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본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충청북도해양수련원 원장님 오셨죠? 네, 제가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드리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횟수로 보면 한 40번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뭐 단체로 이용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이 사항으로 봐서는 어떤 의원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름이 OOO으로 되어 있고 기관장님들만 사용한 이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아마 우리 실명이 공개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 활동을 열심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공격이 아닌 공격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위축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들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 다시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십 번 중에는 아마 우리 신문지상에는 열여섯 분인가 이렇게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당적에 이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 너무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종욱 위원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너무나 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네, 오늘은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오전시간은 좀 나눠서 써야지 되어 가지고.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학철 위원님 지금 15분 쓰고 지금 10분을 더 추가로 해 갖고 오전시간을 마무리를… 지금 어쨌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직속기관 오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다 마치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속기관을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월 말 퇴임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주시죠. 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직속기관 소관사항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부터 하실 거예요?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진천 교육장님이 못 오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밥값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설명자료 2360쪽,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아까 청주 교육장님께서 청주의 외국어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진천은 방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 방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뀐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선진지 견학 쪽으로 해서 홈스테이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몇 명 학생에게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노출시켜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은 해외여행 가는 걸 자제하고 우석대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아이들이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진 거죠?

네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복지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부터 제일 대표적인 사업,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도 제일 좋은, 지금 얘기해 주신 곳이 학교 밖 아이들을 돌보겠다, 이 부분이 저는 가슴에 딱 닿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마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거기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충주를 봤을 때 아직까지 교육청과 시청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18년 충북행복지구 사업, 사업 설명서의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 시청에서 지금 마을학교 운영 8,400만 원, 마을 특혜 교육과정 운영 6,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 5,600만 원 해서 2억을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 부분이 시청과 교육청이 연계가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제천도 보면 역시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제천은 지금 어느 정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어쨌든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은은 아까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가지고 넘어가고,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저번에도 행복지구에 대해서 말씀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옥천 잘하고 있으면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아마 지역적으로 옥천군 같은 데 요 사업이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같은 데 보니까 우리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1억이 나갔더라고요, 지자체에서. 2억 중에 1억 통학비로 딱 던져준 느낌이 드는데 영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1억이 행복지구 사업 예산으로 서있는 거예요. 감고을 청소년 통학교통비 지원 1억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지자체에서 많이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이 명칭만 바꿔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천은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괴산교육지원청, 증평하고 지금 괴산이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증평, 괴산 이렇게 특징을 봤습니다.

지금 마을교사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증평하고 괴산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을교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도 저희들도 궁금한 겁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증평하고 괴산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늦게 시작한 증평이 많이 고민을 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교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우리 교육장님 오늘 많이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음성 교육장님 행복지구사업 운영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음성 교육장님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예전부터 우리 음성을 보면 특색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아마 덧붙여서 했기 때문에 더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단양군 교육청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6,8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이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 각 시군 교육청에서도 행복지구 사업에 꼭 같이 이 사업을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덜 가졌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행복지구 사업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이숙애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숙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숙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계수조정에서 다같이 결정된 사항을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되나, 이 부분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항상 우리는 공평하게 저기를 했고요.

윤홍창 위원님이나 이종욱 위원님이나 분명히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 어쨌든 우리 교육위원회 룰이 10분 룰, 15분 룰 정해 있다 보니까… 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