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관련된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계시죠. 교육정보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직후부터 시작일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제주수련원 숙박기록, 예약기록에 대해서 정보 접근한 로그인 기록명단 좀 제출해 봐 주세요.

즉시 이건 지금 당장의 수련원장께서 일주일 정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서는 나가야 되는 자료가 그날 즉시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는 그 접속기록에 접근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접근기록을, 그 해당 접근기록을 바로 그 즉시… 예, 소위 숙박기록에 대해서 정보 접근한 로그인기록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김학철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님 본의 아니게 억울하신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정보원장님 본 위원 요구한 자료 점심…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로그인 정보는 어디서, 접속기록 정보는 어디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련원장님,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데 모르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하는데 그 정보기록을 행정정보망을 함부로 누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정보를 접근한 기록, 정보 접근한 기록을 가져오란 얘기예요. 교육정보원에서 그쪽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수련원에서 누군가의 관계자가 유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보원에서 그거 같이 연동된 서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수련원에서… 그러면 수련원 관계자 누군가가 유출한 게 맞네요.

그렇죠? 본청에서 누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갔다 오지 않는 이상에는. 아니 없는데 어떻게 그게 기사가 나오냔 얘기예요.

그럼 기자가 소설 쓴 겁니까? 기자가 소설 쓴 겁니까? 누군가 정보 제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밀을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를 무단으로다가 누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형사고발 사안이죠. 수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혹여 수련원장님이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 가지고 교육정보원 통해 가지고서 그 기록을 보려고 했던 건데 뭐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네요. 자, 진로교육원장님, 진로교육원이 올해 개원했죠? 올해 개원을 해서 사업은 많이, 사업실적은 없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신규사업들이 다 올라왔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1426쪽에 주중진로체험활동 운영에 10억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 체험마을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마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9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로교육원 안에 있는 일종의 교실, 클래스 개념인 거예요?

클래스 개념을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그럼 혹시 우리 도교육청이나 연구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해 가지고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조사를 최근에 한 바가 있는가요? 기초통계조차도 갖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이 9개 직업군은 뭘 한 거예요?

원장님, 일의 우선순위 에이비시부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직업 전체에 있어서의 사라질 직업군, 향후 10년, 50년 후에 사라질 직업군 또는 유망한 직업군에 대한 기초조사를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갖고 계셔야죠. 그게 먼저 토대가 되고 나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 직업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펼치셔야지 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 관련자 몇 사람의 머리로써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그렇게 되어지면 곤란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첫 신규사업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살려드려야 될 텐데 한번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 충주학생회관. 요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예술교육 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통 지역문화·예술 전승 프로그램 운영에 2,000여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가야금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후에 교육지원청들 할 때도 본 위원이 이걸 주문을 하겠지마는 각 지역마다 사실은 그 고장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역사성을 계승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역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더 탁월하다, 또는 관심, 또는 조예가 깊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우리 직속기관장님들도 한번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 우리 충북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의 장점들을 발굴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계승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불편한 말씀 좀 관장님께 드릴게요. 공연시설이 있죠. 아, 725석인데,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몇 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2층 좌석이 경사도가 매우 급경사지다 보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관람을 하고 이동을 하면 되겠는데, 이용대상자들이 항상 장난 많이 칠 그런 청소년들이란 말이죠. 굉장히 위험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어떤 시설보수를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그 점도 예산심의지만 한번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이게 사업 재배정을 받은 거죠? 설명서 1189쪽 또 90쪽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그간 어떻게 운영되어져 왔는지는 자세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아아,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선발을 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까? 단원은 몇 명 정도 되어지죠?

그러면 월 기준으로 해서 몇 번 정도 와서 협연을 하게 됩니까? 연습을 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각 학교에서도 이걸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꽃씨앗학교인가요? 이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엘 시스테마 운동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엘 시스테마.

이게 이제 ’60년대에 교육사업가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이게 빈민가, 슬럼가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이 범죄에 유혹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치에 근거해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바른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터에 악기를 손에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손에 쥐어주고 연주를 하게 하고 협연을 시켜 보니까 베네수엘라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범죄에 빠져드는 그런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더라. 그래서 어떤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슬럼지역 아이들 또 인성에 있어서 많이 거칠게 형성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다가 악기를 쥐어줘 가지고서는, 또는 협연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하는,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인원을 선발을 할 때는 있는 집 아이들 뭐 없는 집 아이들 나누는 거는 또 차별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아이들, 이 악기를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또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우선 배려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1170페이지에 직무연수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TTLC가 뭐의 약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학교혁신 전문가과정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1,4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전국의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자 미달 비율이 혁신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2.5배 이상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의 학업성취도 기초 미달자 비율이 2%인데 혁신학교는 무려 10배가 넘는 22.3%,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 과정 직무연수를 단재연수원에서, 신규사업은 아니죠?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산출을 하는 건데… 자, 원장님,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제 이것 좀, 왜냐하면 아까 분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야지 좋은 농부인 거고요, 투수는 공을 잘 던져야지 좋은 투수인 거고, 타자는 공을 잘 쳐야지 좋은 타자인 겁니다. 타자가 공 잘 던지고 투수가 타격 잘하고 이거 사실상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본질에 일단 충실히 돼야지 본질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부수적인 것에 더 노력을 경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혁신학교에 관련되어진 예산비중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재원이 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소위 공부하는 쪽에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하는 예산을 빼 가지고서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혁신학교에서 더 높이 나왔다라고 하는 근거는 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또 본 위원 자료 요구하게 되면 학교 실무자들만 피곤해져요. 국원고등학교가 학업중도포기자들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국원고등학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로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학교의 만족도 높아졌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현저히 줄은 겁니다. 혁신학교 운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의, 그 해당 학교의 동문들, 또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 지정되고 나서 본 위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공부 좀 이제 시키나 보다, 공부 좀 이제 하나 보다, 우리 아이도 이제 대학 갈 수 있나 보다 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노는 학교가 되어져 버려 가지고 전학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전학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아이 잠깐만요.

동료 윤홍창 위원님, 여러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라든가 전체 학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부정적으로다가 지금 영향을 미쳤고, 지금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과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쟁을 시키지 않는 취지로써 이 제도를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건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라고 교육감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기 국원고등학교에 국한된 거는 제가 이따 교육지원청에서 할 것이고 그건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TTLC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전국 최하위의 어떤 학업성취도 기초미달자 비율을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혁신학교 교육과 관련되어진 전문교사들 양성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 질의는, 원장님 따로 그거는 본 위원하고 대화하시고. 다른 교육장님 내년 2월에 퇴임하실 예정이신 분 안 계십니까?

충주 교육장님 참석하셨는데. 김학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교육일선에서 정말 한 해 중에 큰 행사 수능 뜻하지 않게 일주일이 더 연기가 되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1551쪽에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이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언제인가요? 11월 3일에 역사적으로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뭔 사건이 있었나요? 1929년도에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있어서 그게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서는 전국적으로다가, ’21년도 아니고 ’29년에요?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행사죠? 우리 도에서는 언제부터, 첫 사업 개시연도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3.1독립운동 일제강점 하에서의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설명하시다가 이거 내용은 또 전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의 취지가 뭐냐는 얘기죠, 결국 이 행사의 취지가. 아니 그러니까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아니면 ’29년도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교육계에서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그날 됐는지는 제가 교육계통에 없었다 보니까 11월 3일의 유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물론 학생의 날에 기념일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명칭에 있어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무언가로부터 속박을 받았었는가, 구속을 당했었는가,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 누구로부터, 뭐 부모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이런 저항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부정적인 의미를 오히려 부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명칭을 차라리 학생기념일 행사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걸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년 전, 4년 전서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명칭부터 하나하나가 어떤 공동체를 자꾸 결속을 흩뜨려 버리고 부정적인 용어들이 자꾸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81쪽에 통일·안보교육 예산이 500만 원이 섰는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동락초등학교 1개 학교만 대상이네요, 교육장님?

동락초등학교가 6.25전쟁에서 국군이 최초의 승전을 이룬 곳이고 통일·안보교육의 현장체험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체험학습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내년에는, 이게 지금 사실 동락전승비가 있는, 이게 원래 무극 전승비, 국가적 규모의 안보전적지인데 무극 동락 여기가.

여기를 우리 도내 학생들이 안보체험 또는 통일교육 이런 곳으로서 아주 적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충주지역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편제를 내년에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아마 이게 교육지원청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한 교육청 교육장님께만 제가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그 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식 교육장님, 1719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이걸 뭐 예산을 박하게 다루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학생 생활지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보호순찰대 또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에 대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34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이게 과거하고 달리 요즘 초등학교,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웬만하면 다 승용차로다 등교를 시켜주잖아요.

등교시켜주다 보니까 학교 앞이 등·하교 시간이면 매우 교통이 혼잡하기도 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봉사를 하는 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사실 어느 때보다도 고맙게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또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환경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과거처럼 저는 요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학생주임 선생님, 또 그걸 안 맡으셨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일과 이후에도 생활지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랬던 전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일과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아이들, 남의 또 자식들, 청소년들 함부로 그렇게 개입하셔 가지고 또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괜한 일에 휘둘릴까 걱정도 되시는지 그렇게 적극적으로다가 생활지도들을 안 하신단 말이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보호순찰대 같은 민간 봉사단체에서 청소년들 유해환경들을 감시를 하고 또 선도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 지원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기획관님. 이런 우리 교육과 관련되어진 교육 주변 단체들, 외곽 단체들 이런 봉사지원 단체들의 지원 필요성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생색내는 수준으로만 묻어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보호순찰대 같은 단체에 이 연관 사업들, 또는 지원사업들을 좀 더 대폭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길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하니까 이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서 녹색어머니회 또 이런 유해환경 보호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53쪽에 교육행정홍보 해서 도내 언론기관 해서 4,0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포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홍보비 집행의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시는지 세부기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다 제출 좀 해 봐 주시고, 최근 4년간 지출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 공통으로다가 최근 4년간 이 지원청별 언론 홍보 지출내역 그리고 지출기준, 지침 제출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5쪽에 다른 교육지원청하고는 좀, 통일·안보교육 항목은 같은데 평화인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평화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근리 사건과 연계해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이 영동교육지원청의 통일·안보교육 예산이 다른 지원청 예산에 비해서, 아까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500여만 원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2,000여만 원 예산이거든요.

이걸 자율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예산 재배정을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행복지구 예산을 여기로 이렇게 이체 전용하셔도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05쪽의 예술교육 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이 느티울예술꽃가꾸기 사업은 한 5,400여만 원이 감액이 되고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은 전액… 아, 2,150만 원, 그건 그대로 살았네요.

느티울예술꽃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청에서 그럼 그 사업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예산 재배정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오전에도 직속기관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는 좀 제가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솔직히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예술꽃씨앗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골학교라든가 또 저개발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 또는 인성교육에 인문학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감성지수를 높이고 또 어떤 소양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오케스트라를, 악기를 모든 아이들이 다룰 수 있고 또 하모니, 협연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또 상대를 배려하고 조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주, 뭐 단체 구기종목을 같이하는 것도 참 좋지마는 이 악기를 가지고 협연하는 것도 아주 좋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이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가 여기에도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학교 교육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서기관님들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일선 학교에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관용차량 비롯해서 4대의 교육지원청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교육부 또는 교육재정부 관용차 교체에 대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올리셨을 거고,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친환경 차를 의무적으로다가 관용차 교체할 때는 친환경 차로다 교체하는 걸 의무화시켜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다가 친환경 차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초기 구입비용은 몇백만 원 비쌀 수 있는데 5만 킬로, 10만 킬로를 타고 나니까 유지비, 차량 유지관리비, 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료비를 감안하니까 훨씬 참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친환경 차로 전기차면 더 좋고, 또 안정적인 주행거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연료비가 저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예산 절감에도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교체를 할 때 반드시 그 친환경 차를 구입을 하는 걸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 김문식 교육장님 차량이 고장이 안 나서 일찍 오시는 게 아니라 워낙 성실하셔 가지고서 일찍 오시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님.

본 위원이 평소 김문식 교육장님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인문학과 관련되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인문학과 관련되어진 법안이 새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토대를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인문학이라고 별도로다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드는 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연과학에 대치되어지는 개념인데 언어서부터 사회, 윤리, 문화, 역사, 법률, 철학 모든 걸 망라하는 게 인문학인데, 도대체 고작 예산 270만 원 정도를, 270만 원의 예산이 대개는 강사료로다가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그 사업의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의문이에요.

이 사업 집행계획은 짜여져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떤 강사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셨습니까? 인문학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자연과학에 대치되는 포괄적 개념인데 스페셜하게 들어가면 어떤 거를 하셨느냐는 거죠.

학교 교육에서도 국어, 영어, 역사,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문학이거든요.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걸 고작해야 사업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270여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특정한 모모 강사들에 대해서 그냥 용돈 주는 거 외에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독서와 관련되어진 사업이면 억지스럽게 사업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예, 알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의 신규사업을 또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학교축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4,000여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학교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역민들하고 어떤 학교축제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축제 예산, 일회성 행사에다가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축제 예산에다가 쏟아붓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보은에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축제 예산에다가 쏟아부셨는지. 학교별로다가 작은 축제는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예발표회 형태의.

그런데 이게 지역민들까지 같이 해 가지고 행사규모를 평균 학교마다 500여만 원 안팎으로다가 해서 쓰는 거는, 이건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규모의 예산이거든요. 아니 보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청주를 제외하면, 청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교육지원청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분포상 보면 다 시골학교들 태반이거든요. 뭐 제천도 시골학교 태반이고, 충주도 시골학교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은만 이렇게 학교중심의 어떤 축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냐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고요. 한번, 그거 꼭 필요… 아, 행복교육… 알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에, 이거는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통적으로다가, 아, 이거는 기획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네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의 아주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일종의 교육감님의 소위 재량사업비 형태의, 명목상의 그런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소위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요?

글쎄요, 포괄 사업비 자체가 사실 편성을 못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교육감의 특별 재정 수요 경비에 대한 사업 추천을, 사업 추천을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어느 선까지 요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걸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 일종의 협조도 구하셔야 되고 또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의 교육장님들이 어떤 힘을 실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작은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추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의, 교육감께서 집행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경비의 5할, 5할 정도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수, 학교 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감안을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에게 사업 추천 권한을 부여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건 잘하셨는데 30%를 좀 더 대폭 올려주셔서 한 50%를 이렇게 해서 좀 집행하시는 걸로다가 한번 교육감께 건의를 드려보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앞서 이숙애 위원님이 계수조정안에 대한 이견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약간 입장표명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목조목 안에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소수의견을 참 피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곡되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을 우리 도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실 우려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의원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든 것을 그와 관련되어진 예산을 자체 삭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원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가 10만여 건이 넘어가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며칠전에 조례 심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도 있었지만 그동안 교육위에서의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교육위로 온 지가 석 달이 돼 갑니다. 몇 달이 안 되는데 와서 보니까 대표발의를, 대표발의한 공동발의자 명에 본 위원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명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조례에 공동발의자 김학철의 이름을 집어넣으셨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서명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서명 동의를 물어본 바도 없고 전화도 없었고 버젓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조례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특정 위원의 어떤 실적 내기 형태로다가 조례가 졸속으로다가 제정이 되고 또 제정된 것을 또 그 해당 위원이 개정을 하고, 그것을 또 시민단체는 실적이라고 조사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다가 조례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 해당 조례에, 해당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만든 그 사업에서 진행되어진 교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인데 ‘시민’자 빼면 시민을 당으로 하면 특정 정당의 정당교본으로 착각할 정도의 그런 제목이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심대하게 왜곡한 내용이 한두 쪽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삭감해야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