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신숙희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가운데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157쪽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거는 시작부터 우리 이렇게 위원들이 올라와서 시작부터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 때 40억이 섰다가 추경 40억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그때 아주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거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국지도로 전환이 안 되면은 하지 않는 사업으로 더 이상.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또 4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40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40억으로 이제 마감을 하라, 용곡∼미원 간 도로는 국지도 전환도 안 되고 나중에 국지도 전환된 뒤에 또 추진하라 이렇게 위원 간의 약속을, 집행부하고 위원 간의 약속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마무리 22억이 올라왔고. 또 거기에 연장선으로 용곡∼미원2 사업으로 해서 30억이 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도로를 연장 용곡∼미원 간인데 이거 의회를 우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서로 약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럼 그 예산을 만들 때면 그렇게 위원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는 또 예산 세우고. 이게 200억 이상이, 200억 가까이가 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 또 신설하는 데는 지금 필요성으로 보면 충북 도내에 이렇게 필요한 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도로도 많고. 거기 지원을 해야지 신규로 200억 가까이 또 신규로 올린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도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설명은 아까 다 들었고 내가 질의한 답변을 해야죠. 왜 약속을 해 놓고,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다시 계속 올라오느냐 이거죠, 신규로 또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요. 필요성은 어느 도로나 예산 세우는데 필요성 없어서 세운예산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왜 예산을 세우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의원하고 작년에 40억을 해 주면 마무리 하겠다 도로과장님 분명히 전 도로과장께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연속성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 문제하고 지적하는 지금 사항이. 또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용곡∼미원2로 해서 똑같은 노선이에요, 이게. 애초에 예타 받고 이럴 때 노선인데 중지하겠다고 그랬으면 중지를 해야지.

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굳이 이걸 끝까지 그쪽으로 가서 고집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어떻든 이 사업은 국지도 승인도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승인을 정부에서도 못해 줬겠지만 못 받았으면은 도에서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하에 이 도로가 확포장이 된다면 지금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에서 종결해야지 그렇게 나가는 도로 저렇게 나가는 도로 해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도 소소하게 이런 문제서부터 다 나옵니다. 청주권에 이런 도로가 많습니다.

먼저 어느 지역 시·군보다 빨리 다 청주 주변의 도로가 많이 투자돼서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끝까지 다시 신설까지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으면서 또 타당성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사용에 대해서 예산이 요소요소에 또 어느 게 먼저 돼야 되는지 이게 국지도 승인도 못 받았으면서 “먼저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신규 지금 용곡∼미원2을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물류과장님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이게 우리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면서부터 해마다 이거 16억 철도청에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해마다 어떤 사업이 개선된다 해서 이번에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획기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 지사님 어떤 공약사업이 됐든 어떻든 그러면 그 사업과정에서 뭔가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아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호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타당성조사하는 데도 마중물이 되느니 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없었어야지 더 고속화사업이 추진이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16억씩 철도청에 주고 있는데 뭐 급해서 고속화사업 하겠습니까? 하여간 내년도 5월 1일부터 집행되는 16억이지만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서나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하려면 어떤 획기적인 사업계획, 해마다 그걸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지금 몇 가지가 추가된 걸 과장님 보고는 했지만 그걸 전체 위원들한테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그런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가운데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157쪽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거는 시작부터 우리 이렇게 위원들이 올라와서 시작부터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 때 40억이 섰다가 추경 40억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그때 아주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거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국지도로 전환이 안 되면은 하지 않는 사업으로 더 이상.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또 4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40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40억으로 이제 마감을 하라, 용곡∼미원 간 도로는 국지도 전환도 안 되고 나중에 국지도 전환된 뒤에 또 추진하라 이렇게 위원 간의 약속을, 집행부하고 위원 간의 약속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마무리 22억이 올라왔고. 또 거기에 연장선으로 용곡∼미원2 사업으로 해서 30억이 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도로를 연장 용곡∼미원 간인데 이거 의회를 우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서로 약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럼 그 예산을 만들 때면 그렇게 위원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는 또 예산 세우고. 이게 200억 이상이, 200억 가까이가 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 또 신설하는 데는 지금 필요성으로 보면 충북 도내에 이렇게 필요한 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도로도 많고. 거기 지원을 해야지 신규로 200억 가까이 또 신규로 올린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도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설명은 아까 다 들었고 내가 질의한 답변을 해야죠. 왜 약속을 해 놓고,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다시 계속 올라오느냐 이거죠, 신규로 또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요. 필요성은 어느 도로나 예산 세우는데 필요성 없어서 세운예산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왜 예산을 세우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의원하고 작년에 40억을 해 주면 마무리 하겠다 도로과장님 분명히 전 도로과장께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연속성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 문제하고 지적하는 지금 사항이. 또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용곡∼미원2로 해서 똑같은 노선이에요, 이게. 애초에 예타 받고 이럴 때 노선인데 중지하겠다고 그랬으면 중지를 해야지.

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굳이 이걸 끝까지 그쪽으로 가서 고집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어떻든 이 사업은 국지도 승인도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승인을 정부에서도 못해 줬겠지만 못 받았으면은 도에서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하에 이 도로가 확포장이 된다면 지금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에서 종결해야지 그렇게 나가는 도로 저렇게 나가는 도로 해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도 소소하게 이런 문제서부터 다 나옵니다. 청주권에 이런 도로가 많습니다.

먼저 어느 지역 시·군보다 빨리 다 청주 주변의 도로가 많이 투자돼서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끝까지 다시 신설까지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으면서 또 타당성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사용에 대해서 예산이 요소요소에 또 어느 게 먼저 돼야 되는지 이게 국지도 승인도 못 받았으면서 “먼저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신규 지금 용곡∼미원2을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물류과장님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이게 우리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면서부터 해마다 이거 16억 철도청에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해마다 어떤 사업이 개선된다 해서 이번에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획기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 지사님 어떤 공약사업이 됐든 어떻든 그러면 그 사업과정에서 뭔가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아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호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타당성조사하는 데도 마중물이 되느니 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없었어야지 더 고속화사업이 추진이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16억씩 철도청에 주고 있는데 뭐 급해서 고속화사업 하겠습니까? 하여간 내년도 5월 1일부터 집행되는 16억이지만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서나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하려면 어떤 획기적인 사업계획, 해마다 그걸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지금 몇 가지가 추가된 걸 과장님 보고는 했지만 그걸 전체 위원들한테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그런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환경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거나 같은 내용인데 335쪽 설명서 바이오의약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이것도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이나 맥락이 비슷한데, 이것 우리가 계속 바이오 쪽이나 이 화장품 쪽의 다른 출연금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기업에다가 또 따로 추가로 시제품 만들어서 한 기업에 2,000만 원씩 5개 기업 해 갖고 1억이고 이게 또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도 또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업에 지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과다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아니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기업은 없을 거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기업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도에서 대행해 주고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가 신산업이라고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모든 게 전례가 돼서 계속 앞으로도 기업 지원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너무 가볍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뜻으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신제품이 각 분야에서 계속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지금 계속 신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에다가?

우리 예산을 보조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사업추진 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이광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