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봉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1페이지 보면 농기계 교육장 신축에 대한 게 올라와 있는데요.

농기계에 대한 교육장은 농민이 또 기계가 자꾸 변화가 되면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대신 농기계를 갖고 계신 농민들에게 농기계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교육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도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사실상 농민으로서 농기계를 갖고 있는 것도 또 금액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농지에 그냥 방치돼 있는 기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뭐랄까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이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육장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연수원 쪽에 있다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술원 자체가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기술원 내에 같이 하고 있어야 오히려 더 교육의 효과나 일원화가 돼서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완성이 되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농기계에 대한 보관요령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용 창고겠죠, 거의 농업용 창고인데 사실은 농업용 창고 인허가 낼 때에 그 산출기준이 지금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서 사실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보통 트랙터라든가 또 많으신 분들은 트랙터도 크기별로 2개, 3개씩 갖고 계시고, 또 콤바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계 장비가 지금은 거의가 다 농업이 인력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기계화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계를 다 집어 넣으려면 한 90평 내지 100평 이상 가져야 되는데 농업용 창고를 개인이 지으려고 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인허가상에서 많이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농민을 대표하는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도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셔서 그게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교육장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이게 늦었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빨리 하루아침에, 완공을 하셔 가지고 농기계에 대한 교육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76페이지인가요, 176페이지에 보면은 ICT 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 시스템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쪽에 보면은 우리 양돈이나 가축에 대해서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가축매몰지 사후처리, 사후관리 관계 또… 하여튼 지금도 전라도 쪽에서 아마 AI가 많이 돼서 이동을 억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AI나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사실상 발생하고 나면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또 남자직원들도 아니고 여자직원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남자들도 하기 힘든 그 방역에 대한 부분을 또 여자직원들께서 담당을 하면서 많이 애로점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님, 혹시 축사에 대한 마릿수라든가 두수에 대해서 홍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거 기술원 걸 묻다가 농정국 축산 쪽으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축에 대한 여러 가지 열감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농정국 소관에 축산 쪽으로 보면은 사실상 가축매몰을 시킨 후에 사후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AI에 대한 예방 차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계농가가 됐든 또 이게 돈사가 됐든지 간에 실지 현장을 보면은 축사면적에 비해서 사육하는 마리 수가 너무 많다, 그 기준에서 결국은 자꾸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올려서 사후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도 기술원과 같이 해서 농민들,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과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참 이게, AI가 걸렸을 때 무조건 다 살처분, 구제역이나 AI가 됐을 때 무조건 살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AI나 이런 게 올 때는 철새들이 많이 옮긴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가 그렇게 AI를 옮기고 그랬다면 사실 철새들은 다 죽었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철새들은 건강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철새들은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양계 같은 경우에서 한번 질병이 AI가 발생되면은 거의 그 주위에까지 전부 매몰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가 보면은 병아리 때 채웠던 그 축사에 다 키워서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그 마리 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병아리 때는 좀 여유가 있었죠, 공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면서 이렇게 축사면적을 다른 동으로 옮긴다든가 해서 마릿수를 제한을 하는 걸 홍보를 해 주신다면은 오히려 더 활동량이 커짐으로써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AI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염성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AI가 확산되고 하는 거의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에 교육을, 좀 계도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자주 하셔 가지고 질병을, 사실상 그게 만약에 우리가 AI가 오고 나면은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지금 손해를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에 돼지울간 하나씩 안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돼지가 침을 흘리고 조금만 시원찮다면은 그냥 잡아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냥 살처분을 해 버리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온 돼지가 됐든 아니 됐든 같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무조건 다 살처분이 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걸 좀 구별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구제역이나 AI가 오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기술원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우리 농기계 보관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때는 좋아서 했는데 또 이게 중고가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방치된 기계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1페이지 보면 농기계 교육장 신축에 대한 게 올라와 있는데요.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로 한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체험관에 대해서 확보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또 자료를 보니까 원래 지금 서울, 대구, 부산이나 전북 죽 그리고 충남 여기를 보면은 규모가 거의 우리 충북보다 원래 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거의 3층 건물로서 면적도 거의 배 정도가 되고 2층 규모로 짓는 거는 건물이 또 두 동씩 전부 되네요. 각 저기가 인천 같은 경우도 2개 동으로 돼 있고 한데, 이렇게 규모가 우리가 중형으로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대목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경동에 있는 체험장이 또 가경동이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주차난도 심각하고 거기가 사실상 어린이집 애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오면은 25인승으로 몇 명이 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2대 정도 오면은 거의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협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차장 자체가 유치원 버스 한 2대 정도, 승용차 한 대여섯 대 설 공간밖에 없는 아주 협소한 장소기 때문에 본 위원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비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도 우리가 세월호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특히나 우리 충북이 상당히 지금 저조해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체험관이 크게, 더 크게 생겨서 우리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체험관을 통해서, 또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도 났듯이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도 아닌 거고 사실상 경험이 없는, 지진에 대한 거는 크게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완공돼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고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물류과 소관에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천안하고 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이 시작이 되고 또 그러면서 청주공항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복선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충북선의 고속화가 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북 그런 고속화사업의 추진사항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또 조목조목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종단열차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전에 한번, 그 교육행정협의회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구성이 돼 있는데 전반기 때 제가 거기 협의체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도 역과 역 사이에, 역사를 가는데 접근성이 어렵다는 걸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영동이나 단양에서 학생들이 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다음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우리, 또 이런 종단열차에 대한 운행이나 열차에 대한 또 우리 지역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동서 단양을 알고 단양서 영동을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도 뭔가 지원책을 내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사님과 교육감이 다 참석하셔서 두 분들이 약속을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이후에 아까 대충은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교육청에서 이 종단열차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표현을 한 게 있었나요?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청주역이 이전된 것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역이 예전 그대로 아마 우암동 쪽에 있었으면 우리가 철도산업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크게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멀리 갖다 놓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접근성의 문제 그런 부분이 이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조금 틀린 얘기지만 저도 엊그저께 서울서 오신 분들을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오송역에서 청주 접근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자꾸 열차에 대한 부분 또 종단열차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쭉 하면서도 실지 현장에서는, 벌써 외부에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세종은 가기 편하던데 왜 청주는 이렇게 어렵냐, 이게 그분들의 실지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청주시하고 시내버스 노선관계도 더 아마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겸비해서 또 이렇게 영동∼단양 종단열차도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의 각각 끝과 끝에서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대한 명소를 또 이렇게 열차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계수조정하면서 또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추가적으로 지금 안전체험관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안전체험관이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120억을 선택을 해서 결국 260억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윤홍창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렇게 260억을 세워 준다는 건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번에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청주시에서 지금 월오리 땅을 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악에 이게 부결돼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번에 부결이 돼서 청주시로다 땅을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은 설사 260억에 대한 체험관을 하기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다시 예산을 딴다손 치더라도 다시 또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부지매입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