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에 자료 요구를 위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국인근로자들 소위 새벽시장, 인력시장에서 외국인고용자들 관리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연간 충북도내에서 인력시장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일감을 찾아서 나가는지, 그중에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 사업예산 중에 청주·제천지역에서 새벽시장 근로자들의 아침식사 제공하는 사업예산이 있죠? 인원이 90명, 50명 이 정도 되어지는데 식권 발급을 외국인근로자들이 그중에 몇 퍼센트가 그걸 이용했는지, 내국인근로자들은 몇 퍼센트인지, 그 자료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실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전혀 진행돼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니까요.

앞서 자료 요구를 위한 질의 연장선상에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시장 소위 비정규직 근로현장에서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또는 토목현장에서 또 당일당일 일감을 찾아 가지고 나가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어떤 민원상담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정도로다가 경제수준이 나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일감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러한 일자리조차도 없어 가지고 못 찾는 내국인 가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시장에 나가도 일감을 못 찾는다는 하소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내국인근로자들하고의 보수 차이는 사실상 그다지 있지도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수료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새벽시장에서, 인력시장에서 수수료를 내국인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을 떼게 된답니다.

상당 부분을 떼다 보니까 일감을 알선하는 자 입장에서는 내국인근로자들보다는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노임 차이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니까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에서, 토목현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작 내국인들의 일자리는 뺏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미룬다 이겁니다. 지자체는 우리 소관 사항 아니다 또 출입국관리소 업무다, 또는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각 시·군 현장에서의 그걸 다 조사를 할 수 있겠냐, 지자체에 또 미뤄 버리고.

그렇게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찌 보면 불법체류하는 거죠, 불법체류하는 거죠, 기간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되는지 수십만 명이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일감 부족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자리조차도 지금 못 찾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계 부처에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 내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세서 12쪽, 설명서 기준으로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공회의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제천·단양상공회의소가 분리되어져 나가서 조기정착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비로다가 보여지는데 이 사업비는 일몰기한이 또는 지원기한이 몇 년입니까? 그 이전 사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상공회의소 신설된 지역이 어디예요? 이 사업을 입안할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를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진천상공회의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즉시 확인해 보십시오.

진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이거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펼쳤었는지 안 펼쳤었는지 즉시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워낙에 참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4%경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도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도 사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못 미치다 보니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정을 많이 봐 주신 것 같습니다. 68쪽, 설명서 기준 68쪽에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이 대응사업인데 국비 비중이 아, 이거 참 너무 아쉬울 정도로다가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9% 매칭밖에 안 해 주고 도비, 시·군비로다가 다 부담을 해라 이건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다가 펼쳐 나가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령가구에 이걸 지원하는 것도 시급하지마는 뭐 의미는 같을 겁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령가구가 다수긴 한데 이게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업량이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유사시에, 화재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출동하기가 어려운 지역, 먼 지역부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 소방차 출동도 안 되는 지역에 화재 나 버리면은 끌 수조차도 없습니다.

가면서 이미 다 소실이 돼 버리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요. 이거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방차, 소방서 기준으로 해서 원거리인 지역부터 해서 우선 보급하거나 아니면은 공동주택에 정말 독거노인이 주거하는 곳, 이러한 지역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시고, 익년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셔 가지고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예, 고맙습니다.

설명서 129쪽의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도 이거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그러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다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걸 한번 현장에서 점검을 해 볼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141쪽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 길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건 이 지역이, 사업위치가 미평동 산 12번지면은 작년에 장애인복지회관 대상지역으로 공유재산 심의대상 지역으로 올라왔던 지역이죠? 그 위치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가 가지고 지형적 위치 또 진입로 주변여건 등을 살펴봤을 때 다수의 도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 대상 사업지를 배제를 하고 부결을 하고 다른 보다 더 적절한 위치, 좋은 위치를 찾아 가지고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땅입니다. 이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할뿐더러 일반인들도 사실 그 지역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부족한, 협소한 그런 언덕길 출입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의, 다중의 근로자들이 이용할 시설인데 교육을 하게 되고 하면 100여 명 이상 단위의 도민들이 이용을 하게, 또 자동차들이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또 고수를 하는 배경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지역이, 이 땅이, 이 토지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설명서 166쪽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여성기업 우수상품전을 운영하겠다 해서 15개 업체가 참가하는 곳에 각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3,000만 원 상품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15개 업체가 참여하는 상품전 그 효과가 있을까요? 경자청장님이 안 계시죠?

지청장님이 앉아 계신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석이 된 지가 10개월이 지났죠? 우리 도지사께서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 의지 자체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청장협의회 개최예산은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청장도 안 계신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의 의지박약에 대해서 매우 저는 유감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이것을 산업단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이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서 충북의 성장동력으로서 또는 심장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충주지청 사업만 하더라도 정작 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이건 시·군 읍·면·동에서나 펼쳐야 되는 군도 확포장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상수도 설치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한 어떤 보상사업인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질을 포기하고 나서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 이 사업들 외에 해당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사업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그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건에 총 얼마 정도의 예산입니까?

그중에 우리 또 도비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까? 참 그 원인자가 수습해야죠, 결자해지 해야죠. 400억가량 들어가는 주민들의 그동안의 피해 무마용 보상사업들을 하면서 충주시에다가 전적으로다 거의 다 부담을 시켜 버리고 도비는 고작 50억 원 정도로다가, 그동안에 4년, 5년, 6년 동안에 그 지역에 개발을 앞두고 나서 그래서 이 사업들은 해 줄 수 없다라고 미뤄미뤄 온 것들 도비 투자됐어도 50억은 넘겠네요, 100억은 되겠네요.

보다 적극적으로 도비가 더 부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D 기관 예산을 많이 세워 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282쪽의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농업기술, 농촌사례의 자료수집을 통해 농촌여성지도자의 전문능력 개발 및 농업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선진사례를 습득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업량을 보면은 도비, 시·군비를 3 대 7로 매칭을 해 가지고 1인당 200여만 원씩 30명의 여성지도자들을 국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인데요. 격년에 한 번씩 보내는 거죠, 이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유기농산물을 수출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보니까 동남아시아 가져다가 팔겠다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보다도 국민소득, 홍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선진영농기술들을 또 습득을 하고 견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선진 농업국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빠듯한 예산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관광성으로 되어지지 않게끔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자부담을 붙이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양한 선진 영농국가들을 찾아가서 견문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대추환경연구소 사업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대추환경연구소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병해의 원인도 구명을 해 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그런 이득을 많이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보다는, 질의보다는 그 현장에 저온저장실험장치가 있었던 거로다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대추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 과수들 같은 경우에 집중출하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저온저장 기간을 좀 지속화·장기화해서 신선한 상태의 그런 과일들을 국민들이 사철 먹을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 굉장한 그런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되어진 연구를 대추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 저온저장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과수들에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 참 국민들이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 아쉬움이 너무 저장기간이 짧다 보니까 먹고 싶어도 기간이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대추도 보니까 생대추하고 건대추하고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시설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조건을 조속히 찾아내는 데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추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품종에 확대를 해서 이 사업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부서에서도 그러한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좀 많은 협력,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농정국 보면은 참 농민들 도와 주시려는 마음이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강하셨는지 삭감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는 짚어 봐야겠습니다. 이 농업전문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항상 사무감사 때도 단골 메뉴죠. 농업전문지에 대한 지적이 단골 메뉴인데 아, 이게 중복되어진 예산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농업전문지 보급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쌀전업농농업전문지 또 유기농업전문기술지 또 유기농업정보지 뭐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예산을 보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복숭아전문지, 사과전문지, 옥수수전문지, 마늘전문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전문지 하나 그 안에 농업의 상당한 비중으로서 콘텐츠로서 유기농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고 벼와 관련되어진 것이 담겨져 있을 텐데 이걸 너무 스페셜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결국에는 이건 채 읽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낭비요인들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의 다른 예산은 참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삭감이 되더라도 그나마 좀 영향이 덜 미치는 사업이 뭡니까?

한번 자진납세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154쪽 설명서,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계상, 대통령 공약인데 국비는 한 푼도 매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 유기농복합타운이 뭔지 한번 예비책자 같은 거 있으면 제출 좀 해 봐 주십시오.

간략히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개괄적으로 한 1분 정도만 설명해 봐 주십시오, 핵심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댐 유역이라고 하면은 댐이 대개는 상류지역에다가 막아, 대청댐도 그렇고 충주댐도 그렇고 상류지역에 막아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가 산지인데 그러한 곳에서도 그 산지의 상류 지역으로다가 접근해 가지고서는 댐을 막았는데, 그 주변 유역들이 10만 평씩 어떤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규모화되어진 환경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충주댐 유역이라고 하면 충주댐 상류지역은 전부 다 산간입니다, 경사지 40도, 50도 이상 되어지는.

양봉이라든가 산간 과수단지 같은 경우들은 일이만 평씩 골짜기 골짜기에는 있습니다마는 이 유기농복합타운 10만 평 규모를 찾기가, 집적화되어진 그런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쪽의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해당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이 농산물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 사과나 배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선물로 하기가 요즘 현대인들이 이 팔심이 약해져 가지고 무거운 선물을 주면은 주고도 별로 그렇게 달가운 표정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이 소포장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지는데 이걸 농민들이 또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모습을 참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도 우리 농촌·농업 분야가 이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런 방향성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포장 이거 기존에 5㎏, 10㎏ 단위를 3㎏, 5㎏ 정도로, 2㎏, 3㎏ 정도로다가 좀 낮춰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선물용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게끔 이 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또는 그런 사업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해외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만 국한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 이게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그동안 공유지에 우리 뭐 도유림으로 국한합시다. 도유림에 태양광 설치사업 허가를 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3년 내에? 기억 나세요?

태양광사업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공유림에. (…)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군에도 한번 파악 좀 해 봐 주시고요.

일부 이러한 제보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사업 신청을 하고 하면서, 태양광사업도 뭐 목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공유림에 들어가 있는 수목이 타깃이 되어지는 그런 사례도 아주 일부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소나무 같은 경우. 그 공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들 같은 경우 수목 같은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허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태양광시설 사업을 하면서 그 소나무를 무단으로다가 반출을 하고 하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임대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지양돼야 되고, 또 만에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나무 같은 것들을 무단 반출하는 또는 그걸 노리는 그런 대상지역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게끔 그걸 지도 관리를 시·군에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자료 요구를 위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국인근로자들 소위 새벽시장, 인력시장에서 외국인고용자들 관리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연간 충북도내에서 인력시장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일감을 찾아서 나가는지, 그중에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 사업예산 중에 청주·제천지역에서 새벽시장 근로자들의 아침식사 제공하는 사업예산이 있죠? 인원이 90명, 50명 이 정도 되어지는데 식권 발급을 외국인근로자들이 그중에 몇 퍼센트가 그걸 이용했는지, 내국인근로자들은 몇 퍼센트인지, 그 자료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실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전혀 진행돼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니까요. 앞서 자료 요구를 위한 질의 연장선상에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시장 소위 비정규직 근로현장에서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또는 토목현장에서 또 당일당일 일감을 찾아 가지고 나가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어떤 민원상담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정도로다가 경제수준이 나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일감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러한 일자리조차도 없어 가지고 못 찾는 내국인 가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시장에 나가도 일감을 못 찾는다는 하소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내국인근로자들하고의 보수 차이는 사실상 그다지 있지도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수료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새벽시장에서, 인력시장에서 수수료를 내국인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을 떼게 된답니다. 상당 부분을 떼다 보니까 일감을 알선하는 자 입장에서는 내국인근로자들보다는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노임 차이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니까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에서, 토목현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작 내국인들의 일자리는 뺏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미룬다 이겁니다.

지자체는 우리 소관 사항 아니다 또 출입국관리소 업무다, 또는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각 시·군 현장에서의 그걸 다 조사를 할 수 있겠냐, 지자체에 또 미뤄 버리고. 그렇게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찌 보면 불법체류하는 거죠, 불법체류하는 거죠, 기간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되는지 수십만 명이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일감 부족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자리조차도 지금 못 찾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계 부처에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 내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세서 12쪽, 설명서 기준으로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공회의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제천·단양상공회의소가 분리되어져 나가서 조기정착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비로다가 보여지는데 이 사업비는 일몰기한이 또는 지원기한이 몇 년입니까?

그 이전 사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상공회의소 신설된 지역이 어디예요? 이 사업을 입안할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를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진천상공회의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즉시 확인해 보십시오. 진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이거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펼쳤었는지 안 펼쳤었는지 즉시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워낙에 참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4%경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도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도 사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못 미치다 보니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정을 많이 봐 주신 것 같습니다. 68쪽, 설명서 기준 68쪽에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이 대응사업인데 국비 비중이 아, 이거 참 너무 아쉬울 정도로다가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9% 매칭밖에 안 해 주고 도비, 시·군비로다가 다 부담을 해라 이건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다가 펼쳐 나가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령가구에 이걸 지원하는 것도 시급하지마는 뭐 의미는 같을 겁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령가구가 다수긴 한데 이게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업량이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유사시에, 화재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출동하기가 어려운 지역, 먼 지역부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 소방차 출동도 안 되는 지역에 화재 나 버리면은 끌 수조차도 없습니다.

가면서 이미 다 소실이 돼 버리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요. 이거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방차, 소방서 기준으로 해서 원거리인 지역부터 해서 우선 보급하거나 아니면은 공동주택에 정말 독거노인이 주거하는 곳, 이러한 지역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시고, 익년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셔 가지고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예, 고맙습니다.

설명서 129쪽의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도 이거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그러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다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걸 한번 현장에서 점검을 해 볼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141쪽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 길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건 이 지역이, 사업위치가 미평동 산 12번지면은 작년에 장애인복지회관 대상지역으로 공유재산 심의대상 지역으로 올라왔던 지역이죠? 그 위치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가 가지고 지형적 위치 또 진입로 주변여건 등을 살펴봤을 때 다수의 도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 대상 사업지를 배제를 하고 부결을 하고 다른 보다 더 적절한 위치, 좋은 위치를 찾아 가지고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땅입니다. 이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할뿐더러 일반인들도 사실 그 지역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부족한, 협소한 그런 언덕길 출입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의, 다중의 근로자들이 이용할 시설인데 교육을 하게 되고 하면 100여 명 이상 단위의 도민들이 이용을 하게, 또 자동차들이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또 고수를 하는 배경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지역이, 이 땅이, 이 토지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설명서 166쪽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여성기업 우수상품전을 운영하겠다 해서 15개 업체가 참가하는 곳에 각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3,000만 원 상품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15개 업체가 참여하는 상품전 그 효과가 있을까요? 경자청장님이 안 계시죠?

지청장님이 앉아 계신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석이 된 지가 10개월이 지났죠? 우리 도지사께서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 의지 자체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청장협의회 개최예산은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청장도 안 계신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의 의지박약에 대해서 매우 저는 유감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이것을 산업단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이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서 충북의 성장동력으로서 또는 심장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충주지청 사업만 하더라도 정작 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이건 시·군 읍·면·동에서나 펼쳐야 되는 군도 확포장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상수도 설치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한 어떤 보상사업인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질을 포기하고 나서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 이 사업들 외에 해당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사업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그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건에 총 얼마 정도의 예산입니까?

그중에 우리 또 도비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까? 참 그 원인자가 수습해야죠, 결자해지 해야죠. 400억가량 들어가는 주민들의 그동안의 피해 무마용 보상사업들을 하면서 충주시에다가 전적으로다 거의 다 부담을 시켜 버리고 도비는 고작 50억 원 정도로다가, 그동안에 4년, 5년, 6년 동안에 그 지역에 개발을 앞두고 나서 그래서 이 사업들은 해 줄 수 없다라고 미뤄미뤄 온 것들 도비 투자됐어도 50억은 넘겠네요, 100억은 되겠네요.

보다 적극적으로 도비가 더 부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D 기관 예산을 많이 세워 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282쪽의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농업기술, 농촌사례의 자료수집을 통해 농촌여성지도자의 전문능력 개발 및 농업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선진사례를 습득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업량을 보면은 도비, 시·군비를 3 대 7로 매칭을 해 가지고 1인당 200여만 원씩 30명의 여성지도자들을 국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인데요. 격년에 한 번씩 보내는 거죠, 이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유기농산물을 수출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보니까 동남아시아 가져다가 팔겠다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보다도 국민소득, 홍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선진영농기술들을 또 습득을 하고 견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선진 농업국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빠듯한 예산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관광성으로 되어지지 않게끔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자부담을 붙이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양한 선진 영농국가들을 찾아가서 견문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대추환경연구소 사업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대추환경연구소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병해의 원인도 구명을 해 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그런 이득을 많이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보다는, 질의보다는 그 현장에 저온저장실험장치가 있었던 거로다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대추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 과수들 같은 경우에 집중출하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저온저장 기간을 좀 지속화·장기화해서 신선한 상태의 그런 과일들을 국민들이 사철 먹을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 굉장한 그런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되어진 연구를 대추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 저온저장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과수들에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 참 국민들이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 아쉬움이 너무 저장기간이 짧다 보니까 먹고 싶어도 기간이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대추도 보니까 생대추하고 건대추하고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시설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조건을 조속히 찾아내는 데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추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품종에 확대를 해서 이 사업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부서에서도 그러한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좀 많은 협력,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농정국 보면은 참 농민들 도와 주시려는 마음이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강하셨는지 삭감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는 짚어 봐야겠습니다. 이 농업전문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항상 사무감사 때도 단골 메뉴죠. 농업전문지에 대한 지적이 단골 메뉴인데 아, 이게 중복되어진 예산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농업전문지 보급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쌀전업농농업전문지 또 유기농업전문기술지 또 유기농업정보지 뭐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예산을 보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복숭아전문지, 사과전문지, 옥수수전문지, 마늘전문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전문지 하나 그 안에 농업의 상당한 비중으로서 콘텐츠로서 유기농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고 벼와 관련되어진 것이 담겨져 있을 텐데 이걸 너무 스페셜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결국에는 이건 채 읽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낭비요인들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의 다른 예산은 참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삭감이 되더라도 그나마 좀 영향이 덜 미치는 사업이 뭡니까?

한번 자진납세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154쪽 설명서,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계상, 대통령 공약인데 국비는 한 푼도 매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 유기농복합타운이 뭔지 한번 예비책자 같은 거 있으면 제출 좀 해 봐 주십시오.

간략히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개괄적으로 한 1분 정도만 설명해 봐 주십시오, 핵심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댐 유역이라고 하면은 댐이 대개는 상류지역에다가 막아, 대청댐도 그렇고 충주댐도 그렇고 상류지역에 막아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가 산지인데 그러한 곳에서도 그 산지의 상류 지역으로다가 접근해 가지고서는 댐을 막았는데, 그 주변 유역들이 10만 평씩 어떤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규모화되어진 환경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충주댐 유역이라고 하면 충주댐 상류지역은 전부 다 산간입니다, 경사지 40도, 50도 이상 되어지는.

양봉이라든가 산간 과수단지 같은 경우들은 일이만 평씩 골짜기 골짜기에는 있습니다마는 이 유기농복합타운 10만 평 규모를 찾기가, 집적화되어진 그런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쪽의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해당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이 농산물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 사과나 배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선물로 하기가 요즘 현대인들이 이 팔심이 약해져 가지고 무거운 선물을 주면은 주고도 별로 그렇게 달가운 표정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이 소포장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지는데 이걸 농민들이 또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모습을 참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도 우리 농촌·농업 분야가 이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런 방향성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포장 이거 기존에 5㎏, 10㎏ 단위를 3㎏, 5㎏ 정도로, 2㎏, 3㎏ 정도로다가 좀 낮춰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선물용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게끔 이 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또는 그런 사업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해외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만 국한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 이게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그동안 공유지에 우리 뭐 도유림으로 국한합시다. 도유림에 태양광 설치사업 허가를 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3년 내에? 기억 나세요?

태양광사업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공유림에. (…)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군에도 한번 파악 좀 해 봐 주시고요.

일부 이러한 제보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사업 신청을 하고 하면서, 태양광사업도 뭐 목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공유림에 들어가 있는 수목이 타깃이 되어지는 그런 사례도 아주 일부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소나무 같은 경우. 그 공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들 같은 경우 수목 같은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허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태양광시설 사업을 하면서 그 소나무를 무단으로다가 반출을 하고 하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임대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지양돼야 되고, 또 만에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나무 같은 것들을 무단 반출하는 또는 그걸 노리는 그런 대상지역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게끔 그걸 지도 관리를 시·군에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저화질 CCTV 개선사업인데요. 수정예산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굳이 수정예산안까지 이 사업을 올릴 절박성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누락을 하셨는가요? 국장님이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너무 구체적이거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은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평만 63대, 괴산이 5대, 이 지역만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건을 굳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 CCTV 개선사업에 있어서의 효율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CCTV 1개 설치가격이 400만 원 정도, 저화질인데도 불구하고 200만 화소 정도의 CCTV인데,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 또 연결하는 거 또 공사비도 감안한 내역이겠지마는, 요즘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블랙박스 카메라가 신형일 경우에 300만 화소, 500만 화소로 나옵니다.

그 1대 가격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이 CCTV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능의 차이를 한번 비교 검증을 해 보십시오.

하면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카메라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보다 절실한 곳에 더 많이 보급 확대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게 CCTV 사업자들이 어찌 보면 독과점 형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시장가격에 비해서 좀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촉진을 해 가지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바이오환경국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배경은 뭐였습니까, 국장님?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당초 1억 5,000을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서 1억을 감액하셨는데 초기에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으셔서 스스로… 아, 수립계획까지 집어넣었다가 계획은 빼고 우선 용역만 하는 거로… 바로 이어지는 127페이지에 노후건물 취약세대 쿨루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쿨루프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대상 건물이 노후건물이란 말이죠. 노후건물이면 물론 태양열 반사 차열 페인트 시공… 페인트 칠만 얘기인가요? 글쎄요,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그 태양열을 반사시킬 수 있는 특수 페인트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실제 거기에 대한 실험검증은 되어진 사업인지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혹시 비교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 안내책자 같은 거, 뭐 설명서 같은 것들 혹시 받아 보셨어요? (…) 기존건물들 주택들하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태양열을… 이게 괜히 큰 효과도 없는데 어떤 특허를 낸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예산을 꼼꼼히 심의를 하다 보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겠죠.

그런 취지의 질의였으니까요, 한번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검증을 꼭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얼마나 정말 이 사업이 기대효과가 큰지. 수정예산안 검토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그러면 몇 가지 소방본부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소방관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유치를 한 점에 있어서는 높히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잘 치러 가지고 우리 소방가족들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시고 또 여러 외국 소방관들과의 어떤 우호교류 또 어떤 선진 방재기술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도 많이 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 이 소방산업엑스포 개최와 관련되어진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소방산업엑스포가 타 시도에서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압니다. 소방박람회가 매년 그것이 대구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아, 이걸 굳이 또 엑스포 예산을 올려 가지고 중복해서 이걸 또 할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요? 균형건설국장님, 오전에 제가 아니, 어제 자료요구를 했었던 영동 종단열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0대 의회 전반기서부터 계속 말썽이 되고 쟁점이 되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또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자료를 주신 거는 해당 열차에 대한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이 구간에 대한 다른 열차들까지 다 통합한 그런 데이터입니까?

그러니까 종단열차의 여객운송실적이란 얘기죠, 다른 열차는 빼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요 영동에서 단양까지 2016년 한 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용인원이 무려 25만 3,000명입니다. 25만 3,000명, 영동에서 단양까지.

그런데 이 열차의 특성상 영동에서 조치원역까지는 경부선을 경유하게 되죠. 그렇죠? 경부선을 경유하게 됩니다.

이제 조치원역에서는 충북선을 이용해서 제천까지 가게 되고 제천에서 다시 중앙선을 이용해서 단양까지 가는데 3개 노선을 넘나드는 이 열차인데 그 3개 노선을 다 경유했을 경우에는 연간 25만 명인데 실제 청주에서 제천역까지의 충북선 기준을 놓고 보면요 2016년도에 9만 2,47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청주역에서 제천역 간을 직접 이용한 현황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다 뚝 떨어져 있어요. 2,957명, 상행선 같은 경우에. 하행선 같은 경우에 2,630명이에요.

중간중간 간이역 간이역 사이에 작은 역 사이의 이용객들만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주요 도시 간의 직접 이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수치가.

그러면 이 종단열차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는 우리 충북도민이 많이 탑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 영동에서 대전 간 아니면 대구에서 대전 간, 대구에서 뭐 조치원 간 타도 시도민들이 이 열차를 더 수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민 혈세를 가지고 타 도민들 여객편의만 불려준 그런 셈이 되어지는 것이고 코레일이 국영기업인데 왜 지방비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국영기업한테 돈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계속 쟁점사안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2014년 5월부터 ’17년 10월 말까지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의 누적 인원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연간 이용객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7년도에 영동에서 단양 구간 그 3개 철도노선을 경유해서, 대전 경유하고 경부선 경유하고 충북선 경유하고 중앙선 경유하는 그 여객 이용자들 다 누적한 것이 26만 명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다가 역사와 역사 기준의 이용객들을 보면 가장 많은 우리 충북 도민이 이용하는 역과 역이 어딥니까? 청주역에서 제천역 구간이거든요. 청주역과 제천역 구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상·하행선 다 합쳐 봐야 5,500명밖에 안 나온단 얘기죠.

그러면 이 숫자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대구에서 대전 가는 또는 청량리에서 저쪽에 어딥니까? 안동 가고 이러한 인원들을 다 누적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 객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합산한 숫자라는 거죠. 실제 주 역 간, 청주역∼제천역 간에는 2017년도에 누적인원이 5,587명입니다. 충북 도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이런 도민들 또 시민들 수혜만 준 꼴 아니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실 겁니까? 이건 변명하시기도 답변 참 궁색하실 겁니다, 이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을 투자할 거라면은 정작 그 간이역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찾기 좋은, 정말 관광지로서도 유망한 그런 사례가 타 시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동진역이라든가. 우리 충북에도 아름다운 역사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역사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탄역이라든가 공전역이라든가. 그렇죠? 제가 영동은 철도역을 못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러한 지역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철도 여객이라든가 관광과 연계되어질 수 있는 역사 주변을 꾸며 주는 데 차라리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남는 장사라는 거죠. 이건 한번 쓰고 그냥 코레일에 주는 돈만 되는 것이고 타 시도민들한테 그냥 수혜만 주는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 거면 같은 돈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또는 철도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천이고 충주에서 철도를 이용을 해서 청주로 오고 싶어도요 불편해서 못하게 됩니다, 불편해서. 역까지는 아주 쾌적하게 와요, 45분 만에. 그런데 역에서 정작 청주시내에 진입을 하려면은 택시비만도 도청까지 오는데 1만 원입니다, 1만 원.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역에서 도청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편하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도 차원에서 청주역사, 오근장역사 이 노선 자체를 지중화사업을 해서라도 도심지로 끌어들여야지요. 그런 노력이 선결적인 과제인 거지 역사는 허허벌판에다 갖다 놓고 나서 철도 이용률 높일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또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국장님, 6시간 걸려서 시내버스 타고서는 영동에서 단양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승용차 타고 가지요.

아, 궁색하신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타 가능성은, 사전 자체 예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게 고작해야 이 구간에, 충북선 구간에서의 이용객은 예타에 미칠만한 만큼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예타 딸 거면 이거 한 노선만 할 거 뭐 있습니까? 아, 10개 노선, 100개 노선 늘리면은 무슨 소용 있느냐는 거죠. 역사까지 가는 접근 거리 자체가 지금 제약이 있어 가지고, 철도 편리한 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편리하죠. 그런데 역사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북선고속화, 복선고속화사업에 연계를 해 가지고서 그 논리를 만들어 내신 거는 굉장히 억지스럽고 궁색한 그런 논리시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충청북도 예산 한 1,000억 투자해 가지고서 노선 증가해 보십시오. 이용률 제고가 될까요? 역사까지 가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정말 고속, 복선고속화 전철사업에 청주시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역사를 어떻게든 지중화를 하더라도, 해서라도 시내 근접성을 높여야 되는 거지 지금 오근장역에 갖다 놓고 현재 청주역사에 갖다 놓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 백약이 무효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라면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요 오근장역까지 BRT라든가 어떤 이런 거 까는 데에 차라리 돌릴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담당자를 미팅을 해서 제가 말씀은, 건의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세입 예산 중에 하천사용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세입 예산에 하천사용료를 18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최근 3년간의 수익 실적을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주로 이 하천사용료는 하천부지를 농작물 경작 등으로다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점용료 등으로다 수익을 잡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다지 예산 비중이 큰 세입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부지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경작을 하다 보면 이 농부들의 마음이 이게 조금이라도 더, 이게 공유지니까 어떤 생각없이 조금조금씩 확장해 나간단 말이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경작을 해서는 안 되는 제방 근처까지 계속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비가 올 때마다 우기 때 토사가 쓸려 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토사가 쓸려 나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또 토사류가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퇴적이 되고, 또 홍수 시에 어느 정도 토사류들이 수목에 의해서 수초들에 의해서 이게 보호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홍수피해도 예방 기능이 있는데, 이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경작을 방임을 한 결과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성이 더 침해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임대경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제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 365일 잔디 등으로 토사가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장님의 생각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이 어떤 경우가 있게 되느냐 하면 임대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농경지를 접근하는 농로를 확보를 한다든가 또 제방을 축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익시설물들을 사업을 펼쳐 나갈 때 그 임대기간에 제한을 받아 가지고 사업기간이 연장이 된다든가 또는 지체가 된다든가 또 방해를 받는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방근처에 일정한 거리를 둬 가지고 그 안에서는 대부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해요. 재난안전체험관 예산이 이게 여러 사유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본부장님?

이것도 제가 일종의 예산심의긴 합니다마는 정책제안 정도로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각 소방서마다 이 재난안전체험실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각 학교에서 소위 체험수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체험학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소방서가 아주 인기시설이거든요.

인기시설이라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또 소방차만 봐도 좋아하고, 그래서 충북도내에서 재난체험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거리상의, 접근상의 문제 때문에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원거리에서 사실 청주에 있는 시설을 방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시·군의 학생들이 어떤 재난체험교육을 현장학습을 할 수 있게끔 각 소방서마다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장들을 별도로 소규모시설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만드셔 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소방서를 자주는 못 가도 행사 있을 때 가 보면 그런 시설들이 사실 흡족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재난안전실장님, 가령 소방서에서의 안전체험교육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에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 지진이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 공포스럽게 자꾸 다가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소방본부와 사업을 협력해 가지고 지진체험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에 대한 그런 재난 같은 것들도 종합적으로다가 각 시·군마다도 어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재난으로부터의 대피요령이라든가 어떤 재난에 대한 경각성 같은 것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체험센터의 건립이, 구비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양 국과 본부에서 한번 사업을 협력하셔 가지고 또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각 시·군에도 공히 좀 더 나은 시설들이 설치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균형건설국장님 이 행복택시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택시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반 정도 지났죠. 2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이년 동안 겪어 왔을 겁니다. 많이 정비가 됐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이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어떤 오지·벽지 노선의 주민들의 교통복지만을 고려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예산의 실효성 문제도 분명히 고려를 한 건데 예산의 실효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벽지노선에 대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한 정리차원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과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은 완벽하게 제로섬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로섬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대로다가 행복택시 도입 이전의 예산만큼 계속 줘 가면서 행복택시 사업은 또 그대로다 사업을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게 되면 이건 예산 너무 과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 도입 이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깎아, 감액을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제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니 참, 뭐 관련 사업주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권에 대해서는 이게 이분들은 무슨 특권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시장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이 도태되면은 도태되는 대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계속해서 예산을 가지고 특정사업에만 이렇게 예산을 펑펑 계속 지원해 줘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가용의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다가 늘었는데 시내버스, 시외버스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들한테는 과거의 교통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던 그런 혜택들을 왜 지속적으로다가 이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은요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버스도 사 주고, 노선보상비도 주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 현저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시골에 한번 보십시오, 시내버스 한번 다닐 때 그 안에 승객 몇 사람 타고 있는지.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사업을 도입을 했으면은 그 노선에 대한 거는 도태되게끔 나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운행할 때 도심지에 차라리 오히려 시내버스 노선을 더 많이 증강을 시켜서 순환노선을 더 만들어 버리면 승용차 이용률도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환경에 대응을 해 가지고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승용차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자가용 끌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예산만 계속 특정사업자한테만 몰아주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손실보상 사업비 이걸 감액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아니 국장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에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벽지노선 운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쳐낸다고 해 가지고 벽지노선 운행이 중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행복택시 사업으로다가 그 지역에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노선은, 구간에 기이 노선에서는 행복택시를 투입을 안 해요? 지금 행복택시 제도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택시를 집어넣는다 그 얘기예요? 구간에 그럼 벽지노선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곳을 노선을 폐지시키고 나서 행복택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벽지노선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발생 지역에다가 행복택시를, 버스를 투입하지 않고 행복택시를 투입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