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보건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지금 여기 삭감된 내용들이 지금 한 열댓 가지가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된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몇 가지가 그렇게 됐어요, 기획관님? 한 번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안 하고 삭감이 된 꼭지가 몇 개나 있어요?

처벌을 받으실 거죠? 그러면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억 6,500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오후 계속 얘기를 쭉 하셨는데 ’16년도 ’17년도 2년간 이 예산을 쭉 집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하튼 전년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총사업비 19억인데 거의 한 반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이 된 이유는 전년도 전전년도에 시행했던 결산서를 우리 교육위원들이 아마 봤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도 행복씨앗학교는 기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아마 삭감이 됐을 거로 저도 믿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했으면 벌써 ’15·’16·’17년도에 예산을 주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줘서 연말결산을 해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쓰라고 한 예산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예산 외로 다른 곳에 불필요하게 쓰여져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지금 저도 어제, 그저께서부터 문자메시지가 수백 통이 들어와요, 지금.

찬성·반대 쪽에서. 이렇게 교육감님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양 단체로 해서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그러면 의원들은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사업결정을 해 드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예산을 주고 올해 연도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정도 되면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예산을 썼단 얘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자체 잘못된 거 있으면 감사도 받았겠지만 이 9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도 보편적으로 행복씨앗학교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삭감이 됐겠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 다 삭감이 됐겠죠, 전체 금액을.

아니지. 100% 중에 지금 60%는 잘하고 있고 나머지 40%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가 삭감이 된 거 같아요. 2018년도 행복씨앗학교 4년 차 추가 증액비가 4억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뭐라고 보면 될까요? 하여튼 차후에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기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과년도에 예산집행이 좀 불필요하게 나갔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삼각이 된 걸로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109쪽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설명서 거기에 보면 2017년도 140억, 2018년도 150억 정도 되네요. 88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그럼 어디로 올려요? 교육청으로?

어떻게 됐든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글쎄요, 하여튼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개발, 117쪽입니다.

여기도 학교교육에 불필요한 정책사업 폐지 및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배심원단 운영입니다. 그렇죠? 관련 근거는 쭉 나열이 돼 있고, 교육정책개발에 거의 지금 2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그럼 올해 정책개발연구 핵심사업이 뭐뭐 있었어요? 거기 보면 교육정책연구과제에서 2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고 충북교육 발전계획 발간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이 됐네, 이게!

그렇죠?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7억 8,800 정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산출내역에 보니까 문화재조사비가 3억, 설계비 3억 6,000 정도. 예산이 상당하게 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17년, ’16년도에는. 이게 체험센터를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그 부지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가 세워진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과다 설계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건축비 단가가 다 나오잖아요, 설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신축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으로 위원님들도 생각에 일반 상가나 또 주택이나 어느 정도 건축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만약에 건축을 한다. 거기서 플러스알파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1.2배나 이렇게 오버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과다설계됐다는 차원 얘기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1.2배가 높았으면 시공방법이라든지 자재가 환경적으로 친환경소재로 전체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답변을 정확히 드렸어야지. 이게 그러면 만약에 평당 100만 원이라면 한 120만 원 정도 설계를 해 주면 이 예산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지는 않잖아요. 답변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것으로 지금 결과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전체 반대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비를 설계비에다가 집어넣으면 맞지가 않죠.

장비가 이것도… 수천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장비 하나가. 그렇죠? 거기다가 건축비에다가 이걸 기계, 장비까지 다 넣었다면 그걸 누가 믿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기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도 있을 테고 50억짜리도 있을 테고 한 1,000억짜리 기계 하나 오면 전체적인 코스트(cost)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평당 단가가.

그러면 위원님들은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비는 건축비고 기계 종류는 기계 종류별로 따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야 그런 판단을 하지, 설계하는 데에다가 그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평당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다 보면 과다 설계했다는 그 느낌이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비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설계비용이지 건축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기 같은 것도 여기에 설계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건축 하고 나서 기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벌어지는 일이고 지금 여기는 문화재 발굴비, 설계비, 용역, 기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다는 건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