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입니다. 우선 기획관실의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14개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 준비교하고 지정교의 응모현황 있죠?

총 몇 개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참여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학생 참여 예산의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중등 프로젝트 국외연수 사업이 있어요.

이 세부내역이, 어느 팀이 몇 개 팀이 어느 지역을 언제쯤 갈 건지 이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국제문화과네요.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이 11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 단체하고 그리고 각 단체별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전시관 있죠? 이거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해 안 되신 분 계십니까? (…) 예,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행복씨앗학교가 논란이 되어서 보충 겸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좀 봤더니, 방금 전에 우리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씨앗학교 때문에 기초학력이 미달된 게 아니다, 저하된 게 아니다, 또 행복씨앗학교의 여파는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걸 보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A중학교가 행복씨앗학교예요. 평균이, 우리 도내 평균이 2.38임에도 불구하고 A중학교가 4%, B중학교가 11.9%, 그리고 C중학교가 3.6%, D중학교가 5.4%, 계속 이어진 학교들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평가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2학년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15년도에는 몇 학년이었느냐, 1학년이었죠.

행복씨앗학교의 수혜를 다 받은 학생들이에요. 현장학습 다 갔다 왔고 악기 사 주고 단복 사 입고 또 타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이 비지정교와 지정교 간의 불공평까지를 야기시키면서 그 수혜를 받은 1학년 학생들이 그다음 연도에 시험을 친 것이 지금 얘기한 이런 도내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15, ’16, ’17 유일하게 계속 지정교로 이어진 K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하나입니다, 고등학교도. 거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2.3%예요. 다시 말하면 총 학생 수 172명 중에 39명이 기초학력 미달자예요.

읽고, 쓰고, 셈법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시험 봐서 과목별 20점 이하, 20점 이하면 지난번에 윤홍창 위원님이 연필 굴려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씨앗학교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수혜를 1학년 때 봤어요.

그 아이들이 2학년 때 시험 본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K고등학교가 씨앗학교였죠.

그랬다가 그때 1.0이었습니다. 정확히 아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3학년이겠죠,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 시험 볼 때 평균이 기초학력 미달이 1%밖에 안 됐었어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 나왔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준비교로 있던 학교가 21개 교인데 이게 8개 교는, ’16년도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8개 교가 대거 탈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이어서 ’17년도에 4개 교가 또 탈락했어요. 그리고 신규지정이 갑작스럽게 열 몇 개씩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 준비교하고 해서 이것이 단계별로 연착륙을 시켜서 지정교로 넘어가주고 이런 게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정했다가 탈락되고 신규 넣고 선정하고 탈락시키고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산을 그냥 나누기 식밖에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시간이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무튼 행복씨앗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이 상당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은 지금 내가 예산편성한 거를 쭉 봤더니 이번에도 25개가 늘어놨죠, 준비교가. 그리고 씨앗학교가 12개가 늘어났고요. 그러면 지금 K고등학교나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D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행복씨앗학교인데 이런 학교의 기초학력이 미달된단 말이죠.

기초학력 미달자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이 같이 연동이 돼 줘야 된다고. 내가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227쪽이에요. 종합학습클리닉을 예산을 좀 증가시킨 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클리닉이 거점 클리닉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 없는 지역이 또, 5개 거점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링크가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드림학교 운영을, 초등교육과죠, 그리고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학교당 300만 원에서 400 늘려주고, 500에서 600 늘리고, 700에서 800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증액한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의 산출내역을 보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면 400만 원, 또 200명 미만이면 600만 원, 200명 이상이면 800만 원, 이게 다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별로 학생 수에 맞춰서 그냥 쪼개서 어떤 두드림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씨앗학교의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교에 집중해서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가고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학교 총 인원수를 가지고 그냥 예산 배분하는 형태로 전혀 연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예산은 조금 늘린 거지 그런 연동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A·B·C·D 중학교가 행복씨앗학교 지정교로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그 학교에는 오히려 행복씨앗학교 지정교라 하더라도 ’15년에 지정됐다고 해서 그냥 계속 가고 ’16년에 또 새롭게 지정됐다고 계속 가고, 다시 말해서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리고 행복씨앗학교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럼 맞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른 게 생겼어, 그러면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행복씨앗학교를 졸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학교는. 40개 중에, 30개 중에 몇 개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행복씨앗학교의 취지나 목적, 자율성, 창의인재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혁신.

그러면 그거대로 가되 뭔가 거기서 방향에서 틀어진, 잘못된, 하자가 생기는 학교는 과감히 졸업시키고 그런 학교는 다른 방향에서 기초학력 제고 향상을 한다든지 고교교육력 역량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합리화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그렇게 제 말씀대로 지금 운영을 해서 문제 있는 데는 그걸 졸업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졸업시키는 게 또 능사는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향에서 채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아이 뭐 전체 도내 평균에 대비, 우리 충북이 전국 대비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튼 이번에 25개로 이렇게 과다하게 선정을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20개 전후지만. 그래서 2015년도에 21개였었어요, 2015년도에 20개였었어요.

작년에, 올해죠. 23개. 내년에 25개.

그냥 어떤 평가나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금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따로 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준비교도 일부 그렇고, 행복씨앗학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행복씨앗학교가 어떤 그런 정확한 중간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다가 기초학력이 저하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인정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이 예산낭비 사례, 뭐 일일이 내가 거론 안 하겠지만 예산낭비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뭐 멘트하실 거 있으세요? 이 두드림학교 운영도요 손질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예를 들어서 A중학교에는 기초학력 미달자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월등히 많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 전체를 가지고 100명, 200명, 200명 이상으로다가 무슨 무 자르듯이 예산을 갖다가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잘라 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준비교도 지금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준비교 시켰다가 뺐다가 또 탈락시켰다가 또 새로 집어넣고 이거는 학교별로 예산 돌려가면서 나누어 주는 효과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정확히 좀 한번 손질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말씀인데 이 기초학력 미달 예산 부분도요 2014년도에 61억씩 했었어요.

그래 지금 2018년도, 내년 거 예산을 조금 올려서 다행이기는 한데, 클리닉센터 예산 조금 올린 거고, 그리고 또 두드림학교 100만 원씩 증액시킨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61억이었었어요. 김병우 교육감님 들어서고부터 29억, 28억, 29억 이렇게 왕창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냥 여기서 삼사 억, 육칠 억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두드림학교하고 클리닉센터 5개 거점, 이 부분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기초학력, 준비교나 씨앗학교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졸업시킬 거 시키고 또 변화를 과감하게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가 주말에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는 눈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공보관실에 보면 공보활동이라고 해서 전에 금년까지 4억 8,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내년에 뭐를 할 거길래 이렇게 브리핑 협의회 수가 증가되고 홍보횟수가 증가됐다고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보활동 예산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140%씩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필요성이야 인정이 되지만 어떤 상식선에서의 예산증가를 보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봅시다.

홍보물 영상제작 이 부분도 그동안 격년제로 한 번씩 긴축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왔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3,500만 원짜리 동영상을 3회에 걸쳐서 신규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공감다큐 만든다고 또 5,000만 원을 증액을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격년제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긴축 긴축해서 동영상 만들고 했는데 내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한 방송사에 3회를 할 겁니까, 방송사를 3개로 쪼개서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그동안에는 격년제로 운영하던 걸 갖다가 내년에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다큐 하나 찍어야지 영상물 3개나 하지, 이렇게 해서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판 이 사업도, 물론 역사에 KTX, 또 공항의 이용객 수가 늘고 그런 거 다 알죠. 이해하고요.

그러나 열 군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래 역사에 넣고 공항에 넣고 해양수련원에 또 넣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스튜디오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해 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수시로 인테리어 교체해야 되는 거고 또 이미지홀 같은 것도 수시로 교체해야 되고, 장비 교체, 이거 혹시 교육정보원에 또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타 시도도 막 방송국까지는 아니어도 스튜디오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무튼 공보관실 예산편성을 보면 상식선의 어떤 예산증가율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다 편성을 하면, 이거 진작에 전광판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했었을 수도 있고 재작년에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이 맞바로 선거에 임박해 있는데 선거 직전에 이렇게 어떤 홍보예산을 막 입맛대로 갖다 넣는 것은 자칫하면 선심성 오인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그동안에 보면 동영상 제작이고 뭐고 긴축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 필요하면 하나 하고 그다음 연도에 2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동영상도 금년에 격년으로 한 번씩 하던 것을 갖다가 1년에 1개도 아니고 한 번에 3개씩 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래요.

내가 여기서 언성 저기할 사항도 아니고,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실에 연구과제를 10개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14개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저는 한 10개 정도 과제를 수행을 해 보니까 수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폭등을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좀 용역을 해야겠다 이렇다고 하면 수긍이 가겠는데, 이게 지금 공모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도 아직 체크도 안 된 상황이에요. 또 선정은 1월 달에 할 거죠?

지금 저기 수요조사죠. 제안 공모도 아직 끝내기도 전인데 10개 하던 거를 갑자기 14개 과제로 올려 갖고, 위원님들 예산 심사해 주시오, 이거는 합당치 않죠. 그러면 삭감할 때는 거기 수긍하고 아닐 때는 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구과제 용역을 갑자기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확히 뭐 있냐 이거예요. 기왕에 하던 거, 열 가지 똑같은 거죠. 예, 됐고요.

그다음에 기획관실이네요. 학생공모 사업 지원, 학생참여예산 이걸 아주 대폭적으로다가 예산을 신규로 올려놨어요. 이게 근거 법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보면 혁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령에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소액이지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장단점, 문제점, 형식적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근거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2,500밖에 안 되는데 학생참여예산을 3억을 올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더 들어가 봅시다.

지금 30교예요, 30교. 30교를 한 교당 학생이 제안하는 예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 500만 원씩 그것도 2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교, 30개 교를 1,000만 원씩을 이걸 예산을 줍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니죠.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60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을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늘렸다가 얘기 안 하면 줄였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시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거 한번 해 봤어요.

거기도 한도가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얼마나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그래 500만 원씩이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교육청 총예산이 2조 5,300억이에요. 그중에 우리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도의회 예산편성권 관련해 갖고 협의 한 번 했습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같이 가주자, 내가 2년간 얘기를 했습니다. 10원 한 장 상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근거법령도 미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2,500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생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학생참여예산으로 교당 500만 원씩 해서 뭐 2회를 할지 60개 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3억을 쏟아붓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랑 상의 한번 했습니까?

뭐를 반영했어요? 우리 도의회하고 주민 숙원이 됐든 예산편성권 관련해 갖고 10원 한 장 상의한 적 있습니까? (…) 서울시교육청도 지금 그거 첫 사례로다 한 번 해 봤는데 겨우 250만 원씩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이렇게 500만 원씩 그렇게 검증도 안 된 부분을, 이거는 저는 정말 방만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수업개선 선도학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 유초등교육과네요.

이것도 1,000만 원씩 이렇게 12개 교를 선정을 해서 주는데 이것도 취지가 수업개선, 참여학습, 그다음에 수업혁신 이런 콘셉트 같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행복씨앗학교나 준비교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피상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혁신학교도 똑같습니다.

혁신학교도 수업혁신 통해 갖고 자율성 부여하고 창의인재 육성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교도 똑같이 1,000만 원씩 25개 줬고, 지금 수업개선 선도학교라 해서 이것도 모든 학교가 아니라 12개 교 선정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주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래요 똑같아요. 연수라든지 수업혁신이라든지 지금 준비교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25개 준비교 하는 게 조금 형평도 그렇고 미흡하니까 이건 또 이름을 달리해 갖고 수업혁신, 수업개선이네요.

수업개선 선도학교로 명명해 갖고 똑같이 1,000만 원씩 쪼개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중등프로젝트 국외연수라고 있네요. 이것은 중등교육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중등프로젝트 국외연수라고 해서 이게 비전이 뭐냐면 수업과 평가혁신을 위한 프로젝트사업이에요.

이것도 다 수업혁신입니다. 10팀이 갈 거예요, 15팀이 갈 겁니까? 요거는 오타네요.

요건 뭐 상관이 없고, 40명이 갑니까, 60명이 갑니까? 이것도 오타예요. 그다음에 전에 400만 원이었던 게 250으로 줄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200 줬어요, 400 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팀별로 해서 싱가포르도 갔다 왔고 독일, 스위스, 또 프랑스,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핀란드 등등 이렇게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1인당 200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해 갖고 이렇게까지 그냥 수업혁신을 하겠다고 아주 저돌차게 연수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우 뭐 그렇다면 다행이죠. 이렇게 수업혁신을 위해서 해외까지 가서 내 돈 내가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투적 자세로 임해서 수업혁신을 꽤 해 보겠다, 너무도 고무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인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데 오히려 감사할 일이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잘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동영상 문제도 그렇고, 전광판 문제도 그렇고, 스튜디오 다 필요하고 많이 해 주면 좋죠.

왜 근데 하필이면 선거 직전에 오해의 가능성, 오인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제가 심히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고요. 요번에 우수학생들 타지 유출 안 되게끔 각별히 신경 쓰세요.

공보관님, 제가 체크할 겁니다. 고교배정방식 변경되어 갖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타 지역으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교배정방식 변경되어서 아이들의 학교별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느 학교에 쏠려 있는지, 중위권에 쏠려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체크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관심 아주 각별히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려야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고교배정방식 변경을 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예산심사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감사관실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좌우지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이게 지금 많은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교사한테 큰 영향을 주는 고교배정방식을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바꿔놓고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적도 지금 규합도, 저기 징구도 안 되어 있고 정리도 지금 우리 본청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기 328쪽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요 부분은 작년에 이렇게 계획했던 바대로 잘 올렸어요, 우선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교가 거의 다일 텐데 어째 5개 고등학교만 원거리 학생이 있었나요? 어째 5개만 선정을 하고, 사립고 1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거리 배정자들한테 배려해 주려고 이거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예 원거리 비선호 학교를 가느니 코앞에 있는 학교 앞에 있는 가까운 데를 가고 싶어서 3지망부터도 이렇게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이 선정기준이 8지망 이후로 한 것 같은데 8지망 이후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6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거를 8지망으로만 꼭 규정할 게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전수 확인을 하세요.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숙사에 배려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예산 확대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거리 학생의 입소하고는, 뭐 물론 관련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냥 기숙사 운영 학교, 통으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도 그렇게 원거리 배정자에 대한 배려책으로 이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에 맞추어야 될 일이지 기숙사 운영 학교에 그렇게 얘기가 된 데다가 3,000이든 얼마든 줘서 그렇게 갈 방향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교육력 도약 이 사업도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늘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본예산 비교이고요.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 비교를 하면 고교 교육력 도약사업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 6억이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게 추경 때 더 올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고교 배정방식이 됐든 각 학교별 성적을 이니셜로 처리를 하든 어쨌든 이것을 각 학교별로 학교 교육력 차이라든지 그 학교가 어느 수준에 가 있으며 어느 과목이 뛰어나고 어느 과목이 부실한지, 이런 전체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자료가. 그런데 지금 우리 중등교육과에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잣대로 이렇게 교육력을 도약을 시킬 건지, 도약을 시키려면 현재의 위치 시점, 현재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걸 알아야 도약을 시킬 거 아닙니까. 아이 또 뭐 저기 수시율이 많다,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아무리 해도요 그 우수 대학들은 다 지금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육정책이 계속 정체돼 있어요. 나중에 사실 전국, 우리 비교해서 충북의 어떤 교육력 수준이 어떤가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자꾸 반론식으로다가 얘기할 게 아니고.

저희는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온 자리예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학력신장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고교 교육력이라든지 학교별 편차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고수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말로만 예산 증액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셔서 진정하게 고교 교육력이 도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운동선수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엘리트 스포츠를 되도록 지양을 하다 보니까 편법처럼 지금 골프선수 5명, 축구선수 20명, 경호선수 1명 그래서 지금 총 방송통신고등학교 충주, 청주 부설 내에 26명이 지금 재학 중입니다. 이게 최저학력제랑 연동이 되는데요, 체육과장님, 금년부터 전면 실행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학년 평균 성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대회 출전을 못합니다, 아예.

딱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방송통신중학교로 아이들이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은중학교 그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몰리고 몰리고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아이들은 운동하고 싶고 자기 특기적성을 살리고 싶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엘리트 체육 지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 방송통신중학교도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 돌파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체육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 몇 명 재학 중이죠? 우리 중등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시간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 돌파구로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그 이전에 그거를 무조건 차단하고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의 그런 꿈과 끼와 운동 기질을 어떻게 살려줄 건가 우리 체육보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계속 내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연동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40쪽입니다.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 이게 민간보조금을 11개 단체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이것도 금년까지 8,100만 원 정도 해서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11개 단체로 해서 또 증액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9개 단체, 이게 사실은 민간보조는 신중히 풀어야 돼요, 예산 줄 때. 이게 한 번 주면 복지랑 비슷해서 그다음부터 끊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한 군데 주면 왜 거기만 주냐, 우리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형평성 논란까지도 야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빗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와서 지금 8,100만 원을 9개 단체를 줬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11개 단체로 단체 수도 2개가 늘면서 금액은 금액대로 4,500만 원이 급증을 합니다. 이것도 오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예산의 평균신장률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냥 입맛대로 달라면 줍니까? 그러면 지금 권태응 어린이 시인학교, 이 사업은 민예총에 지금 사업이 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음악행사에.

또 줍니까? 아, 그렇죠. 분야야 틀리죠.

그러면 뭐 열 가지면 열 가지 다 줄 겁니까? 음악은 지금 문화동반자 세계 전통음악 콘서트 있잖아요. 이거 1,600 주는 거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그리고 시인학교 이것도 1,000만 원씩 또 주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제, 이 부분은 모 종교연합이네요. 그러면 타 종교연합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지금 그 불교방송뿐만 아니라 문화방송도 있고 HCN도 있고 불교방송도 있고 CBS도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사 문제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K교 연합회한테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B교 연합회라든지 C교 연합회 이런 데랑 형평은 또 어떻게 맞추어 나가려고 이렇게 함부로 이걸 빗장을 풉니까? 그렇게 해도 평균신장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8,000만 원 주다가 1억 2,600만 원씩 이렇게 급등을 시켜서 풀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고 타 단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고려를 해 볼 테고요. 그다음에 체육보건안전과,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하신 것 같은데 심리 정신과 자문의 제도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주일에 4시간 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657쪽입니다. (…) 정신과 전문의 제도.

아니죠. 여기, 뭐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15만 원씩 4시간 40주 그다음에 4개 지원청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의를 4명을 이렇게 채용하실 건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주일에, 1년 40주 중에 1주에 4시간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근무를 하나 보죠? 그래요.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청주에 있으니까 외지에 이런 의료사각을 해소하려고 이걸 하나 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을 와서 근무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각종 폭력이라든지 위기학생 이런 부분에 대한 Wee센터 운영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오늘 월요일 날 근무를 하셨었는데 사태가 오후에 발생했다든지 화요일 날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의사 선생님 면담을 갑니까?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매일, 나는 저번에 행감 때 정신과 전문의가 지정이 돼서 교육청 내에 상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와서 달랑 앉아 있다가 가는데 그 학생들이 사고 생기고 문제 생기고 상담 받으려고 그래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그 선생님만 찾아 앉아 갖고서 이걸 진료를 받을 거예요? 차라리 인근 정신과 일반 사설 의원이나 종합병원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꺼려하는 거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그래요 요거는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아이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그렇다면 저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토피완화 프로그램을 문의초등학교에서 이거를 치료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게 잘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학생들은 가끔 활용한다고 하지만 타 교에서 타 학교에서 거기 아토피 치료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운영실적이라든지 방문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66쪽입니다.

요 부분은 좌우지간 방문학생 수라든지 운영실적을 내일모레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1085쪽이네요.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이 내년도의 예산이 7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왕 본 김에, 대안학교 있죠?

그 대안학교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그 대안학교가 어디는 학력인정 무슨 평생교육시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지금 그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대안학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잘 눈에,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학력인정 인가학교 이런 데는 선생님들 인건비나 급식 이런 게 지원이 됩니까? 지금 이제 학업중단과 관련해서 그 대안학교 개념이 있고, 지금 얘기한 예를 들어서 링컨학교인가요 이런 데라든지 또 예일미용고등학교 이런 데들은 식비도 주고 또 선생님들 인건비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개념이 아직 안 서서 그런데 학업중단이 돼서, 우리가 임명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정규 교과과정이 싫어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게 체계적으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아닌가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러니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또 검정고시를 또 봐야 되더라고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지금 고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학력인정이 안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거기는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중식 이런 거를 아이들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전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우연찮게 어디 행사장에 갔더니 아주 너무 그렇게 해맑은 학생들이 그렇게 무슨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 지원이 전혀,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하는 그런 저기 대안학교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인정이 됐든 안 됐든 또 인가든 비인가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런 부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안학교의 개수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의 종류,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학업중단 관련한 대안교실이라고 해요, 그거는 또. 그렇죠? 그래요.

기회가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대안학교의 총체적인 현황을 체크를 해서 요것을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하고 연결도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