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한 네 차례 정도 나오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한국은 지금 슬로건이 없죠? 있어요?

자,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미국은 ‘스마트 아메리카’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국은 ‘제조 2025’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국가적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도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박우양 위원께서 아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4%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당초예산에서 이 위원회 예산이 깎였죠?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그렇죠? 이게 깎였는데 추경에 바로 계상을 시키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유치한 기업들 하루아침에 다 버려야 될 그럴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잘 상의를 하셔서 충북이 경제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피나는 노력하고, 지금 용어 자체도 아마 블록체인(Blockchain), 아이오티(IoT), 아이오이(Io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 공부를 하려고 제가 덤벼봤는데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을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진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몇 쪽인가 35쪽, 탄소광물화 실증사업 이게 지금 200억이 넘는 프로젝트인데 단양군하고 삼척시 일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에 제가 군정설명회를 갔었는데, 엊그저께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발전회가 뭐예요? 저기 뭐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저거죠?

이거하고 CO₂하고 결합을 시켜서 탄산염으로 만든다. 그럼 이 공장은 어디다 둘 거예요? 그래요?

이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단양에 지금 시멘트 회사가 종전까지 3개 있다가 한일이 현대시멘트를 M&A로 인수 합병하면서 공장은 3개지만 2개 공장이 있는데 연간 한 200만 톤 가까운 폐기물들이 들어와요, 폐기물들이. 그래서 연일 난리인데 냄새하고 여러 가지. 만약 이게 또, 연탄재입니다.

그렇죠? 발전회, 화력발전소 연탄재인데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만 안 들어올 겁니다. CO₂하고 이거 결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화학재료라든가 들어가서 아마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좀 확실히 짚어주시고, 이게 지금 저는 기회가 되면은 UN을 상대로 해서 정부하고 투쟁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폐기물을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국제협약 규제를 받아서 하니까 산자부에서 환경부하고 짜고, 시멘트 공장이 지금 시멘트 공장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산업폐기물 보통 톤당 처리비용이 10만 원 이상 돼 갑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들이 지금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시멘트 생산으로 버는 수입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돌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아마 큰 사달이 날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업 공장이 단양이나 또 인근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다른 대형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지금은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빨리 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 즉 LED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예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에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 LED의 공공 부문에 보급 확대를, 안 제7조에 LED조명의 민간 부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