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결위가 소집되고 또 시민단체에서 또 복도에서 현관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관련, 교육가족 모든 분들 교육행정 추진하는데 다 노고가 많으시고 여러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예결위 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심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복도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55쪽부터 보면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게 2억 6,0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물론 교육행정 또 교육 제반사항을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역사, 공항, 학생해양수련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보충 될 설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그렇다면 교육행정이나 교육 관련해서 제반 홍보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하고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진작부터 설치되고 홍보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예산 반영을 요구한 건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면 전광판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구 내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예산심사 중인데, 문구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반사항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8쪽 보면 학생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이게 보면 도내 각 학교인데 이게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 예산이 3억이었는데 이 3억을 배분하다 보면 위탁 몇 학교 이런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예산편성이나 예산교육을 시킨다는 그 뜻인가요? 그럼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참여 예산이나 이런 제반사항이 전부터 시행돼 왔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명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03쪽에 보면 교원단체관리, 그리고 461쪽에 보면 교원국외연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단체관리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원단체가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 교원노조 2개 단체, 고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한교조 이 3개 단체가 있는 것 맞나요?

그러면 교원단체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교원단체총연합회 단체교섭,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회원 수가 각기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교원단체 회원하고 교원노조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회원이 많나요? 그러면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은 몇 분인가요?

뒤에 보면 산출기초에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수경비가 50명에 2회, 교원노조는 40명에 6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원단체 회원은 몇 명이에요? 회원 수가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노조회원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금 답변이라면 이 산출기초에 나온 것처럼 이 산출기초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회원 수 비례해서 합의서 작성이 교원단체나 노조나 똑같이 800부로 돼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합의서가 각각 공히 2개 단체에 800부로 돼 있는데 이거는 대상학교 배부가 같기 때문에 800부로 계상된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원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신 거죠?

했는데 예산 산출에 보면 2017년도에는 본예산 예산이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연수가 3,890만 원이 계산이 돼 있고 그런데 금년에 이게 국외연수를 실시한 겁니까? 지금 461쪽에 보면요 2016년도에는 2,300만 원이 계산돼 있고 2017년도에는 전혀 없고 내년도에는 3,890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자료 461쪽에 교원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2,3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에는 전혀 없고, 내년도에는 3,89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1쪽에 보면 2016년도에 3건에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미실시 된 거고 내년도에는 3,890만 원 3건… 2건에 3,89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번에 제2외국어 현지 어학연수 이게 아시아권에 다섯 분, 유럽권에 두 분 이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교육대상자가 14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중에는 신청하신 분도 있고 미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선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연수 갈 때에 물론 예산지원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밑에 제2외국어 교사 문화협정 연수에 있어서 1인당 70만 원이란 말이에요, 두 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7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기간이 상당히 짧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시아권이라면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요?

방금 전에 설명자료 461쪽에 보면은 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거죠? 설명자료 461쪽에 보면은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3개 곳에 2,300만 원 예산이 소요돼서 집행이 됐고 2017년도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금년도에 이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실시 안 한 게 맞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