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거만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에 충북학연구사업이 지금 이게 증액분이 삭감이 됐나요?

그런데 이거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운영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6쪽에도 이게 지금 1,5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증액부분이죠?

그런데도 이게 예술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상임위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보면 증액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에는. 그렇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도 전에 없었던 건데 이건 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6,000만 원 예산이 어느 부서에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세워 놓은 거죠, 이건? 그럼 미리 들어올 걸 가정해서 풀예산으로 지금 준비해 놨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보통 문화예술과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인상부분은 전액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14쪽, 복합예술의 다리 조성사업이 증평군에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국비를 삭감한 건가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강천에 이게 전망대, 소규모 공연장, 뭐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인데 올해 그 지역에 수해가 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증평군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어디서 올린 거예요,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 달라면 또 내년에 해 주나요? 한번 이거 지특사업 잡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수해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에다 이걸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강우량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망대나 소규모 공연장 이런 것은 거의 그 지역에는, 하천에다 전망대 세울 저기도 없고 공연장은 해 놓으면 물난리 나서 다 떠내려갈 것이 분명하고. 이 사업 타당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저도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전타당성조사를 잘 해서 이런 국비를 신청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구에 대해서 좀, 우리 행정문화의 청년과를 우리 경제과에 일자리창출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구표를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한층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됐든 일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도 우리가 만든 국이 일자리 지원인데, 청년일자리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나 거의, 거기는 부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국에서 일자리 대화를 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