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오늘 직속기관에 관해서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인데 기획관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혹은 집행할 때는 불용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둘째는 사업의 목적에 타당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맞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죠? 이게 설명서 176쪽에 있는 건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이게 2017년도에 220억이 있었어요.

이 예산이. 아, 22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 25억 잡아놓으셨어요. 맞습니까?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이거 불용이 너무 많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한 37%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한 80억 정도 작년에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또 늘렸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야기하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한 130억 정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지진이나 혹은 세월호 같은 이런 사건이 터져서 특별하게 이렇게 교육재정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2016년도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80억에서 100억씩 이렇게 남는다면 이거는 예산을 감추거나 혹은 이 안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냥 푹 묵혀두는 거죠.

여기에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면 다른 곳의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어쩌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5억 이하로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5억. 이것도 많아요.

지금 8억, 22억 중에 8억이 남았는데 올해 또 늘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기획관님,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님한테 이렇게 앞에 모두를 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부시책에 법률적으로 몇 퍼센트 딱 세우라고 그러면 그렇게 딱 세웁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은 융통성입니다. 그 전년도에 불용이 36%나 남았는데 올해도 또 불용이 예상되는데 예산이 물가도 올라가고 정부 예산이 늘었다고 그래서 또 예산을 늘린다는 거, 이게 마땅한 일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36% 불용은 뭐예요? 자료를 준 이후에 지출이 됐어요? 이거 저희에게 주고 난 후에, 예산서가 만들어진 후에 지출됐다.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한 30%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에 집행이 됐죠?

예산서 우리한테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된 거잖아요, 36%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이구 우리 저, 우리 참 진짜 교육청 문제가 있어요.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참, 그럼 이게 다 틀린다는 얘기네, 이거 자료 제출한 게. 그렇죠? 불용률 30% 이상 사업의 당초예산 반영현황, 이거 다 엉터리란 얘기잖아, 이게.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자, 우리 기획관님, 이렇게 마무리하자고요. 기획관님 여기 좀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불용률 30% 이상의 사업이 좀 있어요. 굉장히 있고요.

이런 거 꼼꼼히 살피셔서 나중에 예산 집행하실 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자.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이것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한 때 적시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묵혀두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자 이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본 위원하고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넘칩니다, 넘쳐.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산 상황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채무도 조금 일찍 당겨서 조기 상환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것도 보면 30% 이상 전년도 사업보다 늘어난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호시절이 계속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 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들여다 봐라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조금 순발력 있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서가 나오고 그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예산을 심사하기 한 이삼 일 전이라도 따로 반영 현황 같은 것들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관하고 재무과하고 엇박자가 난다는 거는 그런 이야기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꼼꼼하게 한 며칠 전에 미리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실 운영,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번에 전년도 대비 예산을 대폭 늘려서 가져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대폭 늘리신 거죠?

이게 전년도에서 올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한 100% 이상의 예산이 늘어날 때는 이것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더라 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거는 예산안 782쪽에서 783쪽에 있고요, 설명서 1084쪽인데 이거 사업목적 어떻게 짧게 짧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답을. 저 좀 봐보세요, 원장님.

이거 예산을 반영해 주면 획기적으로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어떻게 달라지겠다 하는 비전을 얘기해 보세요, 비전.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들에게 모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90%, 100% 다 만족한다, 너무 좋다, 학생들이 굉장히 꿈, 비전, 희망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발상의 전환을 한번만 하셔서 10%의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운영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더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이런 부분 메꿔나가겠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 당사자들한테 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이 통계를 내는 선생님은 의무감을 갖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더 조금씩 메꿔가는 쪽으로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또 우리 임헌경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 건데, 모든 답변을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우리 김성근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행복씨앗학교를 충청북도의 공교육에 롤모델로 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학력에 관한 부분들은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또 원장님들 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삼사십 년 동안 다 교직에 계셨고, 우리 연수원장님도 교직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학교의 기본운영경비로, 그냥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정말로 학교혁신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거 제가 그때 1억 5,000만 원에 관해서 저하고 치열한 논쟁하고 제가 그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깎아놓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우리 행복씨앗학교 추진한 지 3년 차 됐습니다, 3년 차. 그렇죠? 그런데 20억 달라고 그래요, 20억.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 공립유치원이 242개인가 있고요, 초등이 271개 그리고 중등이 108개, 고등학교 63개. 그래 갖고 한 600개가 넘는, 한 육칠백 개 가까운 학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이 혜택을 주면서 키워갈 예정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또 원장님들이 학교 생활하시면서도 난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난 학교혁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분들이 교육한 것이 썩은 사과가 문제가 있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혀서 얘기가 되지만 난 결과적으로 시절이 지나면 저분들이 행했던 교육이 그 시절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교육적이고 따뜻했다라고 난 이야기할 시절이 올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3년 차 20억인데 앞으로 최소한 이것저것 떨어져 나가고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계속 만들어주고 이러면 육칠십 억은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몇 년 내로.

쉽게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나라가 좋아져서 세금이 잘 걷히고 문제가 없어서 이야기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워질 때,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나는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우리 교사들의 능력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기본운영경비, 그것도 적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난 학교 혁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나는 높이 사는데 자꾸 이게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물론 돈이 들어가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거를 또 백번 물러서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저하고 TV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한 학교가 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스물여덟 번의 간식을 먹은 것이 무슨 문제냐, 문제없다. 스물여섯 번 간식 먹은 게 뭐 문제 있느냐,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예산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다른 분들도 동의를 했어요. 아, 그거는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는 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위반한 것이 보편타당하게 상식으로 맞다,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 공감해 주셨어요.

그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에 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아직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우리 앞으로 행복씨앗학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초등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제 중학교 줄여졌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너무 좁아졌어요.

고등학교는 거의 행복씨앗학교 하지 않고 없어요. 문제는 행복씨앗학교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이, 행복씨앗학교는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간식도 많이 먹고 체험학습도 더 많이 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교될 정도로 많이 가요. 제가 유치하게 뭐 단체 티 해 입고 뭐 스키 가고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애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초등 6년 동안, 준비교 2년, 4년 행복씨앗학교 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행복씨앗학교가 아니에요. 갔더니 시험도 보려고 그러고 간식도 안 주고 체험학습도 잘 안 가요.

공부 이야기 많이 해요, 현실이에요. 이랬을 때 오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혼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 얘기 조금 더 듣고, 그래서 행복씨앗학교를 구성할 때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5개로 한다면 초등 5개, 중등 5개 지역적으로 좁혀 놓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청주다 그러면 청주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만들어서, 행복씨앗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들쑥날쑥, 여기다가 행복씨앗학교가 중학교 때 했는데 고등학교는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만드실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돼요. 맞습니까?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토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학생들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겠다, 그런 불행 속에서 아이들을 꺼내놓겠다 하는 이런 뒤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학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우리 교육자들이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의 공교육의 모델로 삼겠다는 이 행복씨앗학교가 실질적으로 농·산촌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내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들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학교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체험학습 간다고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단체 티도 입고 나가고요,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더 잘 먹어요.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불평등, 차별감을 느낀다면 이건 교육이 난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게 뭐 큰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행복씨앗학교 예산지원 현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학생들별로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뭐 이야기했지만 청주의 모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데 2015년도에 2,000만 원, 2016년도에 한 2,800만 원, 2017년도에 2,780만 원, 3,000만 원 지원 받아 평균 한 칠천오륙백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매회 이 아이들이 평균 100만 원씩 다른 학교들보다 지원을 더 받았어요, 아이들이. 이거는요 차별입니다, 차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쫙 펴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누어주고 선생님들 다 모아서 연수 열심히 하면서 김성근 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공교육의 모델을 전체 선생님들한테 심어주면 안 되느냐, 정말 불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몇 개 학교들만 모아서 아이들한테 차별 느끼게 해, 불평등 느끼게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나는 교육 실패라고 보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될까 두렵다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어떤 차별감을 느끼고 있을까? 어떤 불평등함이 있을까? 어떤 가슴 아픔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해 드리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시정 좀 해 주셔야 된다,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교육하는 아이들, 진짜 몇 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들의 삶에서 실험도 연습도 난 예행연습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떤 실험에다 넣어놓고 한번 해 보겠다, 나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50년, 60년 역사상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이거 이분들 아니면 우리나라 여기까지 못 왔다, 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분들 때문에 세상이 망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저도 충북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장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주체들,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텐데 과연 누구 말에 더 공감할지 저는 이거는 숙제로 남겨두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아, 정말 억울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고쳐나가야지, 이거 무조건 저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우기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각 교육청 공히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이렇게 질의드리고.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인데요. 예산안 1139쪽이고 설명서 1508쪽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뭐죠?

단위학교의 원활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창의적 체험활동 혹은 체험활동 지원하고 인성교육하고 좀 연관이 상당히 있던가요? 잘 알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안 1153쪽이고요 설명서 1532쪽이고요.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 예산도 비슷비슷하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영어체험학습 일정이 이게 보통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과 내지는 만족도를 다른 용역이나 이런 것들 줘서 해 본 적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고 떠난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내보실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년 되어 갖고 벌써 예산이 한 9억 원 가까이 이렇게 지출되는 내용인데 어떤 성과나 또 만족도 조사 없이 그냥 예산을 계속 집행한다는 것이, 내년부터 조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예산안 1140쪽인데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설명서 1510쪽입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에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구별 특색학습 프로그램 지원 10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개 단체의 선발기준 그리고 10개 단체가 어떤 단체로 이루어져 있죠? 이 충북행복교육지구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도 제가 질의한 내용만 해도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교육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사업인데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첫해에 집행되는 사업이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생활지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64쪽이고요 설명서 1553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전년 대비, 전년 본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신규사업도 좀 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감정코치역량 강화 교사 연수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죠?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게 4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죠.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지도서가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어제. 그래서 왔어요, 이 자료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목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이거 제가 탁 펴서 그냥, 어디 고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자유와 시민의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폭격기 조종사, 명령을 거부하다” 2003년 9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27명이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에 대한 공격을 집단 거부했다,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종사는 레바논 남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폭격 명령을 고의로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군 상부의 명령이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 전투 수행 윤리강령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떳떳하게 폭격 명령을 어긴 것으로 전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내요, 학생들한테. 문제를 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보다 1년이 더 긴 36개월간 대체 복무를 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이 나옵니다, 바로 밑에.

대체 복무 법안에 찬성한다, 60%, 대체 복무 법안에 반대한다, 25.9%. 질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요.

이게 난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데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둘째 질문, 입영 및 집총, 총을 쥐는 것,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부자들을 군 입대 대신 대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학생에게. 앞에는 폭격기 조종사, 명령을 거부하다, 영웅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안 한 조종사를 영웅을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입영 및 집총 거부에 대해서, 군 입대 대신 대체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아니냐 이걸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까요?

이 장마다 이래요, 장마다. 쭉 피면 투표에 관해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부패척결… 어쨌든 이걸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평화를 지키는 방식, 이렇게도 나오고요.

아무거나 펴서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봅시다. 계란으로 핵 잠수함을 치다, 계란으로 핵 잠수함을 친답니다, 학생들 앞에서. 앤지 젤터, 울라 로더, 엘런 목슬리는 1999년 6월 영국의 한 해군기지에 몰려 들어가서 트라이던트 핵 잠수함이 순항할 때 적이 탐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특수장치를 개발하는 수상 실험실에 있던 여러 장비와 연구 서류 등을 모두 호수에 던져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의 행위는 영웅이었다.

세 사람은 당연히 구속되었다. 이렇게 하고요, 질문을 또 해요 여기다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핵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이게 뭐가 옳은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핵이 없는 세상이 옳은 거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의 역량은 아니라고 전 보여지는데요. 야, 이게, 여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남북한의 국방비는 각각 어떻게 변해 왔는가,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방비를 이렇게 해 놓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전원적인 곳이 어디냐, 아이 평양이랍니다. 이거… 맞아요?

전원도시가, 이상적인 게 맞아요? 참.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중학교, 더불어 사는 5·6학년용 민주시민, 우리 5·6학년 아이들한테, 아직 감성적으로 말랑말랑한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거 교육하는 거 맞습니까? 아이 근데 이거 뭐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서 가르친다고 우리한테 보내온 자료예요. 교육장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하게 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요. 이런 걸로 교육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 곳곳에서 이런 교육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어제 이종욱 위원이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한번 가져와 봐라 했더니 현재 우리 중학교에서 ‘창의지성’ 해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충청북도교육청, 이렇게 나왔고 초등학교 5·6학년용으로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참고도서인지 주도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아까 두 가지만 읽어드렸는데 동의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그런데 이게 절대선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이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혀 다르다, 우린 놀이문화를 통해서 한다, 이거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누가 이 놀이문화를 알려주나요, 어느 선생님들이? 교육장님 하여튼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안 심사에서 제가 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진로지도, 예산안 1171쪽이고요 설명서 1567쪽입니다. 도농 어울림 생태그린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 체험하게 하는 건 좋은데요, 예산을 2,500만 원 들였거든요.

예산이 2,500만 원 들어가는 거 맞죠? 40개 교라도 50만 원씩 40대, 그 차량요금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체험비로 500만 원 쓰고, 차량비로 2,000만 원 쓰고.

이거는… 아니 균형을, 균형을 조금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농이라는 곳이 이렇게 50만 원씩 들여서 멀리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체험비가 지금 500만 원인데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도농 어울림 생태그린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체험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사업내용은 체험농장, 생명농업 현장체험, 교육농장 생태체험 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 알차게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귀에 들어오실는지 뭐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교과서인데요. 저는 늘 지금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 우리 교육주체 여러분들에게 늘 자랑스럽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우리 조국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인데 이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도저히 이게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폭격기 조종사, 명령을 거부하다” 제목이 이거입니다. 2003년 9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27명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내 공격을 멈췄다, 쭉 끝에 가서, 공격목표물이 아닌 인근 야산에 폭탄을 떨어뜨린 뒤 작전완료 신호를 상부에 보내고 돌아왔다. 두 조종사는 군 상부의 명령이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 전투수행 강령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해서 떳떳하게 폭격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전했다 한 다음에 그다음 장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보다 1년이 더 긴 36개월간 대체 복무를 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문이 나옵니다. 대체 복무 법안에 찬성 58.9%, 대체 복무 법안에 반대 25.9%, 모르겠다 15.2%.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는데 우리는 엄연한 분단국가 위에 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북한이 미국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쏘아올렸는데 진주만에서는 사이렌이 울렸어요. 대피훈련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죠. 불과 딱 7년 전에 연평도에 시커멓게 올라가는 그 연기 봤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우측으로 가는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과 조치 이래 가지고 가르칩니다.

병역 거부자의 병역 거부이유는 무엇인가 공부해 보자, 병역 거부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병역거부와 기피는 뭐가 다르냐, 이거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의 인권운동가가 영국의 핵 잠수함에 들어가 가지고 실시 설계되는 설계도를 훔쳐서 바다에 빠뜨렸답니다. 영웅적인 행위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자를 또 사주자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딱 이거죠.

그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