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6일에는 국회에서 새해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오늘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우리 도의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과 증액추세에 대해 걱정스러운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은 총지출예산 429조 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45조 원으로 3분의 1이 넘어선 3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역시 4조 1,789억 원의 세출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조 3,034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1%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무상급식, 바우처사업 등 다른 분야 예산에 포함된 복지성 예산과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예산을 포함할 경우엔 전체 세출예산 대비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 복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과연 가져왔는가 물음을 던져봅니다. 복지에 드는 예산은 결국 수혜를 받는 국민들의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조세저항을 이겨낼 만큼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기관들의 정책과 사업들이 과연 투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기준 국민 부담률은 아직도 26.2%에 불과한데도 40%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의 복지수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의 최근 증가속도는 미국을 제쳤을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역량이나 국가재정 상태만 본다면 매년 급증하는 복지 분야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닌 반세기 후, 사반세기 후에도 우리 미래세대가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을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OECD 35개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 국가로 2002년 1.2명을 기록한 이후로 15년 가까이 연속하여 최저의 출산율을 이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50년 후 108.7명을 기록하게 되어 무려 현재보다 3배나 늘어나는 인구증감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즉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50세가 되었을 때는 현재보다 세금을 3배를 더 내든지 연금과 복지혜택을 3분의 1로 줄이든지 해야만 조세와 복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자의 40%가량은 사실상 직접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세체계 하에서 국가 세원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증세에 거부감을 갖는 국민정서와 낮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복지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과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노라면 미래세대의 처지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정말 미안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는 과연 어떠한 조세부담과 복지를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그러한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교육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와 관대함을 이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고등교육을 마쳤고 국민의 90%가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교육비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고학력 추세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고등교육을 마친 25세∼34세 사이의 인구비율은 인구 100명 당 70명 수준으로 차 순위 국가인 캐나다와 일본보다도 무려 10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년 이후 최고수준인 9.2%에 달하는 등 OECD 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높은 교육투자에 비해 청년의 미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마다 전국적 선거를 무려 여섯 번이나 치러야 되는 선거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복지를 표방한 선심성공약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는 그 복지예산을 쉽게 쳐낼 수도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을 져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빵 한 조각, 점심 한 끼의 선심보다는 예산을 아끼고 재원을 축적해 국부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복지정책이라는 현대판 세이렌(Seiren)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