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충북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시 통합사업구역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12월 9일은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국토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 충북혁신도시가 앞장서겠다고 야심찬 청사진 실행을 도민에게 약속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성공의 키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의 핵심 최우선 과제는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은 버스와 택시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유기적이고 원활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 충청남도는 2012년 내포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홍성군과 예산군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인근 4개 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였으며 광명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와 손잡고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이러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사례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는 진천·음성 전체의 통합구역지정은 양 군의 합의가 없이는 불가하며 1차적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통합구역 지정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는 주민을 위해서 관내 2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장을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세월만 보내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의 이러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행하는 소극행정 태도는 두 지역 간 갈등을 심화 증폭시켜 지역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정주여건을 악화시킴으로써 충북혁신도시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은 음성택시든 진천택시든 상관없습니다.

택시사업구역 지정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택시통합구역 지정을 2012년 이전 혁신도시 출범부터 정하고 시작했다면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조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가 가기 전에 즉시 해묵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즉시 도가 주체가 되어 가칭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 둘째, 택시사업구역 조정위원회에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양 군과 양 군 택시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택시사업구역을 지정하라!

셋째, 충북혁신도시가 두 지역 간 갈등과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편의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충북혁신도시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가칭 충북혁신도시 통합행정기구 추진 TF를 설치하라!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무술년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