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6쪽에 보면, 1106쪽에 맨 밑에 보면 연수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지금 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재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충북과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5억 2,500인데요. 이 단재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충북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본인 수익자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자 부담한 것을 수입 잡아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학고등학교 축사문제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단재교육연수원의 연수생이 너무 많을 때는 줄서는 게 싫어서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식사하는데 학생들과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그 학교가 따로 급식소를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연수생들과 어떻게 분리된 공간으로 아니면 또 이게 배식이나 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 해 놓으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급식만족도는 높을 수가 있죠.

왜냐면 거기 연수생들하고 저도 가끔 가서 먹어보면 급식의 질이 낮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성인중심으로,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네는 어쨌든 양보해야 되는 대상,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일반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땡 하면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 단재교육원 안에 학교가 위치했다라는 이유로 그 학생들이 점심시간,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간이나 급식 배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학생들이 바로 끝나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김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분리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94쪽에 보면 바이오과학관 운영에서 물론 올해는 예산을, 여기가 보수 중이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학생교육문화원에 가서 봤을 때, 원장님, 이 바이오과학관이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건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영기 원장님, 많이 긴장되세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이번에 어차피 보수하시니까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한쪽 공간에 이 바이오과학관을 오히려 옮기셔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확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이 시설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먼저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전에 다른 원장님 계실 때 가서 방문을 했을 때는 바이오과학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방치해 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걸 잘못 기재를 하신 게 뭐냐면 바이오과학관은 폐지 예정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여기다가 보수 중이라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이오과학관을 계속 운영할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전환예정이시라는 거죠. 어떤 용도로 전환예정이십니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김영기 원장님.

좀 긴장 풀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연구원에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료를 그대로 전시, 뭐 할만한 거는 한다 하더라도 바이오과학은 또 지금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도 이쪽으로 옮겨서 저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서로가 협의하셔서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교육문화원에 가서 항상 아쉬웠던 것이 이 음향장비라든가 그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양질의 공연을 관람하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음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보니까 그 공연장의 맨 앞에 좌석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그건 정말 맨 앞에 좌석에 가서 앉아 보면 민망하지 않으세요?

그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관한 보수비도 여기에 같이 편성이 돼 있으신 겁니까? 그래서 객석을 1,053석으로 꼭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석과 무대와의 거리는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수준보다 일반 공연장에 비해서 너무 가깝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202쪽에 설명자료, 교육박물관 예산이 3,7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예산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교육박물관을 실제로 누가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합니까, 원장님? 아, 그래서 거기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인가요, 안전체험관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보면 이 교육박물관이…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게, 거기 많이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저는 교육박물관이 사실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홍보가 돼서 그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에라도 이렇게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육박물관 있는 거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요일 날도 관람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주로 관람하는 인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말에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박물관 있는 거는 전혀 모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천의 문학관 있잖아요, 원장님. 진천의 문학관에 가보면, 이제 여기 예산은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 가보면 상당히 위치도 아늑하고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교육박물관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재라든가 이런 교과서, 또는 교복 이런 것들을 조금 전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 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독도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데 뒤에 독도전시관이 너무 그림만 붙여놓고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원장님? 그래서 적어도 진천의 문학관에서, 그리고 문학관하고 독도하고 어떻게 저는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기왕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 관련된 어종이라든가 거기에 독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와서 정말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사진만 쭉 붙여놓고 교실 한 칸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교육지원청이 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서 한 군데만 그냥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17쪽에 보면은요 특수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41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컨설팅 장학 여비가 2만 원씩 2명이 104개 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유아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님이 몇 분이시죠? 그런데 2명이서 104개 교를 다니면 평소에 업무 할 시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1명인데… 아,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만 전담으로, 컨설팅만 전담을 하시는 건가요?

여비가 2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원래 이게 정해진 규정입니까? 그래서 특수교육 컨설팅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컨설팅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이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특수교사들의 애로사항,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여론수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을 하실 때, 원래 그 컨설팅을 갔다 오시면 보고서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취합을 하셔서 이걸 어떤 자료로 만들어 내시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되게 너무 적은 금액을 책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이어서 1528쪽입니다. 여기에서 영재교육 특강 및 영재교육원 수료식에 특강의 예산이 168만 6,000원이고요, 캠프가 남일초등학교하고 청주중학교하고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재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 그러면 이게 영재교육이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산에, 1528쪽에 있는 영재교육은 어떤 유형의 영재교육입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영재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 120명을, 그럼 지금 장소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이 영재교육 예산치고는 168만 6,000원이라는 이 특강예산이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캠프를 보니까 남일초하고 청주중학교에 캠프 1,0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교육장님.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남일초와 청주중학교 그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을 한 거지 그 학교 학생들에게 편성을 한 거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지원청 공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비가 적절하게 각 학교의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서 하는 건 각 학교대로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어도 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의 학교폭력심의위원님들 특히 학부모위원이라든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비 정도는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주 교육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죠. 그럼 지금 이거는 본청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역에서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만,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결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제가 1821쪽의 설명자료 보니까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서 제천의병문화탐방이 4,58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장님? 1821쪽요.

거기 보면은 제천의병문화탐방이라고 해서 4,500만 원 작년에 이제 4,585만 원 편성하셨고 올해 4,59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어떤 제천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육장님. 이거를 했을 때 작년의 성과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쨌든 작년에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작년에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립초 24개 교, 공립중 12개 교, 사립중 1개 교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들에게, 지금 모든 학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중학교의 대부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학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그냥 문화탐방으로만 끝나고 아이들이 느꼈을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느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천의병골든벨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더 특성화시켜서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그런 거는 설명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입식 설명인데 학생들이 이거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뭔가 이렇게 퀴즈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제천만의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이거를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네, 이어서 1830쪽을 보시면 유아교육 지원에서 1831쪽 보시면 다른 교육지원청 공히 다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협력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점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700만 원을 1개 유치원에 줘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점유치원이 제천지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의 네트워크 활동을 이 유치원이 합니까, 주관해서? 교육장님, 이거는 거점유치원하고 다른 게 소규모 유치원 공동운영비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교육장님? 이게 모든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유치원 공동운영에 관한 사업을 지금 이 거점유치원이 하는 건가요? 거점유치원이 700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저는 이 거점유치원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공동운영비는 따로 200만 원씩 6개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공동운영이라는 것도 잘, 공동운영은 프로그램을 그야말로 함께하는 거죠? 근데 함께하는데 200만 원씩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거점유치원은 무슨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거를 엮어내는 역할을 거점유치원이 하는 겁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충북교육시책 홍보비 예산은 반드시 언론사에서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예산 이외의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토론회는 저는 여러 번 가봤지만 이게 타운홀미팅 방식은 그 어떤 특정 뭐 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이 없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혁신과 행복씨앗학교라든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는 삭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정책방향이 교육혁신이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지금 거꾸로 가겠다라는 얘기이고요. 행복씨앗학교가 학생들의 이웃 학교와의 불공평, 형평성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 행복씨앗학교의 예산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충북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웃 학교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면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충북어린이날 큰잔치 예산의 삭감의 불합리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와 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을 우리가 해 놓고, 그 법적근거를 지원근거를 마련을 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부정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환경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린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이 예산은, 환경교육체험센터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이상 준비해 왔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그런 업무추진에 우리가 방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념을 추정을 해서 특정 단체 예산만 삭감을 하거나 민주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다라면 민주라는 단어를 빼고서라도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김학철 위원님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장님의 조례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 이외의 다른 위원들에게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에게만 동의를 받는 그런 관례가 진행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례를 꼭 짚어서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받아야 되고 개선을 요구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위원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나 아니면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한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 위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언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요 의견을 내지만 반영이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의회절차상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한 거고요. 위원장님까지도 그렇게 의회를 계속 불공평하게 진행을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도 제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위원님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을 내면은요, 항상 먼저,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게 우리가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제가 의견이 있다고 하면 꼭 다른 분부터 먼저 물어보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었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겁니다. 10분 룰, 15분 룰… 20분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똑바로 진행하십시오. 의회. 이제 다 끝나갑니다.

위원회. 위원장 역할 똑바로 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