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으로, 재난안전실장이 제천 화재사고 관련 수습 지원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 여러분, 청소년기자단 이승만 님, 그 밖에 서명희 님 외에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문석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남연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엄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10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도정 보고의 건, 2018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엄재창·임회무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최근 임용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창현 국장은 괴산 부군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남장우 농정국장입니다. 남장우 국장은 유기농산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효진 국장은 보은 부군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권석규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권석규 국장은 공보관,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입니다. 권대윤 본부장은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송재구 원장은 정책기획관, 농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임택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입니다. 임택수 지청장은 음성 부군수, 공보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박해운 공보관입니다. 박해운 공보관은 총무팀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입니다. 박현순 정책관은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AI, 구제역, 집중호우, 제천 대형 화재참사 등 커다란 재난·재해로 유달리 힘든 한 해였으며 9개의 대규모 국제·국내행사가 연달아 개최되었던 아주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재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종 국제·국내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제천 대형 화재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북은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달려와 전국 대비 충북경제의 비중이 2009년 3.07%에서 2015년 3.44%로 급성장하여 왔고 2016년에는 드디어 3.54%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10월 말 충북의 인구는 마침내 163만 명을 돌파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면적 및 분양증가율 전국 1위, 최근 5년간 수출 평균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전국 1위, 공장등록 증가율 전국 1위, 종업원 수 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2위 등 눈부신 경제성적표를 거머쥐었습니다. 충북의 금년도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5조 1,434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4조 1,810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도정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5조 원 시대, 도예산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충북의 최대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서청주에서 증평 구간에 정부예산이 반영됨으로써 2008년도에 중단됐던 사업이 10년 만에 부활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AI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113농가에 대해 실시 중이며, 산간계곡에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소규모저수지도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충주에서 개최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라는 구호 아래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하여 온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으며 장애인체전 종합우숭, 전국체전 전국 2위라는 충북체육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편 2017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는 동남아, 인도 등 40개국에서 바이어가 참여하여 세계 속에 충북의 화장품·뷰티의 위상을 떨쳤으며,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가 나란히 참여하여 한중 관계 해빙기류에 다소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전통한방에 천연물산업을 접목시켜 세계 천연물시장에 선보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110만 명의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청주공예비엔날레, 제6회 솔라페스티벌, 제1회 진천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도 충북의 위상을 국내외에 확고히 각인시켰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북도정사를 빛낸 성과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에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미래 속에 살아야 하고, 우리는 이 땅 충북에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세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미래란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실현하는 2020년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달나라 여행이 가능해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초(超) 100세 시대’가 보편화되는 2040년까지 내다보는 먼 미래를 뜻합니다. 이에 충북은 ‘충북미래비전 2040 및 세계화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미래비전 2040 및 세계화전략은 풍요·공존·개방의 미래 핵심가치를 토대로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여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동적인 충북, 어르신들에게는 더 젊고 더 건강한 젊은 충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은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기반을 확고히 굳히고 더 멀리는 2040년 미래비전 및 세계화의 초석을 놓는 망원진세(望遠進世) 충북의 원년으로 삼아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향해 금년은 전국 대비 3.77%의 충북경제, 6.27%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아 가속페달을 더욱 밟아가겠습니다. 충북도는 그동안 투자유치에 올인한 결과 민선6기 3년 반 동안 총 4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뤄냈으며, 2009년도 전국 대비 3.07%이던 충북경제 비중이 2016년 3.54%까지 치솟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올해도 투자유치에 가속페달을 밟아 나가면서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 3.77%, 경제성장률 6.27%, 고용률 72%, 실업률 1.5%를 목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은 220억 불을 목표로 수출 대상국 다변화, 수출품목 다양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목표로 추진해 온 6대 신성장산업에 3대 미래유망산업을 추가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서민경제를 더욱 챙기겠습니다. 6대 신성장산업과 함께 3대 미래유망산업인 기후환경산업, 관광스포츠무예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이 입지할 미래성장산업의 산업축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괴산 자연드림타운 등 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 단지와 함께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태양광 집적화 단지, 청주공항 중심의 항공관련 산업단지,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음성 성본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충북의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축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통근버스, 산업단지 내 주차장, 직장 어린이집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산적 일손봉사 확대, 음성 폴리텍 대학 설치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등으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충북의 미래화·세계화를 책임질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청년고용률 60%, 청년일자리 8,000개를 목표로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중견기업과 소기업 간 청년 임금격차 해소 및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행복결혼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본인 20만 원, 기업 30만 원, 도·시군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결혼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결혼을 통한 출산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동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출신 재경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 중랑구에 336명 수용규모의 제2충북학사를 착공하고 혁신도시 내 서전고를 명품고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85개 교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찜통교실·냉골교실을 해소하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사업 확대와 함께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산학·관 협력 시스템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충북미래인재육성협의회를 범도민적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강호축을 국가 정책의 새로운 어젠다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 미래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SOC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도내 균형발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0년 만에 기사회생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서청주∼증평구간 확장을 우선적으로 본격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조사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올해부터 본격 착공하여 2021년까지 완공하고 미계획 구간인 미원 우회도로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경부고속도로 확장, 중부내륙철도 및 중앙선 철도복선화 사업도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호축의 상징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적극 추진하면서 서산∼청주∼문경 간 철도, 감곡∼청주공항 간 철도, 오송∼옥산∼공항 간 간선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등 새로운 SOC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부축에 대응한 강호축 개발을 위해 관련 8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정부에 지속 건의하면서 강호축을 따라 교통·산업·문화가 상호 연계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주전시관 건립, 충주동량대교 건설, 제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함께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을 앞으로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보고 농업의 미래화·첨단화·유기농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복지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올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국립옥천묘목원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위해 추진해 온 청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는 올해 마무리하고 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음성 들깨지구를 6차 산업화 지구로 조성하고 곤충산업을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상류지역 소규모 다목적저수지 건설과 남한강과 미호천을 연결하여 중·북부 7개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수계광역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농업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 실시하고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농산물 해외수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와 농촌긴급지원반을 확대 운영하여 일손부족 농가에 긴급 투입해 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이 조화로운 충북을 만들고 스포츠·무예의 중심지 충북의 위상을 세계에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충북예총과 민예총 그리고 충북문화재단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각종 문화예술 사업들이 자부담 10%를 폐지한 대신 더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예술단 지원 확대, 전국 무용제 개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도립교향악단 사무실 이전 등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제천 문화예술회관, 증평 김득신문화관, 진천 이상설기념관, 청주 유네스코 기록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충북 문화예술의 정신적 뿌리를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노선 다변화, 공항경제권 선도공항 선정, 글로벌 항공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주기장 확장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천안∼옥산∼오창∼청주공항 간 그리고 세종시∼청주공항 간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MRO부지는 현재 항공 관련 업체들과 분양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하여 동 부지가 사장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주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보은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충주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단양 VR체험촌, 괴산 수옥정 관광지 수변 산책로 등을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경직된 한중 관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충북에 공인 1종 충주종합운동장이 건립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입촌하는 등 충북 체육계에 큰 영광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는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청주 빙상경기장과 인공암벽장을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충주국제무예센터 건립과 함께 전통무예를 총괄 관리하는 국립무예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바탕으로 올해 개최되는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중원문화 충북의 융복합 정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기후변화와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제천 화재참사, 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재해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과 함께 재난·재해 발생 시 도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을 현재 34.4%에서 40%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소방안전을 위해 보은 구병산 등 3개소에 119센터를 건립하고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소방의 책임자인 도지사는 다시 한 번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스물아홉 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인력 확충, 소방장비 보강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소방시스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50개국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소방산업엑스포도 병행 추진하여 충북 소방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4군∼청주∼세종을 관통하는 미호천 유역 발전 장기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충북의 수(水)-실크로드 건설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효율적인 홍수관리를 위해 괴산댐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로 조기 이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여덟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차별을 받지 않는 충북, 여성이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9988행복지키미·행복나누미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각 시군에 14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며 8개소의 치매전담형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충주연수원, 충북장애인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타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노인·장애인·노동자가 모두 행복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정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 영입하고 경력단절·미취업 여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여성 희망일터사업 강화, 출산 양육지원 확대 등으로 여성이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아홉째, 충북의 미래화·세계화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 협치 강화로 ‘열린도정 함께하는 충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북미래비전 2040 및 세계화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범도민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개헌문제는 정부, 정치권, 지방 모두가 개헌의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올해 반드시 개헌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협치로 해결해 나가고 도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길을 모색해 나가면서 ‘함께하는 충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충북은 2020년 ‘4% 충북경제’ 실현을 향한 기반을 굳혀 나가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望遠) 세계속으로 전진하는(進世) 망원진세(望遠進世)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장정에 163만 도민 여러분과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교육시책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환 기획관입니다. 공보관, 행정과장, 충청북도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황금빛 무술년 새해입니다.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들 계신 곳마다 사랑의 온기가 피어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어 큰 기쁨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 주시고 풍성한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우리는 소중한 이웃과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뜻밖의 참사에 희생된 제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을 깊이 애도하며, 우리 교육에서도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충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의 높이를 키워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이택상주(麗澤相注)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62억 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재난상황보고 전파훈련 등에서 각각 우수교육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학교교육 내실화, 능력 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교육현장의 평가와 직접 관련 있는 4개의 영역에서 충북교육이 단연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은 교육수요자 만족도에서 충북이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조사 결과 수업행복도, 교사관계 만족도, 진로·진학 행복도 등의 영역에서 전국 최상위이고,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수업평가 만족도, 인성교육 만족도, 학교운영 만족도 등의 영역에서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시대를 열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총체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사들이 공동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31개 팀으로 시작하여 지난해 430개 팀이 운영되었고, 올해는 500개 팀으로 확대되어 교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가 새롭게 조성될 것입니다. 한편 충북형 미래학력이 교육과정 속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 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참여중심 수업역량 강화 등을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단위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연이어 수상을 하였고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서 충북이 가장 많은 수의 포상 청소년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과 발명 관련 대회를 석권하면서 교육과학연구원이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서도 참가학생 전원이 입상하면서 정보영재교육분야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다채로운 교육축제를 통해 교육활동이 학교 울타리를 넘고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미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장과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새로운 공교육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2년 차 학교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는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요자로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교사의 경우 학생에 대한 관계집중도는 물론, 수업에 대한 열정지수도 높았습니다. 행복씨앗학교로 출발한 학교 혁신의 열풍이 충북행복교육지구로 확산되며 충북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시작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손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학교와 기관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공립특수학교인 충주혜성학교, 공립형 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 기숙형 중학교인 단양소백산중학교 신설, KEDI 협력학교인 서전고등학교 개교, 그리고 진로교육원과 특수교육원 개원 등은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지난해 충북교육이 이루어낸 모든 결실은 의원님들께서 쏟아 주신 격려와 응원, 그리고 충북교육을 신뢰하고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과 교육가족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충북교육은 탄탄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5대 교육시책, 21개 추진과제, 112개 세부 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여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도내 모든 시군 지역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이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배움과 돌봄이 일어나는 교육생태·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자치단체·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도내 전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더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헌장 선포 2주년을 맞이하여 협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며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에 주력하고 충북형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학생참여예산제와 학생제안사업 공모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중받는 교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치유·상담프로그램 및 협력 병·의원 지정을 확대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보장할 것이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동아리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문화를 확산해 갈 것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의 허브 충북을 브랜드화하고 홍보대사, 학부모기자단, SNS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에서 따뜻한 품성과 미래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학생참여중심 수업을 활성화하며 과정중심평가 지원을 통해 미래학력을 키워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 간 전환기교육 강화를 위한 징검다리 교육과정 10개 교를 시범운영하고 학교급 간 공동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해 유·초 및 초·중 전환기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유·초·중·고 연계 통합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30개 교 대상 맞춤형 수업협력 코칭 및 방과후학습 코칭을 실시합니다.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 학생이 적절한 학습치료를 받고 학습부진의 원인에 따른 맞춤형 학습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신학기 단위학교에서 관계 집중의 달, 교육활동 전념의 달을 운영합니다. 2월에 도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협의주간 및 새 학년 준비기간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3월부터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만 오롯이 집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복키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놀이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놀이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놀이시간을 확보하고 교육적으로 설계한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공동체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와 준비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정책지원단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학교혁신과 일반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충북형 고교교육력도약 프로젝트 운영으로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로 충북형 미래학력을 신장시켜 학생들의 희망 진학률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험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여 심미적 감성역량을 키워갈 것입니다.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여 예술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험형 예술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예술교육의 장을 열겠습니다. 학생들의 공연 관람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보따리와 합창활동을 지원하는 감성소리숲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화합의 학교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 충북학생관악제, 청소년한마음축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문소양교육에 주력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논술·토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문학 동아리, 사제 독서동아리, 독서토론 한마당 축제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확대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책을 즐겨 읽고 토론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체육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심신이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하도록 다양한 스포츠인권교육과 폭력예방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과 교육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기숙형 중학교 급식비, 벽지학교 급식비, 1세대 셋째 이상 자녀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모두를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 급식을 실현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를 펼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여 통합교육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학생과 일반학생이 참여하는 풍성한 다문화교육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갈 것입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중·고 225곳에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저소득층·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해 1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와 지역이 손잡고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생태·환경을 더욱 충실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생태·환경 조성으로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공존과 상생의 교육토대를 다지겠습니다. 또한 옥천학생안전체험관과 충북학생안전체험관 개원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평화로운 심성과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 증진센터를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돕겠습니다. 미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일환으로 에코벨트를 구축하여 충북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우암산 생태공원, 진로교육원, 환경교육체험센터, 아웃도어스쿨, 교육과학연구원, 무심천 수서생태·환경 등을 연결하는 충북형 에코벨트(Eco-Belt)를 구축하여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실내외 생태·환경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초록학교 조성으로 생태감수성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을 확대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자연친화적 학교환경을 꾸준히 넓혀갈 것입니다. 교육시설 현대화 및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창의성을 계발하는 미래형 교육환경을 가꾸어갈 것입니다.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 추진과 실내외 공간 체육·놀이문화 시설 조성 등으로 교육환경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4대 중점사업은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 충북형 고교교육력도약 프로젝트입니다. 4대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교원이 수업과 평가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를 다져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북교육청은 충북교육의 시대적 과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며 타 시도의 교육모델로 자리잡아 가는 이유는 모두 의원님들의 교육변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혜안과 적극적인 협력, 교육가족의 자발적인 헌신 덕분입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에 지혜와 열정을 더해 주시며 충북교육가족들과 손잡고 상생협력의 길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황금빛 무술년 새해 충북교육은 국가 차원의 변화와 도민의 응원 속에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매사 송무백열(松茂栢悅)의 정신으로 교육가족과 동행하고 공감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 모두 이른 아침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장선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서 노출된 문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천 화재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이없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구하지 못해 함께 고통받고 있는 현장 소방관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눈물이 바로 소방관들의 슬픔이고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화재참사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충북소방관 모두에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서 겨울철 빈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화재에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천 화재참사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난 11일에는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주와 소방점검 등에서의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상의 문제와 대행 분야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전문기관의 몫으로 두고 저는 소방행정과 소방정책 분야의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권대윤 소방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소방본부장에 취임하신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예, 지난 11일 자로 저녁 때 와서 주말까지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현황파악은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는 안전보다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완화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을 허용한 것에서부터 건물주의 부실한 소방안전관리, 소방차를 막은 불법주차, 부실한 소방점검, 장비와 인력의 부족, 미흡한 화재 초기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먼저 소방점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소방업체의 소방점검과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특정소방대상물 10%를 선정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특별조사에서는 무엇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소방특별조사는 비상구, 인명피해 우려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제천소방서에서 2016년 10월 31일과 2017년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재건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전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신 거죠?

예,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올리기에는 그 내용을 있었다 없었다 오(O), 엑스(X)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거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화재 발생 직전에 민간업체의 소방점검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소방특별조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점검업체에서 점검하는 것은 종합정밀점검으로써 전문가들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각종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및 기능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 소방관들이 점검하는 것은 유도등, 비상구, 비상구가 막혀 있다든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점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띄워 주십시오. 본부장님,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각 주체별로 소방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줄은 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 불량 적발 상황입니다. 전체의 19.4%입니다. 6,543개소 조사해서 1,271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 칸은 제천 화재 후 도내 목욕탕과 찜질방 115곳을 전수조사한 것인데 전체의 58%인 67곳에서 불량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세 번째 줄은 2017년 민간업체의 종합정밀진단 결과입니다. 불량률이 3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불량 적발률을 비교해 볼 때 소방특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소방특별조사는 그동안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특별 소방관들이 대상체에 출입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를 했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에서는 전문가들이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해서 도표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 종합정밀점검은 35%의 중요한 성능부위가, 전문가로서 진단했을 때 35%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규제개혁을 완화하면서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소방청에서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전담팀을 내년도에 본부에 꾸려서 좀 능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는 최근에 한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기가 10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예, 민간소방점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면 마지막 줄입니다. 소방업체가 아닌 건물 관계자가 자체점검을 해서 소방서에 통보한 점검결과입니다. 불량 적발률이 4.3%에 불과합니다. 소방업체에서 위탁한 것은 33.5%인데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셀프점검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점검 대상은 소규모 대상으로서 소화기 정도가 있거나 또는 경보설비 정도의 대상이 자체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가지는 점검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소방점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간업체가 제천 화재사고 20일 전에 이 센터를 점검했는데 당시 직원이 모두 남자라서 2층 여성탈의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자체에 큰 결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막힌 소방통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는 점검업체에서도 여성 기술자를 확보해서 여성만의 공간인 경우에 여성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예방과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처보다도 예방과 점검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점검과 그리고 건축물 준공 때 건축허가 동의 부분, 특히 주차장 부분에서의 필로티건축물, 건축물 외장재에서의 드라이비트 사용 문제 등 해서 이것은 중앙소방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이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들 이외에도 우리 단위소방, 충북소방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률적인 부분이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점검업체에서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상황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부가 사전정보를 가지고 현장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현장대원들 간 및 119상황실 간에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장지휘관이 입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화재는 이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당시 지휘차량에 예방과 경계, 구조 등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경방카드가 비치돼 있었습니까?

경방카드는 충북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1만 5,000㎡ 이상인 1급 대상물만 도면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대상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2급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방카드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지휘부에게 이번 화재건물에 대한 진입이나 진화, 구조를 위한 사전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도면이 없었다는 것이고 사실 상황실에서 파악된 정보가 현장지휘대에 신속하게 전달되는 데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실에서 현장지휘부에 전달된 게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상황실에서 4시 6분과 4시 8분, 그리고 9분에 휴대폰으로 현장지휘조사팀에게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였고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개구부 위치까지 상황실에서 전달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어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무선통신망 관리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선통신장비가 모두 구형인 아날로그형으로 이번 화재에서 119상황실과 현장지휘관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선통신망 점검은 매일 실시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 상황실과 제천소방서 간 무선통신망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무선통신망 점검에 대한 부분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수사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형 아날로그식 무전기는 현재 897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10억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전수 교체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실과 소방서 간 정비는 상황실에서 하고 소방서와 각 지역안전센터 간은 소방서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소방서 기지국까지 유지보수사업을 유지보수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계약 자체를 고쳐서 기지국까지 다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아니, 무선통신망 점검.

예, 그렇습니다. 무선통신 점검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소방서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선통신망을 24시간 상시점검과 수리가 가능한 외부 전문업체에, 대부분의 충북과 부산을 빼고 다른 시도는 다 위탁업체에 관리 위탁하고 있는데 충북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전문성과 문제 발생 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점검을 해 왔던 사연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니, 수사한다고 다 답변 못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파악한 바까지는 자체로 점검하는 내용도 있지만 유지보수사업단에서 타 시도에는 평소에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는 고장이 났을 때 의뢰하면 사후수리·보수하는 것으로 타 시도하고는 약간의 계약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대응에 타당하냐 이거죠. 왜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동안 아날로그식 무전기 사용이 금년 말로 사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디지털무전기와 현재 아날로그무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지국에 또는 중계기가 설치된 산에 8개의 중계소가 있습니다.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중계탑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좀 소홀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관심이 덜 했고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관성으로 자체관리를 해 왔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실 텐데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월∼2월 중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불량사항은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무전기 구입비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2월 27일에야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찍 예산이 집행됐더라면 일부라도 화재 전에 보급돼서 활용됐을 것입니다. 뒤늦게 이렇게 연말에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전수조사를 거친 다음에 상반기 중에 10억의 예산으로 전체 다를 디지털무전기로 교체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아쉬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0억 예산 반영한 것도 미리 예산을 요구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했더라면 훨씬 더 전에 이 구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소방차, 노후소방차 1년 늦게 교체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하고 만약에 예산 실링이 한정돼 있다 할 때 어떤 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판단을 이걸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통신장비에 우선순위를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장비 예산 구입비가 적지마는 연간 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10억인데 만약 관심만 기울였다면 미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소방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북은 지금 아직 활용 못하고 있는데 어떤 도입상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통신부분은 금년도 지나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통신망사업으로 우리 충북이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실을 제외한 도내 어떤 지역에서 음영지역 없이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 반영된 게 충북소방청에서 상반기에 태블릿PC 2대씩 소방서에 보급하고 우리는 소방서별로 통신비 등 운영비만 일부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빨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지금 소방청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금년도의 통합통신망 구축사업은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이 아니고요, 이게 2013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시범사업으로 2014년도에 이미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서 그런지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통신망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는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도에 우선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현장지휘관역량 강화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이후에 소방청에서는 현장지휘관역량 강화대책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휘훈련 시뮬레이션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현행 일수제에서 능력평가자격증 인증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자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난시뮬레이션이나 모의소방훈련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지휘관과 소방관들의 현장대응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소방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충청권에는 천안중앙소방학교 옆에 충청소방학교로 지금 우리 전 직원들이 교육을 갑니다. 충청학교가 충남 청양군으로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충북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훈련받는 것은 좀 힘들 것이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소방교육훈련 장소를 충북에 만들어서, 국비 사업을 받아오든지 만들어서 충북도 1,761명이 끊임없이 반복훈련할 수 있는 소방교육대를 신설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방인력운영 분야입니다. 현재 총정원 1,761명 중에서 현장인력은 76%인 1,346명입니다. 행정인력은 24%인 415명이고요. 물론 현장인력과 행정인력이 모두 규정에 맞추고 있지마는 행정에서 현장으로 돌릴 인력은 없습니까?

행정인력 가운데에서 현장으로 돌릴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현장인력도 부족하지만 행정인력도 좀 강화돼야 되는 것이 소방특별조사 인력이라든지 예방홍보 인력이라든지 기타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좀 부족한 것이 우리 도내의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업무에 따른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해서 조직의 컨설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하반기에 저희들 소방인력 효율적인 재배치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내근인력은 2022년이 되면 3급 지서는 50명, 2급 지서는 70명, 1급 지서는 80명으로 올라가게 되고 현장대응인력도 도 평균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는 충남이나 전남보다는 현장인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 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활동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인력도 2022년이 되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현장대응할 수 있는 인력까지는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소방진입로 확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현장 접근을 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은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치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표 좀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똑같은 내용의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자 봐 주시죠.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요?

그동안 이 조례의 내용, 뭐 이 조례는 전국의 대부분 시도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손실보상 규정은 알고 있더라도 손실규모가 소액인 경우에는 같이 출동한 대원들끼리 십시일반 모금해서 배상해 주었던 것도 타 시도의 사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사례는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소방 조례에 따르면은 물적소실을 입혔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보상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보상하게 돼 있는 거죠.

조례에 앞서서 「소방기본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손실보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손실보상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강제처분하더라도 손실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지금 그 조례, 저기 법령을 개정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손실을 냈을 때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 따르면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강제진압을 할 수 있고 물적피해를 내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부담도 줄어들기 위해 조례도 제정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6월 27일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27일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또는 공제회 가입이 가능한지 이거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화재 초기진압 실패 원인 중에서 소방인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방인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재 충북의 소방인력을 보면 행안부 기준인력 2,074명인데 충북의 정원은 1,765명입니다. 15%인 309명이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 기준인력을 다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행안부 기준은 1,848명이고요, 여기에 도 정원은 1,761명 돼서 83명이 부족해서 퍼센트로는 충원율이 95.3%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1,848명이 행안부 기준이 금년 연초에 2,07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1,761명에서 올해 삼백 한 구 명 정도를 충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충원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95.3%고 금년도에는 300여 명을 충원을 하면은 행안부 기준인력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다 충원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삼백 한 309명 정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행안부 충원인력은 다 충족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요 행안부에서 산정한 인력이 금년도가 2,074명인데, 행안부 교부세를 실제 내려보내 준 것은 2,074명인데 실제 교부세로 내려준 거는 49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849명어치의 490억을 내려줬고 912명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기준에서도 거의 한 반 이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별도의 국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 소방인력기준을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보통교부금에 인건비가 다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복잡하게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요구를 하시고 일단 시급한 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먼저 선충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인력이 정한 또 다른 기준은 법적기준입니다. 소방차 대수와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죠. 전국 도의 법적기준인력 대비 부족 현황입니다. 광역단체마다 38%에서 많게는 46%까지 부족합니다. 충북의 경우 법적기준인력이 3,028명인데 1,267명이 모자랍니다. 41.8%의 부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이 충북보다 2 내지 3%p 낮고 충남과 전남은 충북보다 2 내지 4%p 높습니다. 기준인력을 충족시키려면 정부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을 약속했는데 이에 맞물려서 구체적인 인원 충원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소방청 인력기준대로 이렇게 거기에 맞춰 나가는 시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소방청 인력기준이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보다도 월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깨 볼, 보충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교부세는 어차피 지방으로 올 걸 갖다가 이렇게 형식만 만드는 거니까 별도의 국비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해서 금년도에 별도의 국비가, 교육부에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저 교부세가 아니고 별도의 기재부에 가지고 있는 국비를 금년도에 누리과정 1건으로 3조 9,000억 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하면은 얼마든지 소방인력기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기준 확보에 애써 주시고요. 다음은 충북 소방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 화재를 계기로 차제에 충북의 소방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력을 강화하도록 인력과 장비,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단계별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적극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소방력 강화 분야는 인력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장비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급한 분야가 소방인력 확충에 한 309명이 우선 급하고요, 긴급구조시스템 이것이 한 5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장비보강에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소형 사다리차 이게 급한데 이게 48억, 그래서 인건비하고 장비비가 우선 급한 게 278억 정도가 현재 급히 소요되는 분야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사의 지휘책임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가 도 소속으로 돼 있고 지사에게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 부여돼 있는 반면 재난 관련 고유업무는 소방청과 행안부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능과 권한의 이원화로 소방에 대한 지휘·감독·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에게 총괄적인 지휘책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휘책임… 지휘권은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도지사로서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라고 볼까요, 그런 개념이지 지휘권, 소방 자체의 지휘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도지사로서 총괄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참사에 대해서 도민들께 사과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현장에 가서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유가족, 부상자 여러분은 물론 국민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제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방에 대한 도지사의 지휘·통제력도 강화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함께 향후 소방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장대응, 소방조직 등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충북도의 통합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지금 현재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문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선통신망, 다목적 소형사다리차 등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이런 데에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외부마감 불연재 사용규정 개선, 또 필로티구조 건축물 출입구 설치기준 강화, 그다음에 무창층, 창이 없는 층에 대한 구조 건축물 소방진입창을 설치하는 문제, 불법주차를 강제견인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 현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 정책, 시스템, 또 제도적인 개선책 이런 것들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우리 충북소방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책임을,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충북소방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부족한 인력과 예산, 지휘통제력 같은 지원과 관리부분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지만 제2의 제천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투자도 시급합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돈 안 들이고 안전에 무임승차하려고 했습니다. 돈 덜 들이고 값싼 마감재 쓰고, 필로티구조로 건물 짓고, 건물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하고,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로 막았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소방장비와 인건비 비용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을 이유로 최소한의 투자에 그쳤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방관 증원도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에 인색한 투자가 재난을 예방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한 근본 원인입니다. 안전은 더 이상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전에 우선가치를 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과 자치단체, 국가 모두가 과감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가 먼저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지사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윤홍창 의원

제천 제1지역구 도의원 윤홍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아홉 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함께 기원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고 수습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신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천지역 화재 참사사건은 사망자 29명, 부상자 40여 명으로 총 7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입니다. 또한 부실한 방화관리와 대형 소방력의 부족 등 산재된 복합적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노출시킨 비극적 사건입니다. 지사님, 이번에 화재참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근본적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방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장비 부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건축법」을 비롯한 제도, 기존의 각종 제도가 너무 느슨해진 게 아닌가, 그런 데에서 원인이 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일 우리 합조단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도 많아서.

원래 이런 건 시간에서 빼줘야 되는데. 합수부의 조사 결과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의 지휘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이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현재 소방서장과 상황실장을 직위해제하고요, 일단 차후에 징계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모든 소방행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맞죠?

도지사의 역할로서 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소방합동조사단에서 한 것은 지휘책임에 대해서 문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서 그 지휘책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책임의식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지휘책임은 아니고요, 저에게는.

예예, 지휘책임 말고.

도지사로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태였다는 점에서 인재인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제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사님,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의 현장인력 부족률이 41% 정도 됩니다. 창원을 포함해서 소방본부가 운영되는 전국 18개 시도 중 우리 충북이 인력확보순위 16위입니다. 도단위를 비교하면 10개의 도 중 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도와 지방재정이 비슷한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소방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북이 도 중에서는 한 중간쯤 가는 수준입니다, 광역시 빼놓고요. 광역시는 소방인력이 많은 편이고 광역도의 경우에는 소방인력이 기준대로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광역도 중에서는 우리가 중간쯤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에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저렇게 18개 시도 중 인력확보순위 16위, 10개의 도단위 중 8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총평균으로 보면 29.7%, 우리 충북 부족률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력확충만으로 보면 이게 좀 예상할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이번 화재참사가 발생된 제천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 현황인데요. 현장인력 부족률 41%, 8개 시도 중 인력확보 16위, 10개의 도단위 중 8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제천은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제천 소방의 기준인력은 169명인데 지금 정원이 99명입니다. 기준인력에 70명 정도가 부족한데 도내 13개 소방서 중에 충청북도 세 번째 시인 우리 제천의 소방인력확보순위는 진천, 음성, 증평에도 떨어지는 7위 수준입니다. 인력 충원의 책임을 총괄하고 계시는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세 번째 시인 제천시가 소방인력확보에 있어서는 도내 7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제천·단양이 한 소방서였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제천·단양소방서가 그렇게 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분리가 되면서 단양 쪽으로 아마 배정이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단양 합쳤을 경우에는 현재 41.4%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당장이라도 올해 예산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현장대응인력, 소방관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선통신망에 문제가 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쭤보셨는데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우리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된 무선통신망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다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잘 재점검해 주시고요, 소방장비 보강에 예산을 선배정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게 책임질 일이 없다면 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소방서장·상황실장을 중징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일정부분 우리 도 차원의 부실과 소홀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통함에 잠겨 있는 유가족와 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 화재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 차원의 사고수습 및 지원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 차원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인력 보강하는 문제, 두 번째로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고 수습자에 대한 장제비·구호비를 지원하는 문제, 또 우리 예산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성금을 좀 모금을 해서 유가족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 기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호비 및 장제비 지원하면 사망자 1인 기준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까?

구호비는 아마 사망자는 1,000만 원, 부상자는 500만 원 이렇게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규정이 돼 있지 않고요, 액수가. 그것을…

구호비가 500에서 1,000만 원?

예.

상한선이죠?

도와 시군이 합친 숫자입니다.

합쳐서 50 대 50.

각각 50 대 50, 예.

이게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제천 현장에 내려가셔서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구호비 및 장제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가족들 수준에서 봤을 때 이게 설득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잘못하면 분노와 원망만 들으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업단절 유가족 생계지원대책도 들어가 있던데요?

네.

29명의 희생자 중 생업단절 유가족이 몇 가족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생업이 단절돼서 재취업을 원하거나 어떤 직장 같은 것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은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선에서 알선해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은데 29명의 희생자 중에 연령대로 보나 뭘로 보나 생업단절 유가족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발표하신 성명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악한 거보다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가족 돕기 성금모금 도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금모금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자연재난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대개 국한해서 하는데 우선 창구는 적십자사로 창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창구로 하면 그쪽으로 혜택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십자를 창구로 해서 지금 현재 모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액수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성금이 모금됐는지까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일반 기관단체들 또 의회나 집행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도내, 거의 모금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성금모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별하게 모금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는…

자,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유가족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대책 지원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지사님? 우리 도 조례로 있죠?

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네.

사회재난 구호를 위한 지원금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사망자의 경우 얼마나 줍니까?

구호금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시겠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난 구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는, 지자체랑 50 대 50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책임소재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되고 우리 소방가족들이 2명이나 중징계 의결을 받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이 29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쓰러져 갔는데 1,000만 원 갖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족들을 욕되게 하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구 도의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 금액 문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유가족한테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가족들과 실무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천에 마련된 분향소까지 찾아 가셔 가지고 유가족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진정 어린 사과성명까지 발표하셨는데 추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이런 어떤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에게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그러면 생각하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혹시 지사님, 2009년 부산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네.

열다섯 분이 희생됐죠?

네.

그때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15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 부산광역시에서 발 빠른 대응과 사후대책을 전개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재난현장에서 모범답안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는 화재사건 이후에 유가족을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화재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그 과실이 소방관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절차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행된다면 화해와 위로 그리고 상생, 용서까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우리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우리 제천시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신창동 사격장건물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격장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에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발 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진 이유가 거기 일본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관광을 왔다가…

사고 난 그 건물 자체가 공공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차원에서 아마 별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그게 사유건물이긴 하지만 그 화재가 일어나고 진압 과정에서 우리 소방 당국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도 없다면 일반 화재 사건에 누가 지원을 해 주라 하겠습니까. 이건 도민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천시민들 장례 절차 철저하게 협조했고요, 또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그 이면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상가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말도 못하고 지냅니다.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사유시설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지역 전체가 극심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충청북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우리 제천시가 당면 화재참사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저 앉고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제천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이거 지사님께서 나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의 책임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나서 주신다면 뭔가 제천시민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화재현장에서 온몸을 던져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재진압에 앞장섰던 우리 소방관들이 계십니다. 이제 위에 계신 분들 인사상으로 불이익됐으니까 밑에 계시는 분들 인사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보듬어 주시면서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소방가족들의 사기를 올려 주시는 특단의 조치까지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충청북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감사원은 설립근거가 헌법 제92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기관이나 공직자를 처분 조치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더구나 감사원의 조치를 부정하는 기관이나 공직자는 더욱 없습니다. 제가 감사원 들어가 봤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자청은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반박하던데 이게 단순한 언론플레이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감사원과 한번 해 보겠다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좀 약간 오해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과장 보도된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낸 거지 감사원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한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 맞다, 이러시는 거죠?

감사원 처분은 주의인데요 그것은 도의회에서도 수없이 감사원과 똑같은 지적을 지금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 20…

그동안 도의회에서 우리 윤홍창 의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신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뭐 도의회에서 지적한 거 이상으로 다른 것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아마 경자청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과장 보도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감사원 내용하고. 그것을 제가 해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의 언론에서, 충청북도 언론에서 경자청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면서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와의 책임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우리 경자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공사착공 연기 요청에 관하여, 83억 원 예산집행에 관하여, 장기간 사장 우려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셨던데요. 감사원 지적을 조목조목 아주 반박했어요. 제가 이 자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조목조목 반박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박은 아닙니다, 전혀. 다만 언론보도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 상황을 감사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 83억 원 예산집행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장되는 게 아니다, 감사원에서 잘못한 거다, 우리는 적법하게 사업절차에 따라서 예산집행 이루어진 거다…

아니 잘못한 거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 자꾸 이렇게 그걸 갖다 저…

그런데 그러면 지사님께서…

경자청에서…

좀 설득을 시켜 줘 보세요, 설득을.

네?

설득을.

아니 경자청에서 한 그 자료가 감사원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걸…

그러면 그게 뭐죠?

네?

지금 장기간 사장 우려된다, 또…

글쎄 장기간 사장 우려된 거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83억 원 예산집행에 관해서 좀 이거는 무리하게 집행한 게 아니다, 감사원에서는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가지고 시간 끌기…

그 문제는 우리 윤홍창 의원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윤홍창 의원님이 지적한 거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3억 원 문제인데 그것은 뭐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표현한 건데 사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언론들도 모두 지사님 한 분만 빼 놓고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원의 지적 결과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한 20개의 신문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문…

그게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아니, 언론에 어떻게 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언론에 난 거는 언론에다 물어보시고 우리가 한 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지금, 언론에 난 걸 갖다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 지사님, 지금 이 하나하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내용은 나오지마는…

아니, 언론에 난 게 아니라 경자청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자, 우리 도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조치내용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도는 장기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토부에 공항시설 확장에 대비한 매입의 건과 항공 관련 기관 또는 기업 투자유치를 병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매각하겠다는 조치사항을 감사원에 보고했다”, 맞죠? 그러면 깔끔하게, 뭐 이런 이야기 뭐 하러 합니까, 이거 그대로 내면 되지? 그랬으면 이런 사달이 날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원에서 “83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장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표현한 거고요. 사장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그 땅이 어디 딴 데 날아간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 있는데 그 땅 문제는 지금 MRO는 아니더라도 항공 관련 업체와, 여러 군데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은 땅값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83억하고를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3월 12일, 저도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겠다, 결정이 난 후에 사업 예정부지 개발에 착수해 달라고 공문 보낸 거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1월 5일 날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뭐냐 하면 국내에 항공사를 가진 기업과 매칭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이, 아시아나,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카이는 항공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죠, 거기는. 항공사는 아니지만.

예, 항공사 아닙니다.

그래 갖고 카이가 경남,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매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뒤늦게 카이하고 깨지면서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랑 붙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사님께서 제가 집행부질문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극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지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냈고요. 그와 또 비슷한 시기예요. 3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또 발주절차를 연기하라는 권유도 있었죠? 지사님, 3월 11일 날 아시아나항공이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날 아시아나항공에서 부지 개발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는데 그런 연기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여러 가지를 그때 늦추면서 검토를 해 나갔습니다. 해 나갔는데 3월 11일 날 연기요청을 한 이후에 16일 후에 3월 27일 날 다시 아시아나가, LCC하고 아시아나하고 도하고 또 MOU를 별도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3월 11일 날 아시아나에서 연기 요청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고요. 또 3월 27일 날 아시아나, LCC,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MOU를 체결하고 나서 아시아나가 8월 달에 최종 불참 통보할 때까지 50여 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한테, 빨리 부지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 조성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나마 충북도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작은 이익을 좇다가 실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부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부지 개발부터 빨리 하라, 이것이 카이하고 얘기할 때부터, 아시아나하고 얘기할 때부터 계속 국토부가 우리한테 권유했던 사항이고요. 국토부가 ’15년 4월 달에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구두로 얘기한 것이지, 담당과장이. 그것이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두로다가 그런 얘기가 있은 후에,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있은 후에 그 이후에도 국토부하고 계속 저희들이 MRO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빨리,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전부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모두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공적인 문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입찰공고 바로 다음 날인 2015년 3월 11일 아시아나로부터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업추진 결정 등이 완료된 다음 조성공사에 착수해 달라는 연기 요청을 받고도 사업내용 등의 변경 없이 입찰공고를 계속 진행하면서 4월 6일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 있다. 또 지사님에게 지구조성공사 연기요청 검토서라는 혹시 문서 기억나십니까? 지구조성공사 연기요청 검토서. 자, 이게 뭐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찰공고를 철회할 경우 도의회와 언론의 집중적인 의혹 제기와 질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발주 자체를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에서는 3월 11일 날 연기 요청한 것만 지금 현재 적시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후에 3월 27일 날 아시아나와 다시, LCC하고 아시아나하고 우리하고 MOU 체결한 거, 그리고 50여 회에 걸쳐서 협의한 과정은 감사원에서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앞에 3월 11일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지사님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서요, 저희들이 제가… 그다음에 아시아나에서 2015년 4월 달에 LG상사가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헬기 고치는.

지사님, 알겠으니까 이거 대답해 보세요.

LG상사에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자기들이 MRO 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래서…

지금 뭐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검토해 줄 것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11일 날 공문 온 거는 그 이후에 아시아나가 수없이 우리하고 50여 회의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3월 11일 날 1건만 가지고서 전체 흐름을…

자, 더구나…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더구나 2015년 5월 19일, 6월 10일 아시아나와 사업 참여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아시아나가 사업성이 충분치 않아서 사업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죠? 5월 19일, 6월 10일,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요,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자청이 공사 조성에 대해서 계약해지 등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그런 건입니다.

저, 우리 의원님! 이 문제는 지금 아마 의원님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이걸 처음 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지적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말을 못해요, 자꾸 시간이 줄어 갖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시간이 아니니까…

아이, 그래 지사님한테 설명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설명드려야죠, 그러면 당연히.

지사님!

아니, 제가 설명드려야지요, 그것을.

질문하시는 의원… 지사님!

질문하시니까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면.

아니, 지사님!

예.

지금 언론이 다 보고 계시고 도민이 보고 계신데…

아니, 글쎄…

저 이거, 이게 설득이 가겠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글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기회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서도 그만하자, 잠깐 멈춰라, 아시아나에서도 어렵다 이러는 것을 다 알고서 만약에 진행시켰다면요, 이거는 도민 속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이거 기만행위입니다, 기만행위.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공사부지는 이미 그전에, 제 전임 지사님께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 제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 온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MRO를 처음에 와서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를 이미 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일반적인 활주로보다도 한 13m가 낮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그래서 그 부지, 그때 당시에 아시아나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때 부지는 사 놓고 그러면 이거 공사를 그때 하면서 아시아나가 덤비는데 아시아나가 만약에 안 하더라도 MRO를 다른 데하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했었고요. 부지는 아시아나만 보고서 한 것은 아닌, 처음에 카이 보고 한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부지 조성을 하고 아시아나가 되든지 아시아나가 아니면 다른 MRO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하나는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타 항공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m 고저 차이 있는 그런 땅만 사 놓고서는 분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MRO를 하면 좋고 MRO가 안 되면 항공 관련 산업체에다 분양을 하더라도 이 땅은 고저 차가 나는 것은 메꿔야 그게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아시아나만 보고서 저희들이 밀어붙인 건 아니고요, 아시아나 플러스 다른 곳도 저희들이 봤었고. 또 하나는 MRO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 항공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려면 우선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하려면 그 고저 차를 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공사를 강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그것이 사장되거나 그 땅 가지고서 뭐 일부 표현에 의하면 날리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16년 8월 29일 아시아나항공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에 관련해서 도민에 성명 발표하신 거 있으시죠, 도민들에게?

예.

그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시아나는 사업은 포기하지만 청주국제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를 MRO사업을 포함한 항공 관련 복합산업단지로 특화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 국가의 특별지원을 받는 지방산단으로 혹은 조성하겠다. 국제선 노선 확대, 공항시설 개량, 활주로 연장 등을 통해서 국제공항의 획기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 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1년 7개월 만에 이 중에서 추진하거나 혹은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공 관련돼서 청사 신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주기장을 금년도 정부예산에 주기장 3개를 새로 만드는 것을 추진, 예산에 세웠습니다. 2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1지구 말고 2지구는. 현재 MRO로 했던 지구는 항공 관련 산업체하고 지금 몇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MRO로 그냥 하면은 4만여 평의 MRO 부지는 MRO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그냥 기증하는 형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건 전임 지사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MRO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분양을 하면은 한 푼도 우리가 손해를 안 받고, 없이 회수할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으로 좀 기다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을 포기하고 지사께서 발표한 성명서와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보도자료가 나온 경자청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치열한 반성과 사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추후 대책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땜빵식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민의 눈만 가리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도민에게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통렬한 사과가 있어야지 왜 통렬한 사과를 안 합니까? 저는 충청북도와 경자청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면서 집행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 의원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본회의장은 의원님들의 주도로 도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이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학철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과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이 남아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 정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 정책에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올해 신년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웃으면서)네,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꿈 안 꾸셨습니까? 질문 꼭지가 제가 좀 많은 관계로다가 간략한 답변이 예상되어지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관련돼서 전국 방송에 여러 차례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좀 유감스러운 보도들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 소위 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청주의 모 여고 부실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정말 차마 눈 뜨고 봐 줄 수 없는 그런 부실 식단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소시지 하나 달랑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한 것, 또 바짝 탄 토스트를 가지고 마치 뭐, 식단 메뉴를 보니까 프렌치토스트다 이렇게 말만 용어만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걸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내놓은 건가 할 정도로 참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이 소위 급식지도수당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보복성 파업이었고 업무해태였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은 구체적으로 빌미가 된 것은 그 사안이지만 이후에 논란이 좀 본질을 벗어나서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죠? 구체적으로다가 말씀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파업의 사유가 된 것은 그 사안인데 이후에 그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흔쾌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해서 이유들이 파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장기화됐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식지도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급근거가 없죠. 그렇죠?

네네.

근거가 없고 충남교육청에서도 그걸 부당지급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가지고서 환수조치된 바도 있고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것을 부당하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그 기간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바의 그런 부실급식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 관련자, 주동자 징계를 하셨다고 지난 주에 보도가 됐는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일문일답 질문을 위해서 도정질문의 질문요지를 제출하고 난 그다음 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관계자가, 책임자가 징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징계수위였습니까?

징계는 해당 영양사는 정직 2월 그리고 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경고조치했습니다.

자, 정직 2개월 보도에 접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도민들의 여론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득을 쟁취하고자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못된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아직도 있고 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학년 개학과 동시에, 새학기 개학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요구를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상 징계는 그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은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했던 것은 그전에 학교급식관리 부적정이나 학교급식비 집행소홀 이런 부분을 특별점검을 해서…

부실급식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고…

네네.

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또 영양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와 해당 사안의 이해상관 관계가 충돌이 됐을 경우에는 거중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과 법령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국무조정실로다가 옮기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여론을 같이 수렴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데 목적을 둔다면 급식종사자에 대한 징벌을 넘어서 부실급식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내세워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소견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급식에 대한 문제가 노동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문제로까지 가게 된 것은 사실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다가 우리 공직에 있어서 많은 공무직 공무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맡기는 것이 이 유사사례를 방지를 할 수 있고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해당 학교의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3식 급식하는 학교에 과도한 종사자들의 부담이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급식은 그 나름대로 충실히 해 왔으나 조식이나 석식을 더 해야 되는 면에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징벌의 사유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런 노동조건을 떠나 가지고 그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정당한 그런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말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급식에 대한 문제들은 아웃소싱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축사난립 문제가 또 전국방송에까지 탔습니다.

네.

지금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릴레이시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한번 찾아오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도 하고 했으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내고 나서 또 신속히 대처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소송 쟁송이 「건축법」, 또는 축사시설 문제들이 또 그 해당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인허가가 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보호와 관련 법률들하고 역시 또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문제에서 생겨난 갈등들인데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패소가 이루어지거나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 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문제, 환경권 문제 또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 교육당국뿐 아니라 자치단체나 의회들이 총체적인 어떤 지혜를 또 노력을 모아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해결책들은 법과 제도 정비로 할 수밖에 없겠다, 또 그것을 이제 갈등조정이 사실상 사법기관에 의해서 매듭을 지어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모든 노력의 초점에 교육적 해결을 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노력을 해 가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안 될 때에는 가장 무거운 해결책이 되겠지만 학교 이전도 검토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만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부터 거쳐야 되는 일이고 해서 우선 가능한 법, 제도 정비라든지 각 주체들의 노력을 통한 해결을 다해 본 뒤에 궁극적으로는 또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그것이 중장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대책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지금 당면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재학생 아이들 또는 입학 예정학생 아이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은 지금 전혀 강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니 뭐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노력은 다 하고요.

자, 적어도, 적어도 이 과정에서 참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도 방문하고 감사기간에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청주시에 아주 좋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해석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협의가 왔을 때 보다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으로 들어가서 임했었다라고 하면은 그 조례 적용만 가지고도 적어도 1㎞ 구역 안에까지는 축사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제가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 우려를, 의견을 물어 왔을 때 시교육청이나 여기에서 해당 과에서 그런 의견을 우려를 표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그냥 의견 정도는, 이제 5월 이후에 공문 회신을 하면서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분뇨의 문제 또 소음의 문제 이런 또 위생의 문제 등에 대한 소견을 달아 가지고 회신한 거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보호구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답변만 일관했었다는 얘기죠. 또 그 이후에, 5월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그런 노력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당면한 일이 개월에 보여 줬었던 그런 행태를 그런 모습들을 그 이전부터 보여 줬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학교 교문 앞에서부터 직선거리 반경 200m 이내에까지도 축사시설들이 막 네 군데, 다섯 군데 인허가가 나고 공사를 하는 점은 최소한 막을 수도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축사난립이 2015년 정부합동으로 개별농가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으로 축산농가들이 그 한시적인 3년 이내에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흐름을 교육당국의 어떤 예방이나 사전노력으로 막기는 한계가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식생활 패턴이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 곡류 위주의 식사에서 육류 위주의 소비로다가 완전 정반대 상황으로다가 과거 30년 전보다 2배 이상의 육류 소비를 많이 하고 곡류 소비는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축산업이 진흥될 수밖에 없고 또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예예.

교육환경에, 정문 앞에 100m 앞, 50m 앞까지 소 사육시설이 들어오고 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눈 뜨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우려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했어야 되는데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청주시 조례라든지…

교육감님!

예.

지금 현행법만 가지고도요, 현행법만 가지고도 학교환경 보호법만 가지고도 소위 3대 보호구역 200m 안에, 정문 기준으로 200m 안에는 그 시설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200m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허가가 된 31개 중에, 축사 중에, 학교환경 보호법 안에 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문으로부터 기준을 해 가지고 200m 안에 4개의 축사시설이 그 현장에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것은 정문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정문의 개념을 우리 그동안 충북교육청에서 충북과학고의 진입로가, 진입문이 당연히 지금 단재연수원의 시설 정문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환경 시설로서 공부상에 등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 학교 예정지라고 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200m 안에는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용지가…

200m 안에도 이미 4개의 축사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그건 용지변경을 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 실책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정문, 정문을 학교구역으로서, 학교의 진출입문으로서 그걸 고시를 하셔야 될 것이고…

예, 그건 용지변경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야구장 시설과 또 더불어서 숲이 있을 겁니다. 그 숲까지도, 울타리 경계까지 어떻게든 간에 학교시설로서 전환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하는 것이…

그거는 추진…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할 거라는…

예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저도 질문드리기가 좀 그렇고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곤혹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청의 어떤 공직자들의 업무자세라든가 또 공공서비스를 위한 그런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예예.

좀 불편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일부 교육장께서, 지원청의 교육장께서 연두 업무보고석상에서 소위 우리 김병우 교육감을 두둔하면서 과거에는 뭐 호위무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고 하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또는 수위가 너무 세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그런 언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받으셨죠?

예예.

이 교육장께서 과연 교육장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도를 접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한테도 한번 어찌된 상황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일부의 오해나 또 우려와는 달리, 군 교육청 주요업무와 시책방향을 설명하는 가운데 마음을 합쳐서 한마음으로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아마 그만두라는 식으로 표현이 됨으로써 좀 교장선생님들한테 실망스럽게 들리고 의아하게 들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교육장님의 발언 의도나 그분의 평소의 언행으로 볼 때 실언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크게 우려를 살 만한 행동이나, 특히나 언론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선거 관련성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팩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문책할 정도는 아니겠다는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도민 여러분들께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언행한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해당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연구부장 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 또 장학사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 모아 놓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이 뽑아 준 교육감과 코드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둬야죠. 교장공모에 반대하는 사람도 그만둬야 한다. 진정한 동행은 교육감과 지향점이 같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행을 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해당 교육장께서 그 석상에서 본인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으로다가 질의를 던집니다. 질의를 던지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좌석에 앉아 있었던 한 간부공무원이 거수를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하니까 해당 교육장이 뭐라고 받아서 응대를 했냐 하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어디어디 따위가 나서느냐! 끼어드느냐!”, 이 사실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이건 인신, 인격 무시에 관한 발언입니다. 이 사실이, 이 정도의 수위급이면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여러 해당 지원청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가시기에는 부적절한 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본 의원도 많은 왜곡이 있었던 내용, 사실의 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끔 왜곡되어진 발언 하나를 가지고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제명까지 받은 사람이고 또 제가 맡고 있었던 상임위원장직까지도 제가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억울한 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발언이고 그 정도의 행태면은 어떤 게 더 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 교육가족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문제들을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북교육계의 수장이신 김병우 교육감께서 그 뒷일을 다 감당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특정 학원의 특정 감사와 관련돼 가지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질의 답변을 한 바가 있었고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마무리를 사실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참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또 해당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충북학생수련원, 그리고 제주분원 등과 관련돼 가지고 비공개 객실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서 감사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선 감사관의 특정 학원 특정감사,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비공개 객실운영 등 과정, 일련의 절차 과정 속에서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 될 보도될 수도 없는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 피해예방 처벌에 관한 법률, 또 학교폭력법 등에 관한 법률들을, 여러 법령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의 내부 제공자가 있지 않고서는 해당 언론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취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수련원 등의 비공개 객실 관련돼서 특정감사, 소위 셀프감사를 우리 교육감께서도 받으셔 가지고서는 미사용 객실요금에 대해서 내겠다는 말씀조차도 뒤늦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언론에 무단으로다가 유출이 되어지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단 행정당국에서 사안 확인을 하고 팩트 확인을 하는 데에는 수사만큼의 수단을 다 동원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든 감사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보고나 이런 거에 의한 팩트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 유출된 사례가 없고 업무 관행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자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받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의 확인을 통해서 사태 파악을 하고 그랬더니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불확실한 감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는 저희가 조사나 감사로 밝힐 수 없는 영역까지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응당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사·수사의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몇 분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 가지고 소위 고발조치를 하셨고, 또 심지어 아까 제가 질문드린 모 교육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역시 또 그분과 함께 김병우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접수도 조만간 이어질 걸로 본 의원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쟁송에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리 도민들께 공개를,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공개된 내용을 한번, 잠깐 일부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련원과 관련돼 가지고 도의원들 또 언론인들 또 타 기관 관계자들 이분들이 사용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도의원, 언론인, 타 기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성명, 기관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땡땡땡 표시를 다 했죠? 다 땡땡땡 표시를 다 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며칠을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 그런데 해당 감사기간 동안에 불편한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가, 교육감께서 사용한 비공개 객실 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바로 이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 몇 분도 거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보도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교육감께서 사용한 곳은 비공개, 오픈되어지지 않은 객실을 꾸며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사용을 했던 부분인 거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이 사용을 한 것은 정당한 그런 요금을 지불을 하고 신청을 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특정 언론에서는 마치 물타기식으로다가 “도의회 의원님들 몇 분도 같이 사용을 했다”, 같이 사용한 객실 자체가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런 보도를 내게끔 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 누군가의 공모·조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업무용 객실의 이용이나 또는 일반용 객실을 도의원님들이나 언론기자 분들이 사용한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뿐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신고하신 권익위의 조사와 판단이 곧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곧 내려질 겁니다.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이나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도민 누구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에 법령에 이미 근거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쉬쉬해 놓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쉬쉬해 놓고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었고, 특히나 우리 교육감께서는 투명한 그런 교육정책을 펴시겠다라고 누구보다 또 친서민적인 그런 교육정책을 펴시겠다라고 표방을 하셔서 당선이 되신 분인데, 그걸 누구도 모르게 우리 도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모르는 곳에 그런 호화판 객실을 꾸며놓고 사용했었던 것이 문제인데, 그 유사 사례가 강원 교육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원 교육장께서는 바로 사과를 하고 시인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의 소위 가십기사로써 넘어갔었던 것인데 이 문제가 도대체 2개월, 해가 바뀌었어도 또 문제제기가 되어지는 것은 교육감께서 그때 현명하시게 쿨하게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경과가 다 시의적절했다, 적기에 조치가 잘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일단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 좀 달라서 국민권익위 해석까지 다시 청한 거로 알고 있으니 그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오면 가려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사용 부분이 마치 맞불을 내기 위한 교육청의 어떤 공작이나 또 유출로 인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또 의원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기관으로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시킨 사람도 없고, 시킴받아서 그렇게 유출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것은 과도한 우려시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도 또 역시 수사로 가려질 거니 그때 가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수사와 관련돼서 2개월가량 힘들게 오셨는데 마지막 남은 이 반년도 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수사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마무리 지으셔야 되는 김병우 교육감님 처지가 참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이제 그것이 자꾸 현안으로 되는 것은 저희도 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마무리는 의원님들이 후련하게 생각하실 정도로 수사나 권익위 조사로 해서 매듭이 지어지면 더 이상 비생산적인 논란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괴산군 선거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올바르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이시종 지사께서는 1월 22일부터 보은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영동을 끝으로 시군 순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시군 순방이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근거하여 지방선거 60일 전에는 가능함에 따라 이에 저촉되지 않게 날짜를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1월 9일 현재 충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순방이 다섯 곳, 미순방이 두 곳, 계획 수립 중과 아직 미계획이 여섯 곳, 자치단체장이 공석인 곳이 3개 시도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초 이시종 지사께서 시군을 순방하는 것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 시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충북도정을 홍보하는 형태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의 시군 방문목적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시군을 방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악용한 사전 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가 임용을 강행하려 했던 소통특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똑똑하고 성실하여 도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2급 상당의 소통특보를 임명한다고 충북도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청내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도민들에게 또 하나의 낙하산 인사가 되었다고 뭇매를 맞고 결국 당사자는 자진 철회형식을 취했지만, 충청북도 인사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시종 지사께서 직접 도민들에게 사죄를 했어야 함에도 담당 국장의 해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충북도청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을 신설하였음에도 최근 6급 상당의 인권보호관을 채용한 것은 의문이 듭니다. 이럴 바에는 훌륭한 우리 도청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더 타당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충북도의 행정에 대해 7전 7승 선거의 달인이라는 이시종 지사의 처신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제 약 5개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충북도민들께 기쁨을 주고 박수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서 존경하는 김학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에 ‘충성’ 강요… 지역교육장 발언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보·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김병우 교육감의 구태의연한 과잉 충성, 맹목적 충성은 현 시대에 매우 맞지 않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라는 등, 도민이 뽑아준 교육감과 정치적 코드가 다르고 교육적 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등 소통으로 가장한 현 교육감의 보여 주기식 쇼통, 일방통행적인 편통 행동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김병우 교육감의 재선을 바라는 측근들이 기획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는 교육감께서 실질적으로 임명한 교육장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즉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도정과 충북교육행정을 이끄신 두 조직 수장들의 대표적 실정을 보면 이시종 지사께서는 청주공항 MRO사업 실패, 이란 2조 투자 실패, 충주 에코폴리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사업 포기, 인사문제 실패 등과 제천 화재발생 시 체계적인 대처 미흡으로 인명사고 발생과 불합리한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병우 교육감은 제주도 해양수련원 무단사용, 코드인사 등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도정과 교육행정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충북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우리 충북의 선제적 대응노력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해 전기의 발명으로 인한 2차 산업혁명과 인터넷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시대를 거쳐 이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세돌을 비롯한 중국의 탑 바둑기사들과의 대국에서 승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공지능 알파고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인공지능은 과거 인간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인지, 학습, 추론 등 고차원적인 정보처리영역마저 가능한 수준으로 진보하였고, 특히 인공지능과 ICT기술의 융복합은 산업·경제활동은 물론 정치, 행정, 문화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이전 산업혁명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히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도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수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중장기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발 빠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5월,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를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가까운 대전도 7월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작년 7월 경제정책과 산하에 4차산업혁명팀을 신설하고 11월에는 민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도 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과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용역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충북도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72%가 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66.7%가 충북의 부서, 예산, 인력 등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응의 시급성과 행정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자기계발 수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단지 11.5%에 불과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우리 충북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공무원들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을 이끌 창의적 마인드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효과적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조직상 4차 산업혁명 대응 주관부서를 팀에서 과로 확대하는 것과 예산, 인력, 인사관리 등 행정체계의 발전적 개편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충북의 경제발전과 163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충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인해 29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다시는 우리 충북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소방안전정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1일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이 직위해제를 받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은 소방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방업무에 필요한 제반 소방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는 도지사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책임자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연 1회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장비운영자의 교육훈련 등 소방기관의 모든 업무를 확인·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에 쟁점화가 된 사항 중에는 부족한 현장활동인력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무전통신시스템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적정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정상적으로 소방장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이시종 지사의 책임입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의 소방재난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이시종 지사의 책임을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고 명확한 입장표명과 진정성 있는 대도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억울하게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기본적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의 공약을 보면 ‘사람이 소중한 안전·소통분야’의 30개 사업 중 재난안전연구센터와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신설은 작년 말로 완료되었지만 도민안전에 직결되는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재난현장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강으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지사의 공약은 이번 제천 화재참사에도 드러났듯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북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확충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무리한 3교대 추진으로 인한 소방 사각지대 발생,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현장 대응능력이 저하되는 등 소방서 확충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전혀 내실을 기하지 않은 점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족한 현장활동인력은 소방관의 피로도를 누적시킴은 물론이고 적정소방력이 준수되지 않은 부족한 대응인력으로 인해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참사는 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충원과 장비확보, 그리고 소방관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면 이 같은 참사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책임을 통감하기에 더욱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예산의 일부분만이라도 소방안전분야에 투자했다면 도민의 안전지수는 더욱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소방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찰의 기회로 삼아 충북소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보다 성숙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대책 마련에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과학고는 충북 내 1%의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지난 30여 년간 과학기술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더 좋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150여 명 학생들이 1년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주변의 축사 난립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과학고 주변 축사 허가건수가 35개로 늘어나 악취와 소음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 등 전염병 발생 시 건강권 위협 등의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학부모들과 충북도의회의 문제제기로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고 곧 해결될 듯했으나 2개월도 안 되어 지역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고 해결은 요원한 채 학부모들만 애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당한 일은 청주시에서 허가한 과학고 주변 축사허가 35건 중 최근 3년 사이 허가된 건수만 총 23건, 65.6%라는 점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적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인구밀집지역에서 직선반경 2,000m 이내 지역을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 해석의 오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17년 7월 7일 개정한 조례에 학교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포함하지 않아 불상사를 초래한 반면에, 진천군이 ’16년 8월 22일 개정한 관련 조례는 주거시설 중 연면적 500m 이상인 기숙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주시는 학교 주변의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초래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및 고시 시기를 놓쳐 정문 바로 앞 6개의 축사 밀집사태마저 방기했다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7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공사 중인 축사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대책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난 12월 제기한 민사소송, 학부모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집행정지 이외에는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35개 축사에 둘러싸여 가는 충북과학고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악취와 소음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 간에 책임 회피만 지속되는 동안 애꿎은 학부모들만 이 엄동설한에 자녀를 충북과학고에 진학시킨 죄로 청주시, 충북교육청, 충북도 정문 앞에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문제의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의회 주도로 청주시의회, 충북도, 청주시, 교육청, 학부모대표를 주체로 한 ‘충북과학고축사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둘째,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부모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청구가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기이 허가된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에 실비보상을 통해서라도 축사건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내에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의 관련 조례가 학생들의 학습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건축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충북과학고의 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축사 허가로 인한 파장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청주시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 등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신속히 실행되어 더 이상 15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울면서 거리로 헤매는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