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지금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운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래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종단열차 같은 경우는 저하고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건설소위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어느 부분은 곤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 과정 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오해도 있고 또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잠시 후에 계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종단열차는 물론 저도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의 이웃 옥천에서 아까 그런 지리적인 위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시작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시발은 영동∼단양이기 때문에 영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지역의 소수 간이역들의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참 고맙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영동∼단양 간의 이 사업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어차피 이 지표 그러니까 수치로밖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년, 4년 전부터 건설소위에서 항상 논의가 됐었고 또 항상 삭감이 돼 왔던 게 이 종단열차였습니다. 하여튼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 이시종 지사의 어떤 야심찬 전략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영동에서 단양까지 남북 간에 어떤 종단이라는 상징적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 개념, 어떤 주민통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부연적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건설소위에서 때마다 이게 삭감을 하고 예결위 와서 부활이 되고 또 추경 때 부활이 되고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의 어떤 수치 또 효율성 또 이걸 이용하는 이용객 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건설소위에서 당초 이걸 우려했고 삭감했던 얘기는 지금 철도청에서는 이 16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더 자꾸 이 돈을 해 달라,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16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철도청에서 오히려 16억이 더 부족하다, 인상요인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걸 우리는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 주기 위해서 건설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그러면 우리 사업 안 하겠다, 이거 삭감해서 사업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압박을 통해서 철도청에 그게 전달이 됨으로 해서 야, 서로 철도청도 우리가 16억 해서 운행하는 게 좋은 거고 우리도 도민을 위하고 어떤 여러 가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운 건데, 이게 자꾸 인상을 요하니까 이거만큼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우리가 삭감 요청을 계속해야 철도청에서도 약간 그런 어떤 우리의 액션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당분간은 인상요인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사 년 전부터 삭감을 사실 해 왔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여러 가지 이용률 또 우리가 죽 영동∼단양 하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서로 지역 간에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교류하고 이런 당초의 목적은 어느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답변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더 뭔가 효율적인 그런 대안을 내라고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얘기를 해도 지금도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영동∼대전만 해도 한 여섯일곱 군데 간이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관광자원이고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집중 조명되기도 했던 역들인데 아마 대전 지나서 청주 지나서 단양까지도 그런 역들이 역사적인 간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간이역들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철도청 또 우리 도, 자치단체하고 3개가 협약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해 가지고 인구유입을 하고 그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단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사회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왔다 갔다 이용률 높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아까 우리 교육감 뭐 도교육청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MOU를 체결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럼 각 체험활동을, 각 지역마다 체험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종단열차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약간의 반, 어떤 그냥 자율적이 아니라 MOU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이래서 이 이용률을 결국 높여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이용률이 높아졌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서는 지금 위원들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걸 깎이지 않아야 되는 지금 집행부 또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삭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고민하는 위원님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전향적인 또 적극적인 그런,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하는 데에 그런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밋밋하게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잔소리같이 한마디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도 이게 대형에서 중형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는 와중에 우리하고 경남하고 제주가 중형으로 이렇게 사실 포기 아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저는 앞으로 이걸 120억을, 당초 이백오륙십억 투자해야 될 그런 대형사업을 우리가 중형으로 120억으로 떨어졌다라면 그 면적에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은 본부장대로 소방청에 쫓아가서, 물론 국비 받기는 안전처에서는 어려웠을 거로 보고 소방청에 가서 다만 얼마라도 더 달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한테 해서 지사님 돈 달라 해서 지금 120억 가지고 시작할 테니 나중에 250억 이상의 그런 규모의 내용으로 건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그냥 자꾸 120억으로 떨어졌다, 그냥 하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는 지금 위원들 설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 보고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세요. 지사님 매달려서 지사 도비 투입하겠다, 아니면 소방청 가서 소방청비 받아 오겠다,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위원님들 그걸 안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되도록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저도 마지막 계수할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