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오전에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우리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 옥천지역이 또 행복씨앗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옥천군에 이장님들 230분이 워크숍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아침 일찍 가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저도 모르는데 이장님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이장님들 말씀은 내년도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 토막 났다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 차 운영 학교가 10교, 3년 차도 10교, 4년 차도 10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학교별로 다 다르죠.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업내용도 제가 좀 훑어봤고 또 제가 봤을 때 대안도 제시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몇 개 사업은 제가 봐도 문제 있는 게 있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골지역에 농촌 소규모 학교에 맞게끔 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어촌 학교에는 상당히 유익하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1년에 4,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그래서 그 이장님들 말씀도 거기 보면 시골 학교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다 운영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4,000만 원이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반 토막이 나다 보니까 아침에 갔더니 상당히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교육청에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된 금액을 반으로 주겠다 그럼 그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요, 저도 충분히 이 행복씨앗학교 사업이 100%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사업내용도 훑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시작을 했고, 또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 사업예산을 반 토막 낸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신뢰도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심사할 때 물론 설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약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