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88행복나누미 사업인데 이 사업 잘 되고 있죠? 4,300개.

지금 우리가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하는 경로당은 몇 개 경로당 정도 됩니까?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하고 똑같네요, 보니까요. 2018년도.

그렇죠? 제가 예결위를 한 2년 안 들어와서 그런데 9대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많이 드리고 또 예산도 조정해 준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한 82% 정도 하고 있나요, 82%?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988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적정한 경로당만 제가 볼 때는 딱 몇 퍼센트라고는 못하지마는 약 오륙십 프로 정도만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쪽 보건소 쪽에 맡겨 두면은 굉장히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가 상당히 늘어났네요, 보니까. 한 81%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하다 보니까 신청한 경로당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3명, 저희들이야 겨울이라든가 비농번기에는 경로당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도의원들은. 다니다 보면은 한 서너 명 있고 어떤 때는 한두 명, 물론 그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은 너무 많다, 경로당 개수가. 그래서 제가 9대 때는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어요, 맞춰 주려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상태가 적정한 거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다녀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왜냐하면 신청한 경로당만 해야 되는데 숫자만 채우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라든가 공단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고 사후관리를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끝나고 나서 축제형식으로 경연대회도 하고, 그리고 일정부분 예산을 줘 갖고 마지막에 또 파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업은 굉장히 선호하는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다양한 강사들이 있겠지마는 너무 많은 경로당을 커버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치고는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이나 시·군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 방문이 늘상 있는 일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 우리 도청의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거 하고는 많이 틀려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많은 경로당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노인 분들한테, 경로당한테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쪽 군단위 지역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교통비를 일괄지급하죠, 지금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도 안 되고 있으니까 시·군의 강사 풀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그분들도 또 고통이에요. 제가 봐도 이 교통비 10만 원씩 일괄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한 삼사 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오지 부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몇 개 부락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적정한 경로당을 우리가 커버를 하고 그리고 그 강사 분들한테 처우개선도 어느 정도 적정한, 특히 교통비 정도는 해 줘야지 이렇게 이게 몇 년째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상임위 같았으면 한번 좀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예결위 와서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이 상당히 늘었어요, 9대 때보다. 이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군의 공무원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3 대 7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군비가 70%고 우리 도비 30%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틀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경로당 수를 좀 줄이고 교통비 정도는 현실화시켜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 오늘 데뷔전이니까 질의 좀 한 두어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29쪽에 학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역량을 갖추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럼 이 예산 1,500만 원이 강사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계획도 뭐 정확하지도, 불분명하고 산출기초도 이렇게 편성을 해 갖고 예산 심의를 받으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산 세워줘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물론 역량 강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사업개요라든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 갖고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시.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취업컨설턴트를 운영하겠다 해 갖고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뭐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럼 총장님, 6쪽에 보면은 심리상담실 전담인력 배치 이것도 1,600만 원 예산을 저희한테 올렸는데 이 2개 사업이 전부다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그럼 이것도 저희들한테 올린 거는 3,000, 1,600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자세한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도 저희들이 사업개요에 이분들 기본급이나 4대 보험 이런 거 정도는 좀 기재를 해 줘야지, 우리 도청의 타 실·국은 인건비 예산 올릴 때는 좀 디테일하게 올리는데 여기는 뭉뚱그려 갖고 3,000, 1,600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88행복나누미 사업인데 이 사업 잘 되고 있죠? 4,300개.

지금 우리가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하는 경로당은 몇 개 경로당 정도 됩니까?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하고 똑같네요, 보니까요. 2018년도.

그렇죠? 제가 예결위를 한 2년 안 들어와서 그런데 9대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많이 드리고 또 예산도 조정해 준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한 82% 정도 하고 있나요, 82%?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988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적정한 경로당만 제가 볼 때는 딱 몇 퍼센트라고는 못하지마는 약 오륙십 프로 정도만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쪽 보건소 쪽에 맡겨 두면은 굉장히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가 상당히 늘어났네요, 보니까. 한 81%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하다 보니까 신청한 경로당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3명, 저희들이야 겨울이라든가 비농번기에는 경로당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도의원들은. 다니다 보면은 한 서너 명 있고 어떤 때는 한두 명, 물론 그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은 너무 많다, 경로당 개수가. 그래서 제가 9대 때는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어요, 맞춰 주려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상태가 적정한 거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다녀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왜냐하면 신청한 경로당만 해야 되는데 숫자만 채우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라든가 공단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고 사후관리를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끝나고 나서 축제형식으로 경연대회도 하고, 그리고 일정부분 예산을 줘 갖고 마지막에 또 파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업은 굉장히 선호하는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다양한 강사들이 있겠지마는 너무 많은 경로당을 커버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치고는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이나 시·군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 방문이 늘상 있는 일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 우리 도청의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거 하고는 많이 틀려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많은 경로당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노인 분들한테, 경로당한테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쪽 군단위 지역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교통비를 일괄지급하죠, 지금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도 안 되고 있으니까 시·군의 강사 풀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그분들도 또 고통이에요. 제가 봐도 이 교통비 10만 원씩 일괄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한 삼사 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오지 부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몇 개 부락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적정한 경로당을 우리가 커버를 하고 그리고 그 강사 분들한테 처우개선도 어느 정도 적정한, 특히 교통비 정도는 해 줘야지 이렇게 이게 몇 년째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상임위 같았으면 한번 좀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예결위 와서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이 상당히 늘었어요, 9대 때보다. 이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군의 공무원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3 대 7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군비가 70%고 우리 도비 30%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틀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경로당 수를 좀 줄이고 교통비 정도는 현실화시켜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 오늘 데뷔전이니까 질의 좀 한 두어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29쪽에 학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역량을 갖추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럼 이 예산 1,500만 원이 강사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계획도 뭐 정확하지도, 불분명하고 산출기초도 이렇게 편성을 해 갖고 예산 심의를 받으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산 세워줘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물론 역량 강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사업개요라든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 갖고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시.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취업컨설턴트를 운영하겠다 해 갖고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뭐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럼 총장님, 6쪽에 보면은 심리상담실 전담인력 배치 이것도 1,600만 원 예산을 저희한테 올렸는데 이 2개 사업이 전부다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그럼 이것도 저희들한테 올린 거는 3,000, 1,600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자세한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도 저희들이 사업개요에 이분들 기본급이나 4대 보험 이런 거 정도는 좀 기재를 해 줘야지, 우리 도청의 타 실·국은 인건비 예산 올릴 때는 좀 디테일하게 올리는데 여기는 뭉뚱그려 갖고 3,000, 1,600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인데 제가 우리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센터가 몇 개 있죠?

영동·옥천센터, 여기 청주센터 그리고 저쪽 충주센터가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도비로 우리 청주센터에 지원한 건 몇 년도부터입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지마는 생계비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인데 저는 이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저도 그동안 예결위원 있으면서도 못 봤던 부분인데, 놓쳤던 부분인데 국장님 이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되지만 3개 지원센터도 우리 도비를, 물론 인구가 많은 청주에 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피해자들한테 쓰는 예산도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마는 3개 센터에도 도비를 그래도 1,000만 원이건 1,500만 원이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옥천에서 지방비 2,000만 원, 영동에서 2,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 갖고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해요, 그 예산 갖고도.

그만큼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3개 센터에도 추경에 꼭 도비를 1,000만 원 이상씩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보은 같은 경우도 청주지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시각을요.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청주에 도비 3,000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타 센터에도 최하 1,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꼭 좀, 반영 안 해 주시면 이거 예산 못 살아납니다. (장내 웃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꼭 세워 주세요.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97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지원인데 저도 바르게 지금 옥천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건비 예산 삭감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분 인건비는 최저임금하고는 관계 없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약간 올려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최저임금에 저촉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건가?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