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국토부로부터 지난연도 연말에 확정됐네요, 맞습니까? 전국 70개 시·군 우리 충북을 포함해서 강원도 경부권 저발전지역 위주로 해서 아마 전국에 70개 시·군에 이렇게 행안부하고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된 거 같은데 첫째, 먼저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균형발전과 특히 이 발전촉진 정책개발사업을 받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고생하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실질적인 뭐 어쨌든 11개 시·군 중에 아주 저발전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개 군을 상대로 10년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계속사업 2개 사업이 92억이 있는데 이 계속사업 2개 사업 그 주 내용이 무엇으로 돼 있나요?

그럼 밑에 지금 우리가 ’18년 국비지원사업 5개 군의 주요핵심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럼 10년 동안 우리가 국토부 승인 받은 주사업 계획의 내용이 되나요? 이게 지금 각 시·군에 5개 군에서 올렸던 국토부에 승인받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 ’18년도, 내년 사업에 국비 지원사업 이 내용이 계속사업이겠지만 10년 동안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주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렵게 발전촉진 정책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차질 없이 국비를 연차별로 계속 잘 확보를 해서 균형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18년도 내년까지 가야 되나요?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거 예산 다룰 때 내년에 마무리 되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공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지금 유효합니까?

지금 2.5㎞하고 일점 몇 킬로가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30억씩 들여서 ’18년도 예산에, 지금 3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 도비로 해서 마무리를… 뭐 물론 연장을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순수 우리 도비를 가지고 이 도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또 필요성을 느끼는 거냐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걸 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줄 부분이 있나요? 이게 지금 앞으로 ’19년도에도 16억이 잡혀있고 계속 우리가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영동에서 미원 간은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또 영동까지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구간은 확포장이 되는 거고 어느 구간은 선형개량이 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또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용곡∼미원 간 도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진천 합목도로하고 신촌∼오산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이거 지금 다 투융자심사 받은 건가요?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도 제가 차후에 다시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저희들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3,600만 원 계상하셨네요, 맞습니까? 나중에 제가 추가 자료가 와서 지금 막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긴 봤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요청하려다가 나중에 책상에 놓인 자료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이 교통연수원에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는 다음에 하고 2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3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 지금 지역발전연구센터가 1억 1,000만 원, 또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1,300만 원, 이외에 23억의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못하고 넘긴 건데 이렇게 23억 6,800만 원이 거기에 특히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왜 사업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그 설명 좀… 그 299페이지 보니까 지역발전연구센터 계상을 1억 1,000을 올리셨네요? 그럼 이거는 이해를 어떻게 ’17년도에는 5,000만 원 삭감을 해서 1억 1,000을 사용을 못했는데 그런데 ’18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올린 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요.

전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다시 또 계상을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병진입니다.

추가 질의 아까 다 못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30페이지 저도 국장님에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년도에 저희 의회의 임기가 시작하면서 바로 첫 업무보고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도 보통세 징수액의 약 5% 정도를 우리가 지원 조례로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게 부족하다 이래서 정말 5%까지 빨리 좀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정말 숱하게 많이 회기 때마다 했습니다.

이번 저도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도 예산담당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약 3.59% 정도, 28억 정도 증액된 데 대해서 좀 부족하다 또 아쉬움과 불만도 많이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이 임기인데 마무리하는 ’18년도가 그러면서 5%를 맞추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10%를 우리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조례개정을 해서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간곡한 의지가 있었는데 일부 우리가 이제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에 무조건 조례개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5%까지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를 봐 가면서 조례개정 여부를 따지겠다 이랬는데 지금 전혀 의지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 내에서만, 3%대에서 지금 4%도 내년까지 채우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의지가 약한데 오늘 이 자리,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는 6개, 7개 시·군이 저발전지역이 지금 제천하고 저희 영동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역이다 보니까 더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도 어떻게 보면 수치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내용도 물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그 이전에 왜 이렇게 자꾸 조르고 왜 이렇게 애를 타게 5%를 맞춰 달라, 아니면 10% 조례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1년 또 지금 3년 반 오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1년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아쉬움이 많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 어떤 현안사업들이 펼쳐지는 거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짜증도 나기도하고 정말 야, 이게 남부 아니면 북부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특별회계 이거라도 없으면 나머지는 다 새로운 사업계획 보따리를 끌러서 집행부에다가 눈치봐가면서 이거 중장기 계획 세워 달라 뭐해 달라 조르기 바쁘고, 저는 그래서 안정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도 집행부에 어떤 의지를 좀 보겠다 이거라도 6개 시·군, 7개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이런 하소연하는 식으로 특별회계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맞춰보자 하고 집행부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지 이거 특별회계 300억 가지고 사실 쪼개봐야 지역에 큰 어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기 또 같은 도민으로서 163만 도민으로서의 어떤 하나가 되기 위한 함께 가는 충북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조차도, 약속한 것조차도 약속 안 지키고 지금 28억 해 가지고 조금 올려놓고 이게 생색내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물론 그동안에 우리 김희수 국장님이나 또 균형발전과장님이나 또 인사로 인해서 새로 교체되시고 이러면서 어떤 저희들 3년 반 전에 쭉 이어온 그런 거에 대해서 다소 갭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정말 돈 액수가 저희들 28억이 50억, 70억 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같이 한번 우리 7개 시·군 발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시·군에서 사업계획 해서 좋은 사업 마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의지나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 바라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상촌∼황간 국지도 관련돼서 지금 주로 이 작업이 선형개량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공 전체 구간, 사업구간 지금 확장 부분 또 선형개량 부분 그걸 저한테 따로 자료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교통물류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시내버스 구입을 청주시에다가 7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물론 지자체 대응을 합니다마는 타 시·군 확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어느 부분은 청주시에도 물론 대응을 합니다만 청주시에 우리가 지금 도비 일정한 부분을 지금 대서 특별히 청주시에만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적근거 그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어쨌든 첫째는 청주시를 비롯해서 일단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물론 있을 것 같아서 형평에 관련돼서 타 시나 타 군도 점차적으로 확대계획이 있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 청주시가 우리 옆의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만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우리가 높다라는 어떤 청주 이미지에 대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시내버스나 또 전기일반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이 많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장려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국비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확보를 해서 각 시·군별로 이걸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골마을 행복택시 교통물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분석이라든지 또 사업효과 또 여러 가지 이용률 이런 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답변이 아까 있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 각 시·군에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행복택시 말고도 별도의 시·군 자치단체별로 시골마을의 벽지노선에 대한 택시지원사업을 하는 곳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원계획이 50% 이상 도비를 지금 매칭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50%까지 올릴 계획은 있어요? 지금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사업이 아니면 결국 명칭만 변경해서 일부 시·군에서 쓴다라는데 그러면 50% 지사님 50% 도비 대응하겠다고 이거 공약하신 건데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어쨌든 시·군비 줄여주고 10%를 더 도비 부담하고 10%를 더 시·군비 부담을 덜어서 원활한 사업의 목적취지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국토부로부터 지난연도 연말에 확정됐네요, 맞습니까? 전국 70개 시·군 우리 충북을 포함해서 강원도 경부권 저발전지역 위주로 해서 아마 전국에 70개 시·군에 이렇게 행안부하고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된 거 같은데 첫째, 먼저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균형발전과 특히 이 발전촉진 정책개발사업을 받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고생하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실질적인 뭐 어쨌든 11개 시·군 중에 아주 저발전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개 군을 상대로 10년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계속사업 2개 사업이 92억이 있는데 이 계속사업 2개 사업 그 주 내용이 무엇으로 돼 있나요?

그럼 밑에 지금 우리가 ’18년 국비지원사업 5개 군의 주요핵심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럼 10년 동안 우리가 국토부 승인 받은 주사업 계획의 내용이 되나요? 이게 지금 각 시·군에 5개 군에서 올렸던 국토부에 승인받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 ’18년도, 내년 사업에 국비 지원사업 이 내용이 계속사업이겠지만 10년 동안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주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렵게 발전촉진 정책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차질 없이 국비를 연차별로 계속 잘 확보를 해서 균형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18년도 내년까지 가야 되나요?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거 예산 다룰 때 내년에 마무리 되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공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지금 유효합니까?

지금 2.5㎞하고 일점 몇 킬로가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30억씩 들여서 ’18년도 예산에, 지금 3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 도비로 해서 마무리를… 뭐 물론 연장을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순수 우리 도비를 가지고 이 도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또 필요성을 느끼는 거냐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걸 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줄 부분이 있나요? 이게 지금 앞으로 ’19년도에도 16억이 잡혀있고 계속 우리가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영동에서 미원 간은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또 영동까지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구간은 확포장이 되는 거고 어느 구간은 선형개량이 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또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용곡∼미원 간 도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진천 합목도로하고 신촌∼오산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이거 지금 다 투융자심사 받은 건가요?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도 제가 차후에 다시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저희들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3,600만 원 계상하셨네요, 맞습니까? 나중에 제가 추가 자료가 와서 지금 막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긴 봤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요청하려다가 나중에 책상에 놓인 자료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이 교통연수원에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는 다음에 하고 2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3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 지금 지역발전연구센터가 1억 1,000만 원, 또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1,300만 원, 이외에 23억의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못하고 넘긴 건데 이렇게 23억 6,800만 원이 거기에 특히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왜 사업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그 설명 좀… 그 299페이지 보니까 지역발전연구센터 계상을 1억 1,000을 올리셨네요? 그럼 이거는 이해를 어떻게 ’17년도에는 5,000만 원 삭감을 해서 1억 1,000을 사용을 못했는데 그런데 ’18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올린 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요.

전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다시 또 계상을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병진입니다.

추가 질의 아까 다 못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30페이지 저도 국장님에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년도에 저희 의회의 임기가 시작하면서 바로 첫 업무보고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도 보통세 징수액의 약 5% 정도를 우리가 지원 조례로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게 부족하다 이래서 정말 5%까지 빨리 좀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정말 숱하게 많이 회기 때마다 했습니다.

이번 저도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도 예산담당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약 3.59% 정도, 28억 정도 증액된 데 대해서 좀 부족하다 또 아쉬움과 불만도 많이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이 임기인데 마무리하는 ’18년도가 그러면서 5%를 맞추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10%를 우리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조례개정을 해서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간곡한 의지가 있었는데 일부 우리가 이제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에 무조건 조례개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5%까지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를 봐 가면서 조례개정 여부를 따지겠다 이랬는데 지금 전혀 의지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 내에서만, 3%대에서 지금 4%도 내년까지 채우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의지가 약한데 오늘 이 자리,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는 6개, 7개 시·군이 저발전지역이 지금 제천하고 저희 영동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역이다 보니까 더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도 어떻게 보면 수치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내용도 물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그 이전에 왜 이렇게 자꾸 조르고 왜 이렇게 애를 타게 5%를 맞춰 달라, 아니면 10% 조례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1년 또 지금 3년 반 오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1년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아쉬움이 많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 어떤 현안사업들이 펼쳐지는 거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짜증도 나기도하고 정말 야, 이게 남부 아니면 북부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특별회계 이거라도 없으면 나머지는 다 새로운 사업계획 보따리를 끌러서 집행부에다가 눈치봐가면서 이거 중장기 계획 세워 달라 뭐해 달라 조르기 바쁘고, 저는 그래서 안정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도 집행부에 어떤 의지를 좀 보겠다 이거라도 6개 시·군, 7개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이런 하소연하는 식으로 특별회계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맞춰보자 하고 집행부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지 이거 특별회계 300억 가지고 사실 쪼개봐야 지역에 큰 어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기 또 같은 도민으로서 163만 도민으로서의 어떤 하나가 되기 위한 함께 가는 충북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조차도, 약속한 것조차도 약속 안 지키고 지금 28억 해 가지고 조금 올려놓고 이게 생색내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물론 그동안에 우리 김희수 국장님이나 또 균형발전과장님이나 또 인사로 인해서 새로 교체되시고 이러면서 어떤 저희들 3년 반 전에 쭉 이어온 그런 거에 대해서 다소 갭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정말 돈 액수가 저희들 28억이 50억, 70억 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같이 한번 우리 7개 시·군 발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시·군에서 사업계획 해서 좋은 사업 마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의지나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 바라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상촌∼황간 국지도 관련돼서 지금 주로 이 작업이 선형개량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공 전체 구간, 사업구간 지금 확장 부분 또 선형개량 부분 그걸 저한테 따로 자료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교통물류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시내버스 구입을 청주시에다가 7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물론 지자체 대응을 합니다마는 타 시·군 확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어느 부분은 청주시에도 물론 대응을 합니다만 청주시에 우리가 지금 도비 일정한 부분을 지금 대서 특별히 청주시에만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적근거 그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어쨌든 첫째는 청주시를 비롯해서 일단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물론 있을 것 같아서 형평에 관련돼서 타 시나 타 군도 점차적으로 확대계획이 있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 청주시가 우리 옆의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만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우리가 높다라는 어떤 청주 이미지에 대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시내버스나 또 전기일반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이 많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장려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국비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확보를 해서 각 시·군별로 이걸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골마을 행복택시 교통물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분석이라든지 또 사업효과 또 여러 가지 이용률 이런 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답변이 아까 있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 각 시·군에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행복택시 말고도 별도의 시·군 자치단체별로 시골마을의 벽지노선에 대한 택시지원사업을 하는 곳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원계획이 50% 이상 도비를 지금 매칭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50%까지 올릴 계획은 있어요? 지금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사업이 아니면 결국 명칭만 변경해서 일부 시·군에서 쓴다라는데 그러면 50% 지사님 50% 도비 대응하겠다고 이거 공약하신 건데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어쨌든 시·군비 줄여주고 10%를 더 도비 부담하고 10%를 더 시·군비 부담을 덜어서 원활한 사업의 목적취지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박병진입니다. 사업설명서 316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사업기간은 2018년 1년 단위로 출연금 27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17년도 35억보다 7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감액에 대한 이유와 어떤 합당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 이게 앞으로 청주시가 50%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는 운영비 계속 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혹여나 이거 우리 도 지방비를 안 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요. 하여간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댈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충분히 또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우리보다 결국은 청주시가 오히려 더 부담을 해서 이걸 또 운영을 어느 정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너무 우리가 도에서 지방비로 앞장서다 보니까 좀 줄여나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지방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334페이지 바이오산업과장님께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11건에 국제공동연구사업 해서 1억 1,200인가요? 2건 해서 지금 2억 2,500을 계상을 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다 대행기관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게 기술공동연구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대략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전년도 7월 달인데 해서 큰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전년도에 시작한 이후에 어떤 연구개발에 대한 아니면 어떤 진행상황에 대해서 변화는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이 사업의 어떤 효과, 효율성 저희들이 이걸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어떠한 절대절명의 그런 내용이 있나요? 글쎄 뭐 테크노파크에다가 일을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일이지 우리가 우리 도에서 정말 결과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대할 만한 게 있는가 조금 좀 염려는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3개년 사업인데 결산을 당해연도 1년 단위로 예산 세워서 결산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명시이월 해 가면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3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에 교통물류과 때 그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돼서 정말 우리 도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오명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정말 벗어나도록 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뭔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많은 국민들께서 앞으로 이 지원체계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구매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194억 5,600을 당초에 국비, 도비, 시·군비 계상을 해서 보조금 한 2,000에서 2,200만 원, 자부담 2,300에서 2,500만 원 이 금액은 4,500만 원대 이 전기자동차는 딱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떤 차종마다 여러 가지 가격 대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돼 있나 아니면 4,500만 원대 현재 생산되는 차는 4,500만 원대 자동차 한 종류인가요? 하여튼 지금 뭐 많은 관심 사항이고 또 많이 지금 구매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이 대기를 할 텐데 지금 우리 도비가 16억 4,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이걸 도비를 좀 더 확대할 어떤 그런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옆쪽에 382 쪽에 보면 지금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교통물류과 쪽에 우리가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또 지금 382쪽에 천연가스차량 지금 지원을 하는 그 청주시에 지금 총 사업량이 76대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도비, 지방 시·군비 해서 이렇게 대응해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천연가스차량 지금은 뭐 쾌적하고 천연가스 차량도 좀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운영돼야 되는 시기지만 점차적으로 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대한 요율을 지금 많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지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전기자동차량이 오히려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천연가스차량 우선은 당장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보조율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줄여나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 속도가 빨라져야 될 것 같다. 반면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 부속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투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낙후지역이 지금 어디를 어느 시·군을 낙후지역이라고 제가 정하고 있는가는 뭐 수질관리과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낙후지역 우리 충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몇 프로인가요? 시간되면 나중에 자료 저도 좀 주시고.

그리고 ’18년도에 지금 250개소에 약 130억을 계상을 해서 마을상수도, 취수정수장 개선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복권기금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당초예산보다 우리가 14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은 정말 다행이다.

또 그러고 어쨌든 이보다 우리가 증액을 더 많은 증액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이 있고, 지금 실제 저는 체감이 97%라고 그랬는데 체감이 지금 시골의 군단위에는 많은 곳이 지금 우리가 아직 상수도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광역도 대비 97%라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정말 실제 우리 군단위에 내려가면 지금 마을상수도 때문에 마을상수도 물 먹느라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기금사업이나 시·군비 대응도 있지만 우리 도비 부담이나 도비 확보율이 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시·군비하고 기금사업하고 해서 또 기금사업도 뭔가 확대요청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낙후돼 있는, 아직도 마을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이 낙후지역의 이 분들의 어떤 취정수장 개선사업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보유율로 따지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제 말씀이 제가 좀 너무 그거 했나요? 우리 영동 같은 경우 한 면 자체가, 면 전체가 다 수도를 먹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많은데 어떻게 뭐가 소규모 마을부락만 상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면 자체가 하나도 상수도 물을 못 먹는 데가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 목적은 우리가 정말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을 받고 어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도민들이 많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기금사업이나 또 시·군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비 확보율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속히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한번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3페이지 수질관리과장 조금 전에 옆에 계시는 우리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분야가 같은 분야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좀 묻겠는데요. 433페이지서부터 436페이지까지 그 한강수계, 금강수계 기금운영경비 이거 공통적으로 보면 433쪽 금강수계 기금운영비는 여비 1,000만 원 또 434쪽에도 여비 540만 원, 435페이지에는 2,000만 원, 436쪽에는 434만 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내용이 주로 해외 선진사례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선진사례조사 습득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사업목적이나 지금 내용이요.

그런데 제목은 금강수계 기금운영경비, 한강수계 기금운영경비,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의 산출근거는 여비 국내외 여비로만, 그럼 주민지원사업은 뭐고 국내여비는 뭐고 제목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놓고 여비 산출근거는 사업비는 여비고 기금운영경비에도 다른 특별한 게 없고 그냥 국내외 여비만 산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은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당초 취지와 목적과 또 사업 내용과 산출근거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그냥 여비로만 책정돼 있어서 과연 이 목적, 이 취지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참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금이지만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이 됐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 건지 조금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내내 수질관리과인데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1년 단위로 용역비가 되는 건데 기금사업비로 이 두 가지 금강수계, 한강수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별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금강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오염총량제에 관련돼서 지역개발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잘 대응을 하시고 또 낙후 시·군 이런 일부 시·군의 총량제 오염 양의, 총량에 관련돼서 저촉이 돼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지금 현지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용역의 어떤 그런 효과성, 또 용역을 제대로 대안을 주셔 가지고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하고 청주, 보은 또 괴산, 음성 양쪽이 다 중복이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혼선이 와서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 적용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좋은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