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시간은 없고 사실 업무보고를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뿐이 없잖아요, 시간이. 밤새도록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의회 하다 보니까 늦게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훑어는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도 있고 신규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지만 올해는 특히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집행에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 같은 거 아예 이제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적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봐지고 원래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짜임새가 있어지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까지 목푯값만 설정해 놓고 비슷한 수준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사업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번기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보면 3D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농촌에 특히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촌에 굉장히 많이 일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좀 안 되고 있고, 물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급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 단기 외국인들도 농번기 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비자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그런 다각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외국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음성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걸리면 다 추방이잖아요, 바로.

그러고 그 기업들은 벌금을 상당히 물고 10명씩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싹 끌려가 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관광 여행으로 와서 그냥 불법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런 일자리를 주는 그런 인력으로 해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추방당하고 잡혀오고 또 나오고 이런 게 반복돼 왔는데 적어도 지금쯤이면 뭔가 그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력을 공급받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지역에, 우리나라에 와 갖고 이렇게 노동인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정책,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매일,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 앞으로는 더 농촌이 이런 인력난이 심화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제대로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관광비자로 오는데 몇 개월이에요, 비자가? 3개월인가요? 3개월이죠, 3개월?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자를 받고 관광을 왔을 때 제가 알기로 3개월이라고 알고 있어요, 3개월. 아니 관광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으로 오더라도 공항에서 달랑하게 관광으로 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옷 보따리 잔뜩 들고 와 갖고 여기 살러 오는 사람이냐 판단을 해서 공항에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추방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달랑 와 가지고 부쳐 가지고 오라고 여기서 부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 갖고 또 불법체류하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3개월짜리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사실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비자가. 다시 오고 그래서, 그러면은 3개월 와서 일하고서 갔다 오면은 그 비행기 표하고 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촌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법무부하고 6개월짜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은 3개월짜리로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삯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촌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농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임회무 위원님이 단골메뉴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민원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청주시 강내면에 연꽃마을 있는 그 부근에 동계가 있어서 갔었어요.

갔는데 아줌마들이 막 열을 토하는 거야 아주.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지금 태양광을 거기 옆에다가 발전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아니 왜 죽어도 안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게 들어오면 인체에 해롭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체에 어디가 해로운데요?” 그랬더니 뭐 전파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 전파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거는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확하게 좀 알고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도의회에서 이 문제 갖고 산업경제위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고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이든 강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홍보를 하든 뭐를 하든 주민들을 설득해 주고, 그다음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는 그런 시설을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하기만 하면 그 주민들 다 민원 제기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미관상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동네 한적한 마을에 그런 유리온실 같은 거 쫙 펼쳐놓으면 미관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인적이 없는 곳, 드문 곳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허가할 때는 그런 규정을 좀 둬야 되겠어요.

둬서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곳, 사전에 이런 곳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산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민가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도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시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절벽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앞에 차라리 조그만 저수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옹달샘 같은 게 있어서 아침마다 보면 마음의 위안도 찾고 그러는데 그냥 절벽이 있어 봐, 그리고 매일 유리온실 같은 게 딱 차 있어 봐,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더라도 시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내면 아마 궁현 쪽일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는 차후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있잖아요, 교류. 보면 우리 33페이지에 보니까 해외 교류지역과 실리적 교류 협력 증진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유학생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 추진 : 10명” 이렇게 해 갖고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 죽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몇 번 지적을 하고 5분발언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는가, 아니 공무원들 교육 보내고 파견 보내 갖고 거기 가서 공부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다 엉뚱한 데 가 있고 제대로 여기에 갔다 와서 유학 갔다 와 가지고 써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나갔다 오면 또 나가고 싶어 하고 이런 유사한 데로만 가려고 그러고,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또 실질적으로 파견 보내면 그 사람만 보내는 거는 아니고 또 골고루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결국에 이 사람들 언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해 가지고 유학이라는 개념으로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제 교류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자기들 공부하는 거 외에는 내가 봤을 때 큰,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 특혜 받고 혜택 받아서 여기 가서 외국어 배우고 좀 쉬었다 오고 이런 거 이상으로는 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런 쪽에 흑룡강성이라든지 쭉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대화해 보고 이렇게 해 봤지만 엄청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을. 이런 것을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상호 교환해 가지고 근무하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보면 유학생, 공무원·유학생이라고 따지는데 공무원·유학생보다도 공무원으로서 이런 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충북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10년을 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난 투자만 하는 거라는 거지.

어떤 성과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제가 4년 동안 이것도 한 세 번 이상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호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평가를 잘 하셔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산업단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산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성재산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냐는 거죠. 오창산업단지가 지금 정확하게 1단지, 2단지 어디냐는 거죠. 1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몰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왜 이번에 성재산단이라고도 뒤에 하는 거 있죠, 왜? 그거하고 2산단하고 헷갈려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