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4쪽에 한국외국인기업협회 가입비가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 단체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가? 그런데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에 대한 단체 소개서 이런 것 좀 질의 후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삭감된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등 운영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관련돼서요 설명자료 259쪽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뭐죠?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북도의 각 지역에도 유소년 승마단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에도 몇몇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충주에서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청주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다른 곳과는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작은 학교들에서도 승마교육이나 이런 걸 특화시켜서 학교로 어린이들을 끌어들이고 주민들을 늘리는 데 활용을 하는 이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주에서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선점을 해 버리면 지역에서 성장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축소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사실 승마와 관련돼서는 청주보다는 타 지역이 워낙 뭐 인구도 많았고 그랬었던 거 같아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건 아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청소년 유소년 승마단은 청주에만 꾸려져서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좀 드리고요. 398쪽에 산림녹지과의 백두대간 보호활동과 관련돼서 국비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지역의 생태, 훼손지 등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한남금북정맥은 보은의 천왕봉으로부터 발현이 돼서 청주, 보은을 지나 청주 지나서 증평, 진천으로 아마 뻗어 있는 맥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여기 한번 가 보셨죠, 과장님?

한남금북정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보은 쪽으로 오면서 청주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번 수해피해도 굉장히 많이 났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청주권이든, 뭐 산맥을 지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저 동쪽으로는,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는 백두대간이 크게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 왔었던 한남금북정맥 관련된 조사 및 연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도비는 없고 200만 원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이래도 이 돈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잖아요, 보호활동이 아니라. 그렇죠?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산출근거는 더군다나 하루 4만 원씩 4명이 13일간 하는 건데 거기 저도 열흘간 가 봤습니다만 겨우 와 봐야 여기 증평까지밖에 못 왔는데, 13일간 거의 전문산악인들이 오로지 산 타는 것만 생각을 해서 다녀야 이 시간에 겨우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고마우시라기보다 약간 질타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전혀 간과하고 있다가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마지못해서 내려온 돈으로 지금 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이래서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BS에서 1년째 계속 이 한남금북정맥 가지고 방영하고 있죠? 거기에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한 적 없죠, 그냥 KBS 자체에서 한 거죠?

지금 전문가들도 최근에 특히 올해 많이 참여하게 됐고, 막상 이번에 비가 내리고 나서 보니까 한남금북정맥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동쪽이 훼손이 굉장히 많이 돼서, 결국은 옛날에는 백두대간 중심으로만 비가 오거나 그래서 이쪽이 보호가 됐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음을 이번에도 이번 호우피해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한남금북정맥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막상 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시절에 훼손되어 있고 뭐 끊겨져 있고 부당하게 용도 변경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점검 및 실태조사가, 가면서도 직접 과장님 오셨을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을 꼭 올려달라, 이거 조사가 시급하다, 또 KBS에서 돈을 못 내면 촬영협조라도 할 수 있는 정도면 좀 더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국비 조금 올라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4쪽에 한국외국인기업협회 가입비가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 단체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가? 그런데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에 대한 단체 소개서 이런 것 좀 질의 후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삭감된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등 운영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관련돼서요 설명자료 259쪽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뭐죠?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북도의 각 지역에도 유소년 승마단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에도 몇몇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충주에서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청주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다른 곳과는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작은 학교들에서도 승마교육이나 이런 걸 특화시켜서 학교로 어린이들을 끌어들이고 주민들을 늘리는 데 활용을 하는 이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주에서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선점을 해 버리면 지역에서 성장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축소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사실 승마와 관련돼서는 청주보다는 타 지역이 워낙 뭐 인구도 많았고 그랬었던 거 같아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건 아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청소년 유소년 승마단은 청주에만 꾸려져서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좀 드리고요. 398쪽에 산림녹지과의 백두대간 보호활동과 관련돼서 국비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지역의 생태, 훼손지 등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한남금북정맥은 보은의 천왕봉으로부터 발현이 돼서 청주, 보은을 지나 청주 지나서 증평, 진천으로 아마 뻗어 있는 맥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여기 한번 가 보셨죠, 과장님?

한남금북정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보은 쪽으로 오면서 청주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번 수해피해도 굉장히 많이 났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청주권이든, 뭐 산맥을 지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저 동쪽으로는,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는 백두대간이 크게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 왔었던 한남금북정맥 관련된 조사 및 연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도비는 없고 200만 원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이래도 이 돈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잖아요, 보호활동이 아니라. 그렇죠?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산출근거는 더군다나 하루 4만 원씩 4명이 13일간 하는 건데 거기 저도 열흘간 가 봤습니다만 겨우 와 봐야 여기 증평까지밖에 못 왔는데, 13일간 거의 전문산악인들이 오로지 산 타는 것만 생각을 해서 다녀야 이 시간에 겨우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고마우시라기보다 약간 질타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전혀 간과하고 있다가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마지못해서 내려온 돈으로 지금 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이래서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BS에서 1년째 계속 이 한남금북정맥 가지고 방영하고 있죠? 거기에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한 적 없죠, 그냥 KBS 자체에서 한 거죠?

지금 전문가들도 최근에 특히 올해 많이 참여하게 됐고, 막상 이번에 비가 내리고 나서 보니까 한남금북정맥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동쪽이 훼손이 굉장히 많이 돼서, 결국은 옛날에는 백두대간 중심으로만 비가 오거나 그래서 이쪽이 보호가 됐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음을 이번에도 이번 호우피해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한남금북정맥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막상 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시절에 훼손되어 있고 뭐 끊겨져 있고 부당하게 용도 변경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점검 및 실태조사가, 가면서도 직접 과장님 오셨을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을 꼭 올려달라, 이거 조사가 시급하다, 또 KBS에서 돈을 못 내면 촬영협조라도 할 수 있는 정도면 좀 더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국비 조금 올라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광희입니다. 앞서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전체험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애초에 260억짜리하고 120억짜리하고 우리가 원래 선택했던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200억 원 이상짜리로 했는데 충북이 이렇게… 또 있잖아요, 안전체험관이? 교육청에서 한 게 없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별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0억짜리는 하루에 몇 명 수용을 하죠? 지금까지 된 거로 보면요 충남에도 2014년도에 지사가 재선하면서 공약해 가지고 2015년도에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도 2014년도에 공약을 해 가지고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260억짜리는 물 건너가는 거죠, 포기되는 거죠?

그 말씀을 좀 해 보세요. 260억짜리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120억을 안 받고 260억짜리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 포기하고 120억을 하겠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삭감하신 분 얘기는 이 상태로 가면 260억짜리를 포기하는 거다,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포기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계속 와서 설명도 하고 과장님 설명도 들었으니까. 그 충남에 지금 220억짜리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 15만 명 뭐 몇만 명 이러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충남의 논산인가요?

학생안전체험관이 146억 원짜리가 곧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146억 원짜리는 학생이 하루에 300명 정도가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120억 원짜리 가지고는 넓게 봐서 300명 수용하는 거거든요. 300명 활용을 하는 겁니다, 충북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안전체험관이 2014년도의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서 다 하겠다고, 안전체험관 만들겠다고 모든 도지사 또 시장 후보 그리고 교육감 후보들은 다 이거를 안전체험관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충북은 어쨌든 어떻게 됐었든 간에 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120억짜리 중형체험관 하나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늦어졌을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 말씀인 거죠.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급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120억짜리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면, 이거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키는 순간 260억짜리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지사님이 정말 재난안전체험관을 하려고 하셨다면 다른 예산 하실 때 2014년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서울 가서 ‘이거 260억짜리 충북에 이거 갖다 놔야 합니다.

충남에는 주고 다른 지역은 주면서 왜 안 합니까?’ 이거 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신경 안 쓰시다가 실무자들 왔다 갔다 하다가 120억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오늘 이거를 부결을 시키면 이번 단체장은 못 만드십니다. 추진 못하십니다. 그러면 다음 분이 260억짜리 하셔야 되겠죠.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120억 이거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120억 중형체험관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포기를 하고 여기 의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준 거 5억 돌려보내고 260억짜리 다시 처음부터 해 보겠다고 대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차라리 다음 11대 의회가 만들어져서 그다음 지사님이 공약으로 하시든지, 결국 못하신 거니까, 공약이행 못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주시 부지는 260억을, 충분히 260억짜리도 건설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잖습니까? 거기가 접근도가 좋은 곳이라고요, 월오동 공원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 저희들도 가 봤지만 아파트 다 들어서고 그러는데 거기가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스케일과 규모로 보면 그렇게들 하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가 보셨어요?

안전체험관 가 보시면은요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에 웬만한 조그마한 거 있고 또 어디 가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예요. 그런 거 활용해 가지고 어른들도 가서 좀 하고 그러려면 스케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상의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삭감이 됐네요.

이쪽에 이런… 왜 삭감이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