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58쪽, 사업명세서 17쪽에 있는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투여되고 그 자체 평가나 혹은 만족도에 관해서 2017년도에 예산 집행하셨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성과분석도 안 되어 있고 만족도 조사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무런 평가도 없는데 배로 예산이 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2배를 늘려 놓은 겁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데 잘못하면, 인적자원 양성이라든지 기업 신규 확대 등으로 이렇게 목적을 정해 놨는데 잘못하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예산이 들어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운영하면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국장님?

그 예산이 좀 더 들어가서 이 아카데미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국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저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설득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질의드려 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이고요 설명서 53쪽인데, 4차 산업혁명 인식확산 교육 등 개최에 관한 겁니다. 이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1년에 일곱 번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다 여기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홍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58쪽, 사업명세서 17쪽에 있는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투여되고 그 자체 평가나 혹은 만족도에 관해서 2017년도에 예산 집행하셨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성과분석도 안 되어 있고 만족도 조사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무런 평가도 없는데 배로 예산이 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2배를 늘려 놓은 겁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데 잘못하면, 인적자원 양성이라든지 기업 신규 확대 등으로 이렇게 목적을 정해 놨는데 잘못하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예산이 들어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운영하면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국장님?

그 예산이 좀 더 들어가서 이 아카데미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국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저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설득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질의드려 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이고요 설명서 53쪽인데, 4차 산업혁명 인식확산 교육 등 개최에 관한 겁니다. 이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1년에 일곱 번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다 여기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9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43쪽인데, 이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삭감이 됐네요. 소방안전교부세의 그 교부자가 누구입니까? (…) 교부해 주는 기관.

행안부에서 주는 거죠? 교부권자는 장관이고, 그런 사업인데 이거 왜 삭감이 됐죠? 그러면 이게 어떤 특수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딱 깎여져 나간 것은 아니고?

잘 알겠고요. 자, 우리 설명서 488쪽, 명세서 155쪽,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이거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조금 엇갈리는데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깎였잖아요? 깎인 게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깎였는데 이게 왜 깎였느냐는 거죠. 사업의 타당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이 삭감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됐거나, 혹은 이 사업목적에 위반되거나, 혹은 사업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삭감됐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부세인데. 조금 더 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큰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저도 아주 작다고는 보지 않는데 왜 이런 예산을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본부장님, 이게 120억 정도 들여서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도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나름대로 체험시설 들어가고 하는데 120억이 아주 작은 규모는 절대 아니라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도 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이것으로 시작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넓여 가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산이요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교부세 120억 내려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따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일단 우리 1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재난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이 이번에 사업이 좌초되고 나면 또 언제 우리가 다시 추진하거나 또 예산 확보해 갖고 하기가, 뭐 내년이라고 이 예산이 대폭 200억 이상씩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재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소방서에 조그맣게 있는 안전체험시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규모 자체가. 소방가족들이나, 당장 소방가족들이나 혹은 청주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가치나 활용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왜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이… 내년부터 일단 이 예산이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