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경자청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인데 언제부터 공석이셨죠? 물론 경자청장 선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사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마는 이 공석은 언제까지 이게 장기화가 될 거로 보고 있나요?

그런데 물론 전임 경자청장께서 업무를 총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총장을 없애고 본부장이 총괄하는 거로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부장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장 직제를 없애고 본부장 체제로다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하는 게 도비도 아끼고 모든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60쪽에 보면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가 금년에 이루어졌는지요?

또 이루어졌으면은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과 향후대책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한 결과를 우리 충청북도 부분만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보면 기획보도·정례브리핑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없었는데 명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84쪽에 보면 항공 관련 방위사업체 대상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명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도내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최 예정장소와 또 기대효과랄까 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85쪽에 보면 해외 항공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위치가 국외(아시아권)이라는데 나라명과 또 284쪽 설명한 것처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289쪽에 보면 지난번 문제가 됐던 에코폴리스 지구 지역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내년도에 추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군도 포장에 있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폴리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많은 고충과 그동안에 재산권이 묶인 고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충주시청에 건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지역 각 마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에코폴리스처럼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는 이런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물론 경제자유구역청도 해당되지만 다른 우리 도청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해 줘야지 되는 그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5쪽에 보면은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올해 집행한 실적, 그러니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시행한 실적, 14개소라고 그랬는데 14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내년도에 14개인데 금년도에는 몇 개?

그리고 258쪽에 보면은 휴식 공간 활용한 마을정원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집행한 사업, 예산 집행한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앞서 255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현 실천시범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사업량을 보면 올해는 14개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4개소 금년에는 3개소 청주, 보은, 증평인데 원장님이 이제까지 답변하셨으니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청주가 2개소, 옥천 2개소, 증평 2개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게 책정이 됐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절대적으로 수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시·군 부담비율 사정도 있겠지만 과연 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공히 접수받을 때 물론 공문이야 똑같이 나가겠지만 접수받으면서 과연 청주시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는 두 군데 또 증평군도 내년에 2개 올해 한 군데 했고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어느 누가 의문이 안 가겠습니까? 앞서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과 또 도시지역의 차이도 있을 테고 물론 인구 비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과연 이런 선정된 게 타당성이 있나 여기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식이라면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에 맞고 연령이나 모든 측면에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사업이 마을에 선정된 마을은 좋겠죠. 선정되기 전보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주민들 공감대나 모든 형성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1개소당 5,000만 원씩 마을에 지급해 주고 작업장 리모델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받는 시·군이나 받는 마을이나 읍·면도 마찬가지겠죠, 마을은 좋아하겠죠.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3개에서 14개로 숫자가 증가한 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도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 당초 계획서 있죠? 계획서 결심 받은 그 계획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다른 우리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특정지역에 치우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곳의 시장·군수들이, 시장·군수들 아래 공무원들이 도에서 공문 내려가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특정지역에 치우친 점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낙후지역, 낙후지역” 이런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어…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낙후지역, 낙후지역” 이거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을 전반적으로 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배정이나 사업배정이나 제반 사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