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7건, 촉구 및 건의사항 5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 지역별 농산물 출하시기를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연중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4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2018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응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축사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등 5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공사가 2018년 4월 완공됨에 따라 진입로 포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등 3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FTA대응 맞춤형 차별화 전문교육 실시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과 벼 먹노린재 방제를 6월 중순에 일반벼, 유기농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관련 부서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 등 3건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내 분위기 정비 및 소비자 선호품목을 전시하여 판매할 것과 기업애로지원센터, e-기업사랑센터,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등 3개 센터에 대해 재정비를 실시할 것 등 4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충북도가 직면하게 될 인구소멸 위기에 대비하여 가임기 젊은 여성 대상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할 것 등 3건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충북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흥미유발 콘텐츠들을 개발·보급하여 도민의 시청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 3건이며,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해 공유경제개념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최근 발생한 금품로비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충북경제 4%경제 달성을 위해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7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곤충산업의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곤충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육농가에 보급할 것과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뭄해소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 등 16건이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오송지구 1·2산단을 조성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것 등 6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포도와인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것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에 대비할 것 등 6건입니다.

또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초에 추진할 것과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등 4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해피콜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과 대출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 5건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향후 한국과 중국을 잇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의 미와 멋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6건이며, 마지막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 태양광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