 전년도에는 교과서를 발행을 했나요?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한 것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거에 보면 거 항목에 보면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안착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리플릿, 책자, 홍보물품 및 홍보동영상 제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6,100만 원.

전년도에 6,600이셨는데 500만 원 내리셨네요. 찾으셨어요? 요것도 보니까 전년도에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찾으시는데 시간 오래 걸리시니까 찾으셔 갖고 나갔던 책자라든지 이런 거 홍보물 있으면 내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