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제천 제1지역구 도의원 윤홍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아홉 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함께 기원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고 수습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신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천지역 화재 참사사건은 사망자 29명, 부상자 40여 명으로 총 7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입니다. 또한 부실한 방화관리와 대형 소방력의 부족 등 산재된 복합적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노출시킨 비극적 사건입니다.

지사님, 이번에 화재참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근본적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난 11일 우리 합조단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건 시간에서 빼줘야 되는데. 합수부의 조사 결과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의 지휘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이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충청북도의 모든 소방행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맞죠? 소방행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태였다는 점에서 인재인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제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사님,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의 현장인력 부족률이 41% 정도 됩니다.

창원을 포함해서 소방본부가 운영되는 전국 18개 시도 중 우리 충북이 인력확보순위 16위입니다. 도단위를 비교하면 10개의 도 중 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도와 지방재정이 비슷한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소방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의원에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저렇게 18개 시도 중 인력확보순위 16위, 10개의 도단위 중 8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총평균으로 보면 29.7%, 우리 충북 부족률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력확충만으로 보면 이게 좀 예상할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이번 화재참사가 발생된 제천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 현황인데요. 현장인력 부족률 41%, 8개 시도 중 인력확보 16위, 10개의 도단위 중 8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제천은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제천 소방의 기준인력은 169명인데 지금 정원이 99명입니다.

기준인력에 70명 정도가 부족한데 도내 13개 소방서 중에 충청북도 세 번째 시인 우리 제천의 소방인력확보순위는 진천, 음성, 증평에도 떨어지는 7위 수준입니다. 인력 충원의 책임을 총괄하고 계시는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세 번째 시인 제천시가 소방인력확보에 있어서는 도내 7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당장이라도 올해 예산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현장대응인력, 소방관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선통신망에 문제가 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쭤보셨는데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우리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이거 잘 재점검해 주시고요, 소방장비 보강에 예산을 선배정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게 책임질 일이 없다면 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소방서장·상황실장을 중징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일정부분 우리 도 차원의 부실과 소홀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통함에 잠겨 있는 유가족와 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 화재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 차원의 사고수습 및 지원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 차원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비 및 장제비 지원하면 사망자 1인 기준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제천 현장에 내려가셔서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구호비 및 장제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가족들 수준에서 봤을 때 이게 설득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잘못하면 분노와 원망만 들으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업단절 유가족 생계지원대책도 들어가 있던데요? 29명의 희생자 중 생업단절 유가족이 몇 가족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은데 29명의 희생자 중에 연령대로 보나 뭘로 보나 생업단절 유가족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발표하신 성명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 돕기 성금모금 도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활동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성금이 모금됐는지까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일반 기관단체들 또 의회나 집행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도내, 거의 모금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성금모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별하게 모금을 할 방법이 없어요.

유가족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대책 지원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지사님? 우리 도 조례로 있죠?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사회재난 구호를 위한 지원금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사망자의 경우 얼마나 줍니까? 아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시겠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난 구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는, 지자체랑 50 대 50으로.

이게 책임소재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되고 우리 소방가족들이 2명이나 중징계 의결을 받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이 29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쓰러져 갔는데 1,000만 원 갖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족들을 욕되게 하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구 도의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천에 마련된 분향소까지 찾아 가셔 가지고 유가족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진정 어린 사과성명까지 발표하셨는데 추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이런 어떤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에게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그러면 생각하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혹시 지사님, 2009년 부산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15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 부산광역시에서 발 빠른 대응과 사후대책을 전개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재난현장에서 모범답안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는 화재사건 이후에 유가족을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화재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그 과실이 소방관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절차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행된다면 화해와 위로 그리고 상생, 용서까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우리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우리 제천시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발 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진 이유가 거기 일본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관광을 왔다가… 그런데 지사님,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그게 사유건물이긴 하지만 그 화재가 일어나고 진압 과정에서 우리 소방 당국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도 없다면 일반 화재 사건에 누가 지원을 해 주라 하겠습니까. 이건 도민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천시민들 장례 절차 철저하게 협조했고요, 또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그 이면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상가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말도 못하고 지냅니다.

지금 우리 제천지역 전체가 극심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충청북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우리 제천시가 당면 화재참사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저 앉고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제천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이거 지사님께서 나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의 책임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나서 주신다면 뭔가 제천시민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화재현장에서 온몸을 던져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재진압에 앞장섰던 우리 소방관들이 계십니다. 이제 위에 계신 분들 인사상으로 불이익됐으니까 밑에 계시는 분들 인사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보듬어 주시면서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소방가족들의 사기를 올려 주시는 특단의 조치까지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우리 충청북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감사원은 설립근거가 헌법 제92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기관이나 공직자를 처분 조치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구나 감사원의 조치를 부정하는 기관이나 공직자는 더욱 없습니다.

제가 감사원 들어가 봤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자청은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반박하던데 이게 단순한 언론플레이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감사원과 한번 해 보겠다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 맞다, 이러시는 거죠?

지금 한 20개 정도의 언론에서, 충청북도 언론에서 경자청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면서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와의 책임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우리 경자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공사착공 연기 요청에 관하여, 83억 원 예산집행에 관하여, 장기간 사장 우려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셨던데요. 감사원 지적을 조목조목 아주 반박했어요.

제가 이 자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감사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 83억 원 예산집행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장되는 게 아니다, 감사원에서 잘못한 거다, 우리는 적법하게 사업절차에 따라서 예산집행 이루어진 거다… 83억 원 예산집행에 관해서 좀 이거는 무리하게 집행한 게 아니다, 감사원에서는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가지고 시간 끌기… 그런데 지사님,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언론들도 모두 지사님 한 분만 빼 놓고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원의 지적 결과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한 20개의 신문에서… 아니 지사님, 지금 이 하나하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에 난 게 아니라 경자청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셨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자, 우리 도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조치내용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도는 장기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토부에 공항시설 확장에 대비한 매입의 건과 항공 관련 기관 또는 기업 투자유치를 병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매각하겠다는 조치사항을 감사원에 보고했다”, 맞죠?

그러면 깔끔하게, 뭐 이런 이야기 뭐 하러 합니까, 이거 그대로 내면 되지? 그랬으면 이런 사달이 날 리가 없잖아요. 자, 2015년 3월 12일, 저도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겠다, 결정이 난 후에 사업 예정부지 개발에 착수해 달라고 공문 보낸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1월 5일 날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뭐냐 하면 국내에 항공사를 가진 기업과 매칭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이, 아시아나,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갖고 카이가 경남,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매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뒤늦게 카이하고 깨지면서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랑 붙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사님께서 제가 집행부질문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극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지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냈고요. 그와 또 비슷한 시기예요. 3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또 발주절차를 연기하라는 권유도 있었죠?

지사님, 3월 11일 날 아시아나항공이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빨리,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전부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모두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공적인 문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입찰공고 바로 다음 날인 2015년 3월 11일 아시아나로부터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업추진 결정 등이 완료된 다음 조성공사에 착수해 달라는 연기 요청을 받고도 사업내용 등의 변경 없이 입찰공고를 계속 진행하면서 4월 6일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 있다. 또 지사님에게 지구조성공사 연기요청 검토서라는 혹시 문서 기억나십니까? 지구조성공사 연기요청 검토서.

자, 이게 뭐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찰공고를 철회할 경우 도의회와 언론의 집중적인 의혹 제기와 질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발주 자체를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더구나 2015년 5월 19일, 6월 10일 아시아나와 사업 참여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아시아나가 사업성이 충분치 않아서 사업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못하고 계셨어요? 이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죠? 5월 19일, 6월 10일,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요,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자청이 공사 조성에 대해서 계약해지 등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그런 건입니다.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이걸 처음 하는 내용이에요. 아이, 그래 지사님한테 설명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저 이거, 이게 설득이 가겠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서도 그만하자, 잠깐 멈춰라, 아시아나에서도 어렵다 이러는 것을 다 알고서 만약에 진행시켰다면요, 이거는 도민 속이는 행위예요.

저도 그러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16년 8월 29일 아시아나항공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에 관련해서 도민에 성명 발표하신 거 있으시죠, 도민들에게? 그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시아나는 사업은 포기하지만 청주국제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를 MRO사업을 포함한 항공 관련 복합산업단지로 특화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

국가의 특별지원을 받는 지방산단으로 혹은 조성하겠다. 국제선 노선 확대, 공항시설 개량, 활주로 연장 등을 통해서 국제공항의 획기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 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1년 7개월 만에 이 중에서 추진하거나 혹은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을 포기하고 지사께서 발표한 성명서와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보도자료가 나온 경자청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치열한 반성과 사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추후 대책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땜빵식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민의 눈만 가리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도민에게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통렬한 사과가 있어야지 왜 통렬한 사과를 안 합니까?

저는 충청북도와 경자청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면서 집행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