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선거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올바르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이시종 지사께서는 1월 22일부터 보은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영동을 끝으로 시군 순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시군 순방이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근거하여 지방선거 60일 전에는 가능함에 따라 이에 저촉되지 않게 날짜를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1월 9일 현재 충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순방이 다섯 곳, 미순방이 두 곳, 계획 수립 중과 아직 미계획이 여섯 곳, 자치단체장이 공석인 곳이 3개 시도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초 이시종 지사께서 시군을 순방하는 것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 시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충북도정을 홍보하는 형태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의 시군 방문목적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시군을 방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악용한 사전 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가 임용을 강행하려 했던 소통특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똑똑하고 성실하여 도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2급 상당의 소통특보를 임명한다고 충북도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청내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도민들에게 또 하나의 낙하산 인사가 되었다고 뭇매를 맞고 결국 당사자는 자진 철회형식을 취했지만, 충청북도 인사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시종 지사께서 직접 도민들에게 사죄를 했어야 함에도 담당 국장의 해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충북도청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을 신설하였음에도 최근 6급 상당의 인권보호관을 채용한 것은 의문이 듭니다. 이럴 바에는 훌륭한 우리 도청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더 타당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충북도의 행정에 대해 7전 7승 선거의 달인이라는 이시종 지사의 처신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제 약 5개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충북도민들께 기쁨을 주고 박수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서 존경하는 김학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에 ‘충성’ 강요… 지역교육장 발언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보·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김병우 교육감의 구태의연한 과잉 충성, 맹목적 충성은 현 시대에 매우 맞지 않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라는 등, 도민이 뽑아준 교육감과 정치적 코드가 다르고 교육적 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등 소통으로 가장한 현 교육감의 보여 주기식 쇼통, 일방통행적인 편통 행동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김병우 교육감의 재선을 바라는 측근들이 기획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는 교육감께서 실질적으로 임명한 교육장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즉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도정과 충북교육행정을 이끄신 두 조직 수장들의 대표적 실정을 보면 이시종 지사께서는 청주공항 MRO사업 실패, 이란 2조 투자 실패, 충주 에코폴리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포기, 인사문제 실패 등과 제천 화재발생 시 체계적인 대처 미흡으로 인명사고 발생과 불합리한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병우 교육감은 제주도 해양수련원 무단사용, 코드인사 등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도정과 교육행정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