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오래 기다렸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지난 7월 달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례에 의거한 내용이기도 한 건가요, 이 내용이?

지난 7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행정문화 위원들하고 함께 이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나요? 그것과 관련이 없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돼서 예산 상계했을 때 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게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게 삭감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상계하지 않았고요, 내년 예산에.

그렇죠? 당시에 조례 만들 때 예산추계를 해 봤더니 1년에 약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3,000이라 그래서 그건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7월 달에 썼던 거는 충북 전체를 어쨌든 관할하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거였었는데 왜 그게 포함이 안 됐을까요?

올라오지를 않았나요? 아니, 그거는 알고요. 그거는 지금 여기 이 단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거 삭감된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지원센터 말고 또 범죄피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돼서 상의할 때 3,000만 원 정도를 매년 세우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하던 거조차 이렇게 삭감이 된 상황이네요, 반영도 안 했는데도? 지금 충북에는 범죄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나 각종 가정폭력피해자나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너무 안 해 주고 계세요.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할 정도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충북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타 지역은 안 하고 청주만 하느냐고 하는데 청주뿐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한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자들도 지금 제일 많아지고 있는 데가 충북이고, 그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나 이런 거는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지자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NGO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이게 NGO센터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올라온 겁니까? 신규인력 1명을 더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더 플러스가 된 건가요? 지금 NGO센터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충북의 NGO센터가 NPO죠?

그러니까 NPO에서 NGO의 교육이나 또 거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NPO를 충청북도에서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1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저도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여기 지금 보수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 일을 공익적 목적을 갖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하면 그냥 편하죠. 맘 편하죠, 지원 안 받으면 되니까. 현재 참여연대, 환경연, 경실련 같은 큰 단체들은 일체 지원을 안 받고 있죠?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 안 받으려 하고 그냥 회비로만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근자들의 어떤 교육문제라든가 다른, 좀 더 시야를 확산시키고 충북도정 운영과 관련돼서 좀 더 충북도정의 일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분들하고의 교류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들 때부터 애초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인건비도 굉장히 적게 애초에 책정을 하고 해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사람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런데 일을 하는 거보면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일은 참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타 지역에 어디에 내놔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늘 느끼는 건 그겁니다. ‘NGO’ 그러다 보니까 NGO가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우호적인 게 저에 대한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을 자꾸 지지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NGO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야 될 터인데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게 1명의…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 저는 늘 아쉬웠었던 게 이 충북학연구사업과 관련돼서 증감된 부분들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오해를 받기 딱 맞는 시점에 지금 올리셨는데, 그렇죠? 내년 선거 앞두고 올리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충북학 문제는 인문학적 기반이 되어야 충북에 발전이 굉장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충북학을 다른 지역처럼 대학에서도 다 충북학개론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충북학과 관련된 시민교양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짜게 이렇게 하시고 충북학에 대해서 등한시하시고 충북학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올렸다가 결국은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여 가지고 지금 이거 내년에 선거 있고 그러니까 딱 오해 살만 할 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앞선 위원님께서 최명길과 관련돼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청주 살면서 최명길 묘소는 누구나 한번쯤 가보는 곳이긴 했었어요, 그냥 여기 청주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뭔 얘기를 해도 등한시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 관련돼서도 그렇고 미호천과 관련돼서도 KBS에서 50회씩 2년씩 해 가지고 특집프로그램 만들 때 충북학이 거기 받쳐줬어야 하는데 김양식 박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절단나고 이제 충북에서 뭐 좀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 뭐 어떤 인문학적 기반과 상상력이 되는 이런 게 연구도 그렇고 다 단편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요? 어느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자원을 발굴을 할 때 역사성과 문화성과 그 지역의 향토성을 가지고 앞으로 100년 미래, 30년 미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충북학에 너무 매몰차게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하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기껏 해서 이번에 충북학연구소 만들어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오해 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전부터, 이게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충북학 문제는 인식 있는 우리 지역사회는 보수·진보를 떠나서 다 충북학 해야 된다고 다 같이 얘기했었던 건데, 타 지역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올라온 비용이 주로 어떤 거죠? 그럼 연구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연구소에 대해서 새로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미호천을 한번 거기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음성에서부터 발원해 가지고 진천 포함되고 청주 포함되고 한참 많은 군과 시를 포괄을 해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 내려오는 곳곳마다 진천에는 농다리니 뭐니 각종 문화와 관련된 거, 이런 충북학이 기반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그렇게 오해 살만 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충북학은요, 대학의 기초 교양과목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시민교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문화예술포럼 운영과 관련돼서는 앞서 이양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그것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 견학이 왜 삭감이 됐죠?

이게 원래 가던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 해설을 하려면 저도 해설사 출신이라, 문화관광해설사가 만들어진 게, 처음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초기 모임이었던 우리궁궐길라잡이의 대표를 하던 입장에서 문화관광 해설은 거의 중국을 가봐야 사실은 이게 해설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아마 계속 했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는 아마 이상설 선생과 관련돼서 가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쉽습니다. 이것도 너무 아픕니다. 이런 게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프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충북에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해설사들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지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거를 전략산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산업에 플러스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무슨 선심성으로 뭐 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선심행정 아니냐 이렇게 볼 요소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해설사, 어디 타 지역에 가면 그분들 안내 받고 나면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관광에 적극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에 의지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지원은 더 못해 줄망정 이렇게이렇게 깎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새롭게 더 추가된 것도 아니고 원래 계속 해 오던 것 같은데.

느낌에 결국은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려가 대단히 필요한데 앞서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관광이나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대상화시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얻는 어떤 자긍심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떤 특정한 문화를 지켜내고 그걸 알려내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대상화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터에 더군다나 해외 선진지견학 예산까지 삭감이 됐으니 그분들이 갖는 그런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내일까지 설명을 좀 우리 위원들에게 납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제가 4개 말씀드렸는데 4개 모두 저는 굉장히 아프고 또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