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균형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죠. 혁신도시 교류협력 강화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많이 좀 줄었네요. 요새 혁신도시 관계기관 워크숍이나 행복한마당축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이게 감액을 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혁신도시본부가 거기 있다가 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저기되는 것 같은데 이주정착지원하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맨 밑에 보니까 대상공공기관이 3개 기관이 축소가 됐다는데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공공기관 직원이 사실 우리 혁신도시에 몇 명이나 내려왔습니까, 지금?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더 이렇게 내려올 방안은 지금 학생들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도로과장님,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맨날 8억씩만 세우는 거예요? 더… 치수방재과는 한 10억씩 세우는 거 같은데 하천 저기를. 세우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하천미불용지는 그건 그래도 10억씩 세우는데 어째 여기는, 이게 더 값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이게 미불용지가?

하천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갈 텐데 예산을 좀 더 저기해서 얼른얼른 보상을 해 줘야지?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이 용곡∼미원2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지도 문제가 어디까지 됐어요?

그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3개인가 4개 올라간 거 같은데 엉뚱한 우리 충주에서 음성으로 가는 그 도로가 어떻게 국지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더 사실 액수로는 큰데 금액이.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하려면 2020년도 그 계획이 가야 가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골마을 택시가 내년도에는 대폭 좀 더 마을이 늘어납니까?

이게 5억 5,000만 원이 더 와서 우리 도하고 군이 그러니까 2억 2,000하고 3억 3,000이 더 혜택을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기를 해서 하여간 마을택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시·군에 요새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여기 택시감차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대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그 운영대로 잘 될 거 같아요. 국비는 더 안 올려주나요, 이제 1,300만 원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제일 큰 청주시가 문제인데 아주 청주시는 아직 이렇게 돌아가는 저기가 잘 안 되나요?

그래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이 우리 도로명주소 아직도 우리가 홍보할 게 많나요? 아직 이 예산이 아직도 많이 또 올라와 있는데.

네, 그렇게 한 이삼 년 정도 더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이런 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 신규 사업내역이 꽤 되네요. 우리 균형건설국이 특히 도로과하고 교통물류과에 집중적으로 돼서 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우리 균형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죠.

혁신도시 교류협력 강화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많이 좀 줄었네요. 요새 혁신도시 관계기관 워크숍이나 행복한마당축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이게 감액을 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혁신도시본부가 거기 있다가 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저기되는 것 같은데 이주정착지원하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맨 밑에 보니까 대상공공기관이 3개 기관이 축소가 됐다는데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공공기관 직원이 사실 우리 혁신도시에 몇 명이나 내려왔습니까, 지금?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더 이렇게 내려올 방안은 지금 학생들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도로과장님,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맨날 8억씩만 세우는 거예요?

더… 치수방재과는 한 10억씩 세우는 거 같은데 하천 저기를. 세우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하천미불용지는 그건 그래도 10억씩 세우는데 어째 여기는, 이게 더 값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이게 미불용지가? 하천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갈 텐데 예산을 좀 더 저기해서 얼른얼른 보상을 해 줘야지?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이 용곡∼미원2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지도 문제가 어디까지 됐어요? 그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3개인가 4개 올라간 거 같은데 엉뚱한 우리 충주에서 음성으로 가는 그 도로가 어떻게 국지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더 사실 액수로는 큰데 금액이.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하려면 2020년도 그 계획이 가야 가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골마을 택시가 내년도에는 대폭 좀 더 마을이 늘어납니까? 이게 5억 5,000만 원이 더 와서 우리 도하고 군이 그러니까 2억 2,000하고 3억 3,000이 더 혜택을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기를 해서 하여간 마을택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시·군에 요새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여기 택시감차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대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그 운영대로 잘 될 거 같아요.

국비는 더 안 올려주나요, 이제 1,300만 원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제일 큰 청주시가 문제인데 아주 청주시는 아직 이렇게 돌아가는 저기가 잘 안 되나요? 그래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이 우리 도로명주소 아직도 우리가 홍보할 게 많나요? 아직 이 예산이 아직도 많이 또 올라와 있는데. 네, 그렇게 한 이삼 년 정도 더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이런 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 신규 사업내역이 꽤 되네요.

우리 균형건설국이 특히 도로과하고 교통물류과에 집중적으로 돼서 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에게 319쪽에 BIO KOREA 개최가 있는데 이 1억 5,000만 원 분담금은 우리가 안 내면 안 돼요, 과장님? 그래 이게 어차피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낸다고 그래서 BIO KOREA라는 말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한번 잘 상의해 보세요, 아까 저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벤션이 이번 3회 추경에 어렵게 통과가 되니까 이번에 깔끔하게 355쪽에 해외 컨벤션시설 견학 국외여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다 가보셨나요?

지금 우리하고 대구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컨벤션센터 짓는 게?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가 봤는데 거기 참 잘해 놨던데 대구 같은 데도.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천이백억인가 삼백억 들었다고 그랬는데 잘 지었어요, 거기도.

거기 다 견학을 해 봤는데 우리가 그때 이 문제로 인해서 컨벤션센터를 많이 가 봤는데 우선 우리나라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외국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지금 374쪽, 37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인데 진짜 요새 올해도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서 보상금을 못줘서 방제단이 이걸 잡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 지원금이 올해 예산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도비가 1억 2,900 시·군비가 3억.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은 그래도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어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상향조정이 안 됐는지? 그러면 언제쯤 이걸 좀 더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신경 좀 우리 환경과장님 써야 돼요.

지역에서 이 저기가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뭐 하나 잡으면 얼마씩 주잖아요. 또 고라니 하나 잡아오면 얼마 뭐 잡아오면 얼마 그런데 줄 돈이 없대요, 돈이.

그러니까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380쪽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충주에 20대, 괴산에 10대예요?

그리고 충주에 DPF 10대 이래서 40대 이걸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싸요, 그렇게? 다른 데 보니까 8만 8,000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충주하고 괴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네는 시·군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는데 지금 농약빈병수거 설치지원사업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아직도 할 데가 많습니까, 이것? 여기 보니까 11개 시·군에 200개씩 필요한데 아직도 그렇게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 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46억 원,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5억 원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496억 9,435만 원 중 51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