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병우 교육감 체제하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쟁송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쟁송과정에서 들어간 수임료, 또 쟁송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가 어떤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걸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태양광에 대한 지구환경 또 CO₂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 사업들을 그동안에 아주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그런 지원들 혜택들을 줘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효성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또 주민들 특히나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데, 이게 재원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재원이 교부세냐 아니면 자체재원이냐 그 말씀이에요.

아,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신설학교라든가 이쪽에. 기왕에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걸 하는 건 아니죠?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상세내역을 보니까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업량이 데스크톱 600여 대, 모니터 3,100여 대, 노트북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보화 지원에 15억 3,0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예산배정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44억 원가량을 계상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없었네요.

그전에 대략 한 2014, ’12, ’10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일괄구매 보급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괄구매 보급을 하게 된 이유는 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학교 자체 회계로다가 맡겨 두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에 주로 쓰게 되고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데에는 등한시하더라.

글쎄요. 그런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 이걸 일괄구매를 했을 경우에 조달물품 구매 조달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전국 단위 응찰을 봐야 되죠. 그렇죠? 3억 5,0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역내에서 이 컴퓨터 판매나 또 유지 관리를 하는 업체들, 역시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되어져 있는 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여 기회조차 못 가질 개연성이 큽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찰 참여제한 조건들을 걸게 되겠죠. 신용도를 비롯해 가지고 또는 최근 몇 년 간의 사업실적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불필요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5,000 이상이 되어지게끔 일괄구매를,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학교회계에서 또는 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다가 해서 어느 정도의, 3억 5,000이 넘지 않는 범주에서 역내 제한입찰을 가했을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는 역내에 재원들이 풀리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걸 일괄구매를 해서 단위를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전국 입찰로 가게 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내의 사업자들 간에는 혹여 도교육청에서 이거 뭔가 투명하지 못한 내막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예산을 절감하느냐, 일괄구매를 했을 경우에 과연 예산을 절감하느냐,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달물품 등록되어진 그런 업체들이 하게 되면 결국은 조달수수료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예산절감 효과는 사실상 그다지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낳는 그런 결과만 초래한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청별로다가 재원을 다시 재분배를 하셔 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분리발주를 하십시오.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과장님, 정해진 그것만 읽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만 집중을 하시고 그 질의의 핵심에만 답을 하십시오. 제가 요구한 거는 전국단위 입찰을 하지 말고 액수를 3억 5,000 미만으로다가 분리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참여는 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경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참가를 못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컴퓨터 구매하는 거에 뭐 일선 학교의 업무가 얼마나 가중이 됩니까, 이게. 그렇다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다가 나누어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15억 정도가 되어지는 거를 이걸 지원청별로다가 분할하게 되면 청주교육지원청 정도만 3억 5,000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집행을 하게 되면 3억 5,000을 넘기지 않고도 지역 역내, 지역 제한 입찰을 걸어 가지고서는 지역에 돈이 풀리게끔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저 삭감할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지역 역내 제한 입찰, 분리발주해서 영내 제한 입찰 띄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 그걸 누가 모릅니까. 컴퓨터 제조회사야 이거 뭐 충청북도의 생산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업자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전국단위 입찰을 가나, 역내 제한 입찰을 가나 조달수수료 떼어 먹는 정도인데 그 조달수수료만이이라도 지역에 풀리게끔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컴퓨터 하나만 사례를 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관급공사를 할 때도 보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이게 가령 LED 같은 경우입니다.

LED 같은 경우도 이걸 왜 관급자재를 그냥 지정을 해 가지고, 조달지정을 해 가지고서는 수십억대로 키워 가지고서 지역 업체들은 참가조차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례들, 또 급식기구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기기 뭐 이런 사무용 가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본청에서, 본청에서 이걸 일괄 발주를, 통합발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희박하게 떨구어 버린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교육환경 속에 같이 계신 그런 사업자들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교육청도 일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각의 역할조차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합 일괄 발주에 대해서는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이거 정말 사업 효율성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역대 과거 교육감님들은 각 학교에 맡기고 또 지원청에 나누어 주고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권한을 다 본청이 가져가 버려 가지고 일괄 통합 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 참여 기회들을 현저하게 떨궈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아니 3,600대 정도의 컴퓨터에 무슨 지장을 초래합니까?

그냥 제천이고 뭐 단양이고 작은 컴퓨터 가게에서도 100대, 200대, 500대 조달해 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건. 분리발주를 하셔서 최저가 입찰로 띄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분리발주를 해서 3억 5,000 넘기지 않게끔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를 끊어 가지고 3억 5,000을 넘지 않게끔 해서 지역제한 입찰을 걸라는 얘기예요, 최저가 입찰로다가.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지금 답변 안 하시면 예산에 저는 제재 가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리발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리발주하신다는 답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3억 5,000 미만으로 1, 2, 3, 4단계로다가 분리발주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역제한 걸어 가지고 최저가 입찰 띄우시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거만 하나씩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 설명자료 221쪽에 보면 놀이문화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놀이문화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립초등학교의 10개 학교에 각 학교마다 3,000여만 원씩 놀이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설치, 놀이교구 구입 등에다가 쓰실 계획인데 이거는 대상학교들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할 겁니까? 공모하실 거죠. 설명자료 229쪽에 역시 유초등교육과에 두드림학교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인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다가 이 예산이 어떤 곳에다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주요 내용에는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뭐에 돈이 들어가는 건지를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강사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뭘… 그럼 진단비용에만 지금 근 1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본 위원이 수치를 잘못 얘기했는데 근 1억 원가량이 증가된 거죠,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원래는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2억 6,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9,900만 원이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증가되어진 사유가 뭔지, 증가비율이 상당히 상식 밖으로 좀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39쪽에 역시 설명자료, 전문적학습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뒤에 중등도 마찬가지고 이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교육이 낯설다 보니까 제가 학습공동체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게 뭡니까, 학습공동체가? 그럼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집니까? 학교별로다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역 교육청별로 이루어집니까? 2016년도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과보고서 좀 가져와보십시오. 유초등과장님하고 중등교육과하고 해서 성과보고서 좀 가져와보십시오, 최근에 제출되어진. 예, 마지막 하나만 질의 좀 하고요.

역시 유초등과,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진 내역을 제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으로다가 민간단체 행사지원 6개 단체에 4,530만 원이 있는데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이 어린이날 관련되어진 행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여러 어린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6개 단체만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굳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말이죠. 예산액수 이거 상세내역 따져보면 한 1,000여만 원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형평성문제도 그렇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간 올라왔었던 자료 좀 최근 3년간 회의안건, 또 심사안건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총괄서기관님, 특정업무경비를 적용받는 부서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제 질의에는 앞으로 기본적으로다가 앞에 계신 국장님들 이상 답변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조금 상세한 세부수치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들어가게 되면 과장님들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2에서 314쪽에, 설명자료 425쪽에 보면 진로진학과 관련되어서 사업 세부항목에 보시면 진로활동실 커리어존이라고 해서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22개 교로다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배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학교가 지정되어지지 않는 포괄 예산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보입니다. 수두룩하게 보이는데 학교가 지정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공모사업으로 본 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님. 그러니까 포괄 사업처럼 비춰지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그럼 전부 공모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냐 그 얘기예요. 100%여야 됩니다.

포괄 예산은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포괄 예산 세울 수 없게끔. 100% 다 공모사업인 거죠, 학교 지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전부.

학교가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고 뭉뚱그려 가지고 110개 교, 뭐 22개 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 공모사업이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올리셨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진로활동실에서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거죠? 2,000만 원이 교실 한 칸 리모델링한 사업으로다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설치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진로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교실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게 보면 일괄적으로다가 22개 교에 2,000만 원씩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아 주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각 학교에서 뭐에다 쓰냐는 얘기예요, 뭐에다. 리모델링 공사비로 쓰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전담 수업을 희망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아니 각 학급마다 진로상담교사가 들어가 가지고 클래스별로다가 돌아가면서 형평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로지도교육이라고 하는 건? 희망자만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각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교과과정에 교과목을 주 1시간이든 월 몇 시간이든 집어넣어 가지고 각 학급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수업을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에 몰아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웃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학처럼 그렇게 강의동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수시로 옮겨 다니고 하면 반 편성 자체가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다음… 예,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진로직업특수교육과의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거의 60억가량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감액되어진 것이 비율이 꽤 높네요. 액수도 거의 12억 7,000만 원이니까 비율도 상당수 내려갔는데 이렇게까지 감액되어진 사유가 뭐죠?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줄어든 얘기입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원하는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100% 지급은 되는 거죠? 과학국제문화과의 설명자료 492쪽의 학교도서관 구축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보면, 여기도 보면 사업내역이 리모델링 교 4개 교, 확장이전 리모델링 교 1개 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대상 학교 선정돼 있습니까? 아니 교육국장님이 우선적으로다가 답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십시오. 중장기 계획서상에 순차적으로다가 진행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를 처음에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3억 5,000 이상이 되면 물품계약 및 조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달청에 이 해당 컴퓨터를 조달청에다가 등록되어진 그런 업체들이 충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업체 규모 때문에 사실상 확률도 떨어지고 사실상 업체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사실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상대적으로다가 영세한 거죠.

우리 도내에서의 이 컴퓨터를 도·소매를 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컴퓨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한 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억 5,000 미만으로다가 분할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단계별 자체 입찰을 띄우거나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별로다가 다시 학교회계로다 전출시켜 가지고는 구매를 하게끔, 그 예산을 특정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만큼은 컴퓨터 구입하는 데 쓰라라고.

이렇게 하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율이, 과거에서의 폐단이 있었던 것들을 서로 개선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역 업체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본청에서 다 일괄해 가지고서는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은 사실상 여기 참여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획관님 소속인가요, 행정국 소관인가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 왜 이 질의를 하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분리해 가지고 교육청별로다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들을, 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이 다 권리를 수거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다가 사업파일을 키워 가지고 전국 입찰을 띄움으로 인해 가지고 스펙 지정이라든가 어떤 조달물품 지정이라든가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서는 좀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 이상에서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을 시정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예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말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간의 그런 풍문, 루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할 발주하고 단계 발주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취지 목적이 틀렸습니까?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인데.

아니 컴퓨터를, 컴퓨터를 생산자가 직접 조달을 합니까? 입찰 참가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 도·소매 유통업자가 되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기업이 됩니까? 생산기업이 됩니까? 아니 자치단체에서 관용차 입찰구매 띄울 때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차에서 직접 응찰합니까?

말이 되시는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굳이 일괄발주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몰아 가지고 사업파일 키워 가지고서는 지역 업체들이 그 혜택을, 또는 참여조차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은 없게끔 해 주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리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득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되, 그 예산절감 해 봐야 몇 푼 하겠습니까, 이거 할 때. 오히려 지역경제에 풀어놨을 때 실물 경제 도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놓고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계속 과학국제문화과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533쪽에 여러 가지 사업내역들을 나열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이 2016년도에 1억 3,000, 2017년도에 1억 5,500 되어진 것이 2018년도에는 한 푼도 안 생겼네요.

오케스트라 해체했습니까? 그동안 특교 받아 가지고서는 운영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기존의 어느 학교에서 운영했습니까?

교육문화원 사업으로다가 이관됐단 말씀이시죠. 지금 이 청소년오케스트라, 학교오케스트라는 유사한 형태로써 각 학교별로다가 오케스트라 형태의 또는 음악단 이런 협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동아리 같은 것을 지금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는 여러 학교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가요? 형태고, 학교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 학교들의 관현악이든 뭐 국악이든 타악이든 악기구매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예산들은 어디서 세우게 됩니까? 악기구매와 관련된 게 있었죠. 535쪽에,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535쪽에 악기지원사업 관리운영 항목에 보면 2억 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대상이 악기 지원 선정 교 93개 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바이올린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2억 900만 원 전액이 다 바이올린 구매 예산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사업대상에 악기(바이올린) 지원 선정 교 93개 교.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핵심만 답변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이 예산 전부 다 이게 바이올린만 구매하는 예산이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악기구입 대당 800만 원씩 25개 교 2억 원, 이게 바이올린만 해당되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 사업내역을 작성하면서 악기 괄호 열고 바이올린 지원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게 특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거 외에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공시하고 같은 경우인데, 이걸 바이올린을 특정을 했으니까 이걸 누가 보든 이 악기는 이 관련 예산은 바이올린 구입 예산으로다가 볼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15분이 엄청 빨리 갑니다.

역시 과학국제문화과,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1쪽인데 차세대 지방교육재정시스템 구축해서 84억 7,780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재원도 자체재원이고 이게 도대체 뭔데 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근거는 뭔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왔을 텐데, 패치를 계속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왔을 텐데 이걸 85억 원가량 들여 가지고서는 전면적으로다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는 게… 공동 구축하는 건데 왜 자체재원만 들어가냔 얘기예요. 공동 구축하는 거면 국고보조금이든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재원으로만 지금 재원이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나중에 사업발주를 할 때는, 비용 자체는 근데 소프트웨어 구축비, 하드웨어 구축비가 별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부에서 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이 왜 들어가죠? 저기 시간도 많이 없는데, 질의할 거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난번에도 쓰셨고 개별적으로도 1시간 이상씩 충분히 됐으니까 진행해 주시죠. 체육보건안전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기준 675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연도별 예산흐름을 보면 특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차 항목, 카 항목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예산이 7,990만 원, 내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만 관련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가요?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소년체전 개최하는데.

자, 그러면 학교운동부 지원 한번 살펴봅시다. 2016년도에 14억, 2017년도에 역시 14억,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돼서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까? 예, 이게 무슨 예산이었는데 매년 14억씩 들어가던 것이 내년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냔 얘기예요.

체육종목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했다. 그러면 비교란에, 매년 이어오던 것이 이전이 되면 비교란에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감부터 엘리트 체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작년에 또 소위 모 학원,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도 있었고, 또 일부 동료 위원님들은 운동부의 열악한 여건, 사실 교육감이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위장전입 문제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마는, 기획관님 혹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이 GDP의 몇 퍼센트 정도 비중 차지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스포츠·레저산업 비중이 GDP에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규모로 따지면 60조 원 정도 됩니다.

GDP의 대략 한 2.5% 이상 초과되는데, 이 스포츠·레저산업은 10년 동안에 무려 4배가 성장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무려 4배가 성장했고, 미국이나 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가, 미국의 스포츠산업 규모 레저분야를 뺀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이 정도로다가 국민경제에서 이 스포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비중이 적지 않은데, 우리 교육에서도 체계적으로 다가 엘리트 체육 또 스포츠 분야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시킬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매우 각박하다는 느낌을 제가 교육위 와서 받았어요.

감사관도 여기 자리 계시지만 학교체육부 승인은 누가 해 준 겁니까? 교육감이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교육감이 해 줬으면 그 학교체육에 필요한 시설, 여건, 기숙사, 휴게소 등등 여건개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학원에서 책임집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교육감이 책임지는 건데, 이건 셀프감사를 해 버렸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지. 어쨌든 학교 엘리트 체육 열악한 여건에 있는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을 소외감 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운동이 하다 보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정상적인 교과이수를 사실 상대적으로다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학생의 평생이 악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해서 대학도 진학하고 실업을 가든 프로를 가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중학교 3년, 초등학교 또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가지고서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데, 중도에 이러한 어떤 교육청의 제도 또는 예산지원의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서는 중도하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 평생의 어떤 로드맵 자체가 원천적으로다가 흐트러지는 거니까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점점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냥 일반 인문계고 나와서 또 대학 가 가지고서 졸업해서 직장 잡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스포츠로 진출하는 그 확률이 요즘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합니다.

대기업 가려고 또는 은행권 가려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보다 공무원 되려고 경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야구선수, 프로축구선수, 농구선수 되려고 하는 경쟁률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또 체육 스포츠선수를 키워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또 모교에 또 기여하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같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종목이 잘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파를 영향을 입어가지고 또 스포츠 활동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건강한 체력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너무, 체육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제가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시설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실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또 체육보건안전과와 공보관과 공통되어진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공보관 예산에 보니까 소통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60쪽이네요. 5,800여만 원 정도가 교육소통활동 지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소통토론회를 운영하겠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걸 도대체 뭘 하고자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게끔 아주 산만하게 내역이 적혀있어요.

직전에 그래서 앞서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해당 자료를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소통토론회 실시 현황을 보니까 소통담당관이 소통 보좌관인가요? 별정직인가요?

이 직원이 관여한 소통토론회의 현황을 보니까 감염병 대응모의훈련, 행복지구협약식, 정책원탁콘서트, 학교원탁콘서트, 학교장 소통연찬회, 학교급식 토론회 뭐 이런 건데, 이게 체육보건과안전과에도 보니까 학생 생활지도 운영과 관련돼서도 역시 학교원탁토론회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중복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 것도 제가 지금 찾아내지 못했는데, 소통담당 보좌관이 왜 필요한 거죠?

아니, 보세요. 학교급식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공보관실에서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감염병 결과화된 것들 담당 과가 다 있고 담당 장학관님이 다 있고 다 한데, 이걸 왜 공보관실에서 왜 하냐는 얘기예요. 이걸. 집단지성?

그거 잘못 왜곡되면 레밍 신드롬에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집단지성이라는 게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 독단을 막기도 하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마는 그게 부정적으로 가면 레밍 신드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자제하시고, 지금 어떤 토론회 방식을 이끌기 위해서 소통담당관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각 과에 계신 우리 장학관님들, 또 과장님들, 또 지방공무원들이 토론방식을 모르는 분들입니까?

아니 별정직 담당이 들어오면 뭐 전문가도 아닐 텐데 20년, 30년, 40년 평생 교육현장에서 토론을 해 오셨고 고민을 해 오셨고 연구를 해 오셨던 분들이 교수법이며 대화법이며 토론법이며 더 인지를 잘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 분들한테 가르쳐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원탁토론회 또 타운홀미팅을 한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무슨 160명, 200명씩 모아놓고 나서 무슨 놈의 소통을 합니까? 교육감님 혼자 가셔 가지고 특강하는 척, 뭐 축사하는 척 일이십 분, 5분, 10분 하고 내려가신 다음에 도대체 강사 초빙해 가지고서는 프로젝트 틀어 놓고서는 몇 번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회의도 똑같이 해요, 그렇게.

이걸 제가 보면 이게 각 과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를 굳이 공보관실에 예산이 실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청이 안 들어오면요.

지금 이게 작년에 보면 소통담당관이 나갔었던 회의가 둘, 넷… 6개의 협약식에 그 소통토론회와 관련되어진 게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5,600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예산을 세우고 또 이 직원의 인건비는 별도 책정돼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과에는 해당되어진 행사 사업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곳곳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아니 설명을 해 보세요. 방금 학교 원탁회의만 하더라도 체육보건안전과에도 행사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서 소통토론회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 소통토론회 현황이 보니까 6개밖에 없어요. 11회를, 그러면 자료는 왜 11건을 안 내고 왜 6건만 냈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모든 업무 행정절차를 할 때 소통은 기본인 거고 필수인 겁니다. 지금 하시자라고 하는 건 쇼통에 불과한 거예요. 뭐 타운홀미팅을 하겠다, 원탁콘서트를 하겠다 한마디로 쇼통입니다, 그런 것들은.

소통이라는 건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고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 이렇게 별도로다가, 원래 소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소통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과로다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님,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돼서 85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돼서 금천고, 증평정보고, 이월중, 상신초등학교 등이 있는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다 받으신 사업들 예산인가요? 네, 좋습니다.

교육복지과 사업인데요. 913쪽에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청원경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죠? 도대체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하는데 청원경찰 한 분만 딱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립초등학교 1개 교, 왜 공립초등학교 1개 교죠?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좋은데 청원경찰이 각 학교에,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학교에 1명밖에 없어요?

왜 한솔초등학교만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초등학교 수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되는데 왜… 교육복지과 역시, 973쪽에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좀 봐 주시죠. 지금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해서 각각 인원이 66명, 6명, 30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만 대상으로 한다는데 모든 유치원, 모든 고등학교에 다 적용되어져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에 그럼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이게 비율이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영양사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청주의 모 여고 부실 급식 관련되어진 건이 아직도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으로서 징계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직,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구두로는 징계를 할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이후의 조치과정, 결과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엄하게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되어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가 중단했는데 교육복지과 학교급식기구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15억 정도, 아니 20억 정도 되네요. 20억 정도 예산인데 HACCP, 그러니까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이 되도록 현대화하고 노후화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역시 발주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걸 통합발주, 일괄발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다가 자체 발주하는 겁니까?

그것들을 좀 사업설명서에 좀 비교란에 부기를 해 주세요. 학교회계 전출 예정, 그렇게. 다른 예산들도 다 그렇게 좀 해서,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발주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지역의 업체, 또 사업주들께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본 위원께 와서 불가피한 사유를 한번 설명하셨는데 이걸 일괄발주를 자꾸, 이거는 급식기구는 아닙니다마는 분리발주를 못하는 불가피한, 확답을 못하신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화 사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 등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LED라든가 급식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렇죠?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것은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통합발주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학교급식으로다 돌아가서요.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도 42억 원가량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각 학교에서 자체 발주하는 거죠? 자, 이 학교 급식시설과 관련돼서 자료 좀 하나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급식소가 여전히 정규 건물이 아니라 판넬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학교 현황 또는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하는, 학교에서 따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공동 급식하는 그런 학교현황, 향후 그 학교들에 대한 급식시설을 신설하겠다는 그 계획,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서도 가져오시고, 또 기왕에 자료 본 위원 요구한 거 하나만 더, 수영장, 학생수영장 신설 확보 계획,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전혀 수영장과 관련돼서는 아예 반영조차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반영조차도 안 돼 있는데 수영장은 정말 시급하게 확보를 해서,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되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조차도 제대로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다가 우리 충청북도에 또는 교육청에 수영 관련 시설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매우 열악하니까 그것도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학교 신설 계획과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총괄서기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행정과장님이. 예, 본 위원이 지난 사무감사 시작 때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제가 설명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와는 또 대치되게 개발촉진지역들이 있겠죠, 개발촉진지역들.

우리 청주라든가 또 충주 또는 진천·음성혁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개발촉진지역 같은 경우 급격히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도심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따라 가지고 고등학교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통학거리에 있는 지역이라면 기왕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서충주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인근 고등학교를 가기에는 좀 먼 거리이고, 교통, 대중교통 체계도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의 동떨어진 섬처럼 도시가 지금 개발이 되어져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지금 거기에 3곳, 중학교도 1곳은 이미 확정이 되고 1곳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적어도 일이 년 시차는 두더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래서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조차도 아직 편성을 못할 정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 도시의 인구가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라고 하면 기왕에 있는 학교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학구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웬만한 군의 인구를 육박할 정도로다가 그 지역의 인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1년, 1년 다르게끔 수천 명, 일이만 명이 순식간에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뻔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뻔히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적어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학교용지를 기왕에 교육청의 협의 때문에 그 지역에 지정을 해 놓았는데 뭐 일이백 평도 아니고 적어도 수천 평에 해당하는 그 용지를 묶어놨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교육청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사려고 하면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에 준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가격하고 향후 3년, 5년 후의 가격은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납니다.

거기 일례만 들자면요, 본 위원 기억에는 5년 전에 70만 원, 80만 원 하던 근린생활지역의 평당가격이 지금 250만 원,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매년 100% 이상씩 토지 지가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지금 나중에 더 급성장해 가지고 거기가 아마 충주지역의 중심지로다 변화되는 순간에 만약에 고등학교 인구증가가 수반돼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학교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미리 대처 못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서는 엄청난 그런 예산을 더 추가로 분담해야 될 우려도 따른다 이거죠.

적어도 용지만이라도 기이 확보를 해 놓든가, 만약에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매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과거에 학교용지 때문에 저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교육당국에, 교육당국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예 그럼 계획 자체를 무마시키든가 없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용지만이라도 기왕에 우리 교육청의 요청으로다 협의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떤 공공택지개발에 있어서의 그것을 만약에 놨다라고 하면, 지정해 뒀다라고 하면 조기에 용지만이라도 살 수 있게끔 풀어 달라라고 한다든가 그러한 적극적인 보고를 교육당국에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재원만 자꾸 축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