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오진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우리 의사진행 순서를 조례,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심사해야 될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뒤로, 뒤 순위로 하고 다른 조례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어차피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박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일괄 3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1.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34분) 재청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한범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포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우리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소관 조례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심사보류 동의한 거에 대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보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동의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