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시종 지사님의 인사 관련돼서 참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2급 상당의 자리인 도민소통특별보좌관, 소통특보죠. 특정 사회단체 회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이시종 지사의 3선을 목표로 한 사실상 100%의 의중이 반영된 외부인사 발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시종 지사의 의중이 100% 반영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정자에 대한 전력을 보면은 충청북도 도정에 각종 이시종 지사의 주요정책 결정에도 깊이 관여한 분이시고 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이시종 지사의 우군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특보라는 자리가 이번에 신설된 거죠? 전에는 그게 없었던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인정하세요? 활발히 안 되고 있는 건 인정하세요? 최근에 이장섭 정무특보 아니, 정무부지사님이 원활한 소통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자평하세요?

어쨌든 이장섭 부지사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신설 소통특보를 앉혀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 제가 업무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도정 업무에 관련된 거지 관련되지 않은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해서 진행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끼어드시면 안 되죠.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제 역할이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5분발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한테.

이게 업무에 관련된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엊그저께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내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도 지금 오피니언리더라는 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소통특보라는 그 자리가, 그 역할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163만 도민들의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인에 대한 특보, 특정인에 대한 소통특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개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 의견개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상대방 의원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 끼어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10분, 20분을 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도 궁금한 점은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산 심의만 합니까?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문화 청년지원과인가요?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년지원과가 작년부터 운영이 됐나요?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요, 지금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렇게 대체로 제가 보니까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그만그만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아젠다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동안, ’17년 올해까지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좀 과연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게 뭐가 있죠? 많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년은 도내의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청년. 50만 명!

거기에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끼는 거죠? 또 그러면 과연 창업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창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요, 어드바이스해 주신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딱 생각하시기에 인상 깊게 딱 기억에 남는 거.

부임해 오셔도 그 전 업무파악이라든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는 나와 주셔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청년위원회가 지금 작년, ’17년도 해서 결과물이 어떤 결과치가 나온 게 있나요, 청년위원회에서 운영했던 부분에서? 청년위원회 운영을 보면은 운영하는 거하고 찾아가는 정책설명회하고 뭐 틀린가요, 이게 내용이? 그러면 권역별 뭐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나눠서 중부, 남부… 예, 그 성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세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기회가 되고 또 다양한 정책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지원과가,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청년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서부터, 제가 우리 청년지원과 보니까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도의 예산 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이게 과연 전파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도,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또 앞으로 이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에 대한 인구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올리세요.

지금 청년들 예산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예산이. 그렇죠? 청년지원과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도 하시고 그에 따른 저출산 문제라든지 청년창업 문제라든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청년지원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인가요? 산업과인데 사업명세서 97쪽,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관련돼서, 찾으셨나요? 사업명세서 97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우리 국장님, 3,000만 원 예산에 1,000만 원 올려 갖고 증액됐는데 1,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었네요. 설명이 부족하셨던 건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자료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상임위에서 신중한 심사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공모 참가자들이 점차 줄고 그들에 대한 출품료라든지 이런 면제 때문에 아마 1,000만 원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출품작이 줄어드는 시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많이 해 보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