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 개최 건이 있는데 청장님도 안 계신데 이런 청장회의를 유치하게 됐는데,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충북 차례다 그래서 청장이 있고 없고 간에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청장협의회에서는 대개 어떤 무슨 내용을 갖고, 의제를 갖고 하시는지요? 7개. 7개인데 2014년에 했는데 우리가 할 차례인가요, 그럼?

아, 그래요? 그렇군요.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본부장님께서 구역청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안건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게 반영이 되는지, 지금 청장협의회 할 때마다 건의문도 채택을 하고 건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전부 다 일곱 군데가 라이벌입니다. 그렇죠?

이런 서로 간에 라이벌인 상태에서 일을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공동으로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 속내는 드러내 보이지 않고 그냥 공동건의문이나 채택하고 건의문이나 이런 정도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회 제가 자주, 6개월에 한 번씩 있다고는 하는데 자주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가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뭔가 새로운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같이 상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곱 군데가 서로 경쟁상대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협의회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회의라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같은 동종의 그런 사업끼리 서로 간의 또 친목을 도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는 없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청장대행으로 가셔서 또 우리가 주최하면서 협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건의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MRO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침체돼 있고, 침체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투자유치라든가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경제자유구역청이 일곱 군데가 있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제일 열심히 하고 사업도 많이 따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에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 올해죠. 2,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2,400만을 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반딧불이 축제에 대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참석하셔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체험행사하고 여기에 반딧불이만 이렇게 하나 더 넣으면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반딧불이 행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접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사랑 체험행사를 보면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꾸로 반딧불이 행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그런 행사를, 물론 여기는 반딧불이가 없지만 비슷한 행사를 이렇게 여러 번에 하는 거보다는 반딧불이 행사에 접목을 시켜서 다양하게 크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반딧불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딧불이가 주가 되는데 반딧불이 행사는 주로 밤에 하고 낮에는 또 나름대로 반딧불이 아닌 다른 식물이나 뭐 그런 거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라는 부분이 밤에는 안 합니다, 그렇죠? 낮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딧불만 붙이면 낮이나 밤이나 또 행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중복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이해는 합니다. 이런 사업이라는 게 이런 것이 뭐 한 번에 다 한다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절별로 해서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또 계절마다 나오는 그런 곤충이라든가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은 필요하다 봐지는데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반딧불이 행사를 하면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주간에 다른 거를 많이 한다고 하길래 지금 이거 농촌사랑 체험행사를 보니까 거의 낮에 그런 좋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딧불이 행사에 이런 것도 같이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제가 뭐 이거 하면서 예산을 깎고 너무 중복됐다 이런 거보다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고 또 이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딧불이 행사 할 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또 반딧불이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반딧불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6월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반딧불이 행사를 하는 것은 주가 그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거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주가 반딧불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딧불이 말고도 다른 것도 이렇게 가을에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라든가 여러 가지 가을에 우리가 가을의 정취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접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로 농업·농촌 사랑하는 체험이라면 어린 학생들이 와서 평생 가슴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영원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여기 촌에 안 산 사람 있어요?

다 촌에 살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농촌에서의 생각이 지금도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쌀나무라고 하잖아요.

더 모르는, 뭐 보리인지 쌀인지 밀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농촌에 살았던 저희들은 다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민들이 도심의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농촌이라는 거 알고 식물이 뭔가 제대로 알고 자기가 먹는 쌀나무, 밀나무, 보리나무는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 걔들이 하루 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구경하는 거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산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잘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많은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체험행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데 그리고 농촌을 이해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쪽에 농업기계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해마다 하는 거죠? 자, 농민들이 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죠?

매년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지금까지 기계를 쓰던 사람들은 신종 기계가 나와도 금방 터득하고 압니다. 기계가 없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기계를 구입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또 신종기계가 나오면 그걸 구입하게 되고 또 그거를 운전하게 되는데 이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3,478만 2,000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과연 그런 교육이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돼서 필요한 건가라는 부분이, 저도 농촌에 살고 농업인으로 기계를 만지면서 농사를 지어봤지만 지금 농사 안 지은 지 한참 됐어도 기계 보면 다 알아요.

할 줄 알고. 그런데도 매일 반복해서 농민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 농기계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농촌에 있었지만 교육받은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트랙터도 몰고 이앙기도 몰고 이것도 몰고 그냥 이렇게 얘기 듣고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나 면허가 있는 게 아니고 농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거의 이렇게 주변에서 요령만 한 번 가르쳐 주면 거의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는 또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할 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1년에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 번쯤, 지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농업기계 교육 훈련장비라고 했는데 이게 경운기 1대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운기 1대를 구입하는 건데 이 경운기를 사서 이걸 교육자재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경운기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나온 지가. 그렇죠? 그리고 웬만큼 다 알고 사실은 운전 외에 오일 가는 거, 오일도 지금 본인이 잘 안 갈아요.

센터에 가면 돈만 주면 다 갈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경운기를 내가 기술적으로 배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먹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고차원적인 것을. 그냥 늘 경운기, 트랙터 이런 부분 몇 가지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저 같으면 요새 전산시스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사실은 이런 경운기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농업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배워서, 사실 올해도 지금 가을에 보니까 배추가 굉장히 싼데 싼 것은 당연히 많이 심었기 때문에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산화가 좀 돼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었을 때는 그 이력제로 해 가지고 컴퓨터에 전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통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나와서 전국적으로 보면 배추가 어느 정도 지금 이번 가을에 심겨졌고 또 무우가 어느 정도 심겨졌고 이런 데이터화가 좀 돼서, 지금 농민들이 피해보는 게 봄에 여름에 배추가 굉장히 비쌌고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많이 심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다 갈아엎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일단 정책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그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 교육보다는 오히려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교육보다 그런 쪽의 교육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체험과 문화 융복합 공동체 육성이라고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2개소에 5,000만 원씩 1억을 계상하셨는데 글쎄 이거하고 지금 263쪽에 있는 치유농업 육성 시범이라고 7,000만 원 계상이 된 게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국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군비가 49%고 도비가 21%, 자부담이 30%인 거 같은데, 그거 맞죠? 여기 나온 대로. 그래서 사실 이런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시·군비보다 도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도비를 조금 주고 시·군비를 많이 이렇게 계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좀 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군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는 건 도에서 거의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매일 시·군에서 하는 얘기가 ‘도에서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은 사업만 만들어 가지고 점만 찍어주고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어도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그래도 부담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쨌든 우리 도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시·군이 함께 호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체험 및 문화 융복합 공동체 육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 정서, 신체적 건강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컬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하고 어쨌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정착이 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군에 너무 부담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 2,360만 원, 다음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 통과로 총 1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2,360만 원 중 2,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