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360쪽에 있는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공유재산 시행계획 심의안이 아마 올라왔었던 모양인데요, 그 심의안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그거하고요 하나만 더요. 215쪽에 민간기관 행사 지원하는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민간기관 행사지원 내역을 좀 주십시오. 여기 지금 어린이날 기념 청주 어린이 큰잔치하고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대회, 만물박사 등등 해서 한 6건 정도가 있네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97쪽에 학교혁신지원과 관련돼서 일단 좀 여쭙겠습니다.

학교혁신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죠? 일단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4개 시도에서 같이 이 학교혁신지원단을 꾸려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충청권 학교혁신 업무 담당자 및 교원들 같이 공동으로 일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팀에서 학교혁신 지원, 충북 행복교육지구 운영, 행복씨앗학교 운영, 학교 평가 중에서 3개 사업이 삭감이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팀은 뭐하죠? 그러니까 그 팀이 뭐, 그러면 학교혁신담당 네 분이 이거를 아마 나누어서 담당을 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시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와 똑같은 건데 학교혁신담당들 세 분이 6개월 동안 예산 삭감해서 놀았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예산은 훨씬 늘었어요. 그때보다 하는 일도 많아졌고 학교혁신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학교혁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씨앗학교가 진행이 돼서 되게 많이 늘고 충청권 학교 정책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세 분을 지금 장학사, 장학관이 다른 데는 없어서 절절매는 판에 지금 이렇게 되면 그분들 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뭐했냐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지시하는 다른 팀에서 하는 보고서 제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데 일은 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시감이 들어서 또 그런 실수를 의회가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학교혁신 지원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교장·교감이나 또 행복씨앗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대부분이고 또 거의 학교혁신 연수와 관련돼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행정지원과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더군다나 4개 충청권역 네트워크 뭐,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 2011년도 당시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6개월 동안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굉장히 내홍을 많이 겪고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당시에 8,000만 원 올린 걸 반으로 깎고 이걸 4년 동안 보장을 하겠다. 당시에 제가 그 협상에 들어갔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했었던 사업인데 또 지금 학교혁신과 관련돼서 2010년도에 했었던 것처럼 모조리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약속이고 뭐고 당시에 얘기됐었던 뭐고 간에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의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삭감을 위원들이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위원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이게 지금 2010년처럼 완전히 번복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제 입장에서 보니까. 당시에 기획관님도 우리 과장님 하시면서 그때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담당자들 다 계시네요, 얼굴 뵈니까. 학교혁신 담당하셨던 분들 그때 다 일 안 하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페이퍼 워킹만 계속 하시고. 그러고 있다가 늦게 준비가 돼 가지고 그 다음해 2014년, 2015년도 돼 가지고 겨우 시작을 한 것도 원래 올렸던 예산 반으로 깎여서 그거 합의하는데 6개월 걸려서 했었던 건데, 그때 4년을 어쨌든 보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설명이나 이런 게 그동안 추진과정이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건지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몰렸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예산심사결과 조서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 연구는 보고가 됐나요?

그 연구는 의회하고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하셨고… 네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들은 당시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종단연구까지 끝내고 4년간 보장해 주기로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삭감돼서 왔으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됐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교육청과 의회와, 당시에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당시에 의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수조정 때 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오후에 하거나 내년에 하거나 또 하겠습니다만, 여기 814쪽에 기왕에 단재교육연수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원직무연수는 뭐죠, 이게? 이것도 이 교육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거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완전히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것 다 포기하라고 지금 예산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난감합니다. 이미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심지어는 혁신담당자들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 준비과정들 예산 싸그리 삭감당하고 심지어는 학교로 가는 행복지구 운영비 반이, 혁신학교 지원이 반 토막이 나고 심지어는 교원직무연수비까지 다 이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업들 다 뭉개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미 당시에 약속한 게 있었고, 4년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래 놓고 거기에서 있었던 분들이 세 분이 그대로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난 건 교육청에서 어쨌든 설명 제대로 안 하셨거나 이게 소통이 안 됐거나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 되게 슬기롭게 넘어가지 못하면 의회도 망신이고 교육청도 망신이고 그럴만한 건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할 얘기도 많지만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2014년을 넘겨서 예산 전액 삭감하고 전국 최초로 난리를 벌여 가지고 그다음에 된 것도 반으로 자르고 4년 보장하니 마니 남들 안 하는 횡단연구, 종단연구 다 해 가지고 보호받기로 한 내용들이었었는데 다 삭감이 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봐 주시고 교육청도 지금부터 내일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위원들 설명 다시 쫓아다니면서라도 다 하셔서, 얘기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방금 저런 발언은 중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게 뭡니까, 지금?

김학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질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저런 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어디다 대고 선거운동이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김학철 위원! 그런 식으로 도의원의 품위를 훼손시키지 마세요.

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증거도 안 가지고 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또 저렇게 발언하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혁신을 가장하고 퇴행을 한다니! 혁신을 가장해 가지고 퇴행을 한다는 발언이 저게 교육적으로 적절합니까?

저런 식의 발언 중단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니까 그걸 중단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자유라서? 위원으로서 지금 김학철 위원 계속 발언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도의원으로서 충고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헌법적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민주시민 교육이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실수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의원으로서 창피하니까 그렇게 창피스럽게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동료 위원은 모욕해도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이상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이라고 들어갔다고…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마음대로 가만히 하세요. 그러면 김학철 위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는 그런 발언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저런 식의 태도가 불만입니다.

위원한테 무슨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김학철 위원이 저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가 아예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부터 이게 잘 안 됐네요. 왜 이렇게 됐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관리계획안 회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다 건축비 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중간에 끊을게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교실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전시체험 공간들은 기이 전시체험을 했었던 다른 시설과 비교를 해야지 왜 교실하고 하시죠? 교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평당 단가 당연히 안 들어가죠. 질의가 없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될 수 있는가요?

어쨌거나 이것도 교육위원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좀 해서, 이게 보니까 지금 충북에는 환경교육이 워낙 타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져서 개인적으로 환경교육 진흥조례까지 발의했었던 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문제는 이 예산이 오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계획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대한… 예산이 먼저 통과돼도 되나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산문제라기보다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지 그 예산 문제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다음 회의경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더 하셔야 될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광판 홍보판이 2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전광판을 새로 세운다는 게 아니고 전광판에 띄워질 내용들을 담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가 신규사업, 이게 새로 전광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 큰잔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98년도인가 하여튼 ’90년대 후반부터 참여를 계속 해 와서, 이게 교대에서 교대학생회하고 아마 전교조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전교조보다는 아마 그 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맞나요? 아니, 그 참여 많이 하는 거는 거기 교대에 10여 년간 20년간 가봤으니까 저로서는 잘 아는데, 이게 지금 10년, 20년이 된 행사가 지금 삭감이 돼서 내년에 못하게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큰 행사라는 거죠, 저쪽 청주의 남부권에.

왜 그러냐 하면 중부매일에서 하거나 이런 게 전부 청주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오래됐고, 어린이 날 전체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삭감이 된 거죠. 아니, 지금 계속 삭감 이유를 모른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삭감 이유도 모르고 삭감을 당하셨다고요? 어쨌든 이거는 교대에서 선생님이 되실 교대 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행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죠.

교육청에 물어볼 만한 거는 없네요. 결국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몇 개가 쭉 되고 있는 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지금, 이 행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가 하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했나 뭐 이런 느낌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2014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얘기가 됐다가 다른 단체들도 다 교총이든 또 노동조합이 하나 더 있죠? 대한교조!

대한교조는 거기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거 당연히 전교조 거만 삭감되고 2개는 다 살아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살아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당시에도 그렇게 각 단체들이 따로따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있어봐! 대한교조는 조합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은 전교조하고 대한교조하고 그다음에 일반직들은 지금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일반은 2개가 있고 선생님들은 전교조하고 대한교조하고 2개가 있는 거죠? 각 2개.

그런데 협상은 노동조합이 아닌 교총도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누어서 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혼자서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에 세출예산안에 439쪽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 자료는 635쪽이네요. 성소통 토론회가 깎였는데 이게 왜 깎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충북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특히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이 많아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예컨대, 전에도 여고생이 임신을 한 문제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문제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드린 적도 있었고 그런 교육이 너무 부족한 실정에서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게 올라간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청소년들…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거네요, 본청도 하고 교육지원청별로 다 나눠서 지역별로 골고루…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아까 세출예산안 424쪽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 건이요. 4,5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정확하게 사회단체 지원, 지금까지 안 된 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어떤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게 지금 2개의 교육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앞서 오전에 보니까 윤홍창 의원님이 만든 인성교육 조례하고 제가 만든 민주시민 교육조례하고 이걸 합쳐 가지고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합쳐 가지고 민간사회단체에 나눠주는 그런 거죠?

보니까 이게 인성교육이에요.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민주시민교육은 여기 지금 삭감된 다른 내용들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예컨대 청주교육지원청에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여기 민주시민 교과서 발행이라든가 민주시민 역량교육 강화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도 내용적으로 보면 인성교육인데 앞에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시민이라고 앞에 붙였을 뿐이지 사실상 인성교육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원 단체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러면 안 한 게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임회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학생참여예산이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참여를 두 번에 걸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를 시키기로 했었는데 한 번 하는 것은 깎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서에도 보니까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한 번은 못하고 한 번은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되면 1학기에 할 수도 있고 2학기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학생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나누어준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