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281쪽, 중국자본 유치 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중국자본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땅이고 자본이고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사드 때 우리 기업들 불이익 당한 거 보셨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세계 1위를 목표로 가는 분야가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드론, 조금 있으면은 반도체까지 우리를 추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되레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하면 했지 올 기업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동남아권이라든가 지금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 쪽으로 좀 우리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중국에 이제 목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 거 같아요.

이 친구들이 과거 옛날부터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친구들이에요. 속된 말로 진짜 발가락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매년 당하기만 하고 있다고요. 얘들은 아직도 제국주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너무 진짜 우습게 보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실 때도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적을 알아야 나를 이길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충주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지금 장천리하고 2개 마을이 상하수도가 들어오고 가흥리하고, 이것만 하면은 이제 우리 민간 보상 차원에서 대책은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가려던 목표도 못 이루고 물론 어차피 도민들한테 가는 돈이겠습니다만 이렇게 226억이라는 돈을 어쩌면은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데 갈 돈이 이리로 집중된다 그렇게,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마을이 몇 개예요, 거기에?

보상 대상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7개 마을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과대하다.

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마을에 1년에 5,000만 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착오는 우리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가흥리는 상수도·하수도 같이 들어가는데 장천리는 상수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추가에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수도만 지원해 주기로 한 건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83쪽이요, 설명자료.

자, 지금 보니까 연수지원 대상자 월 80만 원 5개월, 선도농가 월 40만 원 5개월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창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224명 배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는지 확인이 되고 있느냐고요? 추적관리가 되고 있느냐고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점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보니까 내년도에 단양하고 영동은 전혀 신청자가 없어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90쪽 강소농 육성지원, 자 말 그대로 강소농은 규모가 작은 농가가 경쟁력을 키워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2015년 자료인데 3년 치를 요구했는데 ’15년 자료만 갖고 오신 거 같은데 청주, 괴산, 증평 세 군데는 주수입을 기재를 안 했어요.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경영성과표상에 미기재를 했다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강소농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일반농가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히 향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농가 대비 120% 이상 향상된 소득을 올린 농가가 총 55개 농가 중에 12농가밖에 안 된단 말이죠, 비율로 봐서 약 22%. 그러면 예산투자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뭐 전혀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비교 대상 농가보다 조금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도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행정지도를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30% 이상 타 농가에 비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 없습니까?

아니아니에요. 소득은 다 나왔어요. 소득은 다 나왔는데 보니까 주수입을 기재하라는 난이 3개 시·군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다만 강소농이니까 경쟁력을 그만큼 키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근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소득 증가분이 120%를 넘는 농가가 열두 농가밖에 안 된다 이거죠. 55개 농가 중에서 각 시·군에 5개 농가씩 죽 지금 2015년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왜 강소농이 강하지 못한지 그런 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참여한 농가들 보편적인 여론이 경영실천계획서 이 기재사항이 막 사소한 거부터 너무 많다 이거를 좀 간소화해 달라, 안 그래도 바쁜데 이 일지 쓰다 세월 다 간대요.

귀찮아서 차라리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개선해 주시고, 좋습니다.

다음에 171쪽, 우리 도내에 지금 동물복지형 양계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양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 음성군 1개소에 1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신규 국비사업인데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255쪽,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자, 이게 5,000만 원씩 14개소인데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앞에 ‘복지’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 ‘복지’.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어느 군은 두 군데 어느 군은 한 군데.

모르겠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는 항상 형평성, 기회 균등 그리고 어르신, 농촌 어르신이니까 농촌지역 우선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이 높은 시·군 우선,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시범” 자, 이게 돈이 1억이에요, 1억. 금년도에는 보은에 갔는데 이 사업내역을 제가 쭉 들여다봤는데 1억 갖고 이게 엄청난 돈인데 음식관광 네트워크 크다면 크게 보면 엄청나게 크고, 그런데 지금 대략 그냥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갈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음식물은 기존에 거의 다 개발이 돼 있는 거고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나 어떻게 집행되는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뒷장에 260쪽에, 261쪽하고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또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시설비입니까, 개소당 4,000만 원, 5,000만 원씩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3쪽 치유농업 이거하고 뒤에 284쪽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충주시가 두 사업을 다 하고 나머지 보은, 옥천, 음성, 진천이 들어갔는데, 진천이 아니고 음성, 옥천, 보은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치유사업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치유농업, 여기에는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체험 뭐 정서함양, 교정, 운동 포괄적으로 다 그냥 갖다 농업에다 아무거나 다 붙이면 돼요, 치유농업은 사실은.

그런데 뒤에 별도로 또 문화 체험농장 예산인데 공교롭게도 충주시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걸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충주시는 왜 양쪽 다 들어갔는지? 그 뒤에 또 있어요. 285쪽에 “체험과 문화 융복합 공동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주, 청주, 1억. 자, 뭐 이왕 배정을 하셨으니까 할 수 없는 문제고요.

치유농업은 우리 도에서 작년부터 아마 처음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매번 마태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불균형, 불균형” 하는데 불균형은 다 행정이 잘못한 책임입니다.

불균형이 왜 생깁니까? 자원의 분배가 균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복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 살거나 시골 살거나 똑같이 갑니다. 우리 시책도 마찬가지예요. 농정시책들도 구분 없이, 그리고 또 특히 ‘농업’ 자가 들어가는 부서에서는 농촌, 군 단위가 되겠죠.

군 단위를 더 배려하는 그런 형평성 있는 시책을 여러분들이 추진했을 때 국토의 불균형이라든가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 이런 이미지 좋지 않은 단어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좀 불균형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