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대책 마련에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과학고는 충북 내 1%의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지난 30여 년간 과학기술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더 좋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150여 명 학생들이 1년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주변의 축사 난립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과학고 주변 축사 허가건수가 35개로 늘어나 악취와 소음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 등 전염병 발생 시 건강권 위협 등의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학부모들과 충북도의회의 문제제기로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고 곧 해결될 듯했으나 2개월도 안 되어 지역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고 해결은 요원한 채 학부모들만 애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당한 일은 청주시에서 허가한 과학고 주변 축사허가 35건 중 최근 3년 사이 허가된 건수만 총 23건, 65.6%라는 점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적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인구밀집지역에서 직선반경 2,000m 이내 지역을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 해석의 오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17년 7월 7일 개정한 조례에 학교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포함하지 않아 불상사를 초래한 반면에, 진천군이 ’16년 8월 22일 개정한 관련 조례는 주거시설 중 연면적 500m 이상인 기숙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주시는 학교 주변의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초래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및 고시 시기를 놓쳐 정문 바로 앞 6개의 축사 밀집사태마저 방기했다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7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공사 중인 축사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대책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난 12월 제기한 민사소송, 학부모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집행정지 이외에는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35개 축사에 둘러싸여 가는 충북과학고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악취와 소음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 간에 책임 회피만 지속되는 동안 애꿎은 학부모들만 이 엄동설한에 자녀를 충북과학고에 진학시킨 죄로 청주시, 충북교육청, 충북도 정문 앞에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문제의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의회 주도로 청주시의회, 충북도, 청주시, 교육청, 학부모대표를 주체로 한 ‘충북과학고축사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둘째,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부모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청구가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기이 허가된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에 실비보상을 통해서라도 축사건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내에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의 관련 조례가 학생들의 학습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건축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충북과학고의 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축사 허가로 인한 파장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청주시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 등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신속히 실행되어 더 이상 15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울면서 거리로 헤매는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