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단양 종단열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효율성 문제만 따진다면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영동이지만 우리 영동하고 옥천은 실제적으로는 저도 한 마흔살 되기 전에는 제천·단양을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같은 충청북도가 아닌지 아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그쪽 남부 쪽하고 이쪽 북부 쪽하고는 교류가 없는데, 효율성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16억 예산을 세워서 이걸 효율성을 따진다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도 이제 보니까 우리 옥천서 한 달에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한 1,400명 정도 이용을 한다는데, 물론 그중에 많은 분들은 대전에 내리고 일부는 청주도 내리는데 또 뜻하지 않게 제천 쪽으로 이 교직에 계신 분들도 출퇴근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천상고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몇 분들이.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제천·단양이 같은 충북에 있는데도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중·고학생들 현장체험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제천·단양에 있는 학생들을 축제 때 우리 영동의 포도축제, 곶감축제 때 교육청에 좀 협조요청을 해서 같은 충북인데 축제도 활성화시킬 겸 이쪽 교류도 하고 또 우리 영동이나 옥천에 있는 학생들도 제천·단양·충주 쪽에 체험 활동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충청북도의 고장 알리기도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용객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적은 있나요, 국장님? 이게 사실은 여객운송실적으로 본다면은 열차를 당장 중단하는 게 저도 맞지마는 저희들 남부 쪽 영동·옥천 쪽에서는 제천을 가는 교통수단이 거의 전무합니다, 승용차 외에는. 그럴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열차운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서 같은 도인데도 지금 교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영동군 우리 옥천군 또 제천시, 단양군 그쪽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또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좀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제 때 학생들도 가지마는 우리 기성세대도 같이 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열차구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상임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데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 이쪽 낙후지역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열차는 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사업명세서 155쪽,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5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우리 상황에서는 이 체험관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삭감사유가 뭐죠? 저도 그 소관 상임위 위원님께 좀 여쭤봤더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너무 작다, 규모가 당초의 계획 때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또 현시점에서는 재난안전체험관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은 반으로 줄었지마는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건물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추후에 국비라든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집기류를 들여 놓는 거로 하면서 우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물론 쉽지는 않겠지마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물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라든가 규모보다는 적지마는 우선 시급성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깎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그 대신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예산이 만약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이 되면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셔 갖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체험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을 보니까 ’17년보다는 증액이 됐네요.

이게 보면은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돼 있는데 ’17년도 몇 프로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 이내다 보니까, 저희들 낙후 시·군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5% 이내다 보니까 보통세 징수액은 느는데 이 퍼센티지를 계속 낮추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진짜 5%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에 뭐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데다 사업비 전체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감을 못해요. 물론 이번에 보니까 행복마을사업도 이 사업에서 하죠? 그렇습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건설소방위에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바람 같은 경우는 이걸 5%로 늘려 갖고 파이를 키워서 다른 건 몰라도 매칭으로 문화체육시설 정도는 이 사업에서 같이 좀 낙후 시·군에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사업이 3단계 사업이 언제 끝나죠? ’21년까지요. 아이, 안타까운데.

하여간 ’21년 지나면은 이 사업비를 좀 파이를 키워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부분은 이 사업에서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좀 키워 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10%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5%로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예를 든다면은 우리 옥천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는 야구장도 없고 볼링장도 없는데 그때 지방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문화하고 체육시설은 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좀 액수를 키워 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해마다 보통세 징수액이 늘수록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정해 갖고 금액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개 사업 9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총 22개 사업 26억 7,279만 3,000을 삭감하고 이 중 국비사업인 복합예술의 다리 조성사업 9억 원을 제외한 17억 7,279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에서 2개 사업 3억 1,58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