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18년도 사업이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시군 홍보담당자들하고 교류가 없었나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도 할 때 보면 교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예예, 그래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여러 차례 지적, 때마다 지적됐던 우리 도정소식지 배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도마에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면서요.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구청에서 두 군데 정도에서 지금 소식을 접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오고 있어요.

어떤 연유로 해서 본 위원이 선택이 돼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문득 오늘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도에서도 외지에 있는 우리 수도권이나 이쪽 보면은 이쪽이 고향인 우리 서울시의원들, 인천시의원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건지. 저는 지금 받는 거는 SNS를 통해서 소식을 받고 있어요.

그래 강원도 같은 경우, 고맙더라고요. 어떨 때는 쑥 훑어보고 그냥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그래도 이렇게 강원도 소식을 또 노원구청의 소식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서 소식을 접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가지고 좀 더 그쪽에, 강원도에 뭔 일이 있으면 신경이 좀 더 쓰이고 노원구에 뭔 일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는 이런 게,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한 타 시도의, 물론 지금 신규사업을 보니까 해외에 이런 사업도 또 있어요. 홍보하는 사업도 좀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질문하지를 못해서 좀 빼놓고 갔던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것 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7만 명이 됐든 몇 만 명이 됐든 그렇게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인들이나 아니면 각 지역의 지방의원들, 충북도에 관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있느냐.

무작위로 해서 7만 명 아니라 10만 명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보고자 하는, 고향에 대한 향수나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소식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 말씀, 뭐 공보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잘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팀장님 누구 담당, 이쪽 SNS 쪽 담당이… 본 위원이 묻는 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쪽도 좀 확대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면 충북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미지 변화 또 혁신 이런 데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팁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파악할 수 있는대로 파악하셔서 보내주시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충북도를 방문하든지 또 고향에 오시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일부러 내가 찾아 들어가서 충북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보내주시면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해서 터치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홍보하는 데 널리 활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문,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우편으로 많이 발송을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뭐 잘해 오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게 정말 본 위원도 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 하다못해 관공서나 이런 쪽에도 제대로 놓아져 있지 않아요. 제가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쌓여 있어서 필요한 분들 한 부씩 가져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소까지도 집어서 “거기 가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정소식지는 놓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또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길도 모색하고 한다고 하니 적어도,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소 이런 데는 적어도 군정소식지가 있으면 도정소식지도 또 시정소식지가 있으면 도정소식지도 같이 좀 넣어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뭐 바로 워크숍 하신다니까 하셔서 좀 단체별로, 지자체별로다 이게 잘 얘기는 구두를 통해서 얘기하면 답은 쉽게 줘도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신경 좀 한번 써 주시면 그래도, 그렇잖아요.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식지인데 보지 않고 그냥 버려지면, 제가 버리는 것도 봤어요. 무더기로 해서 버리는 것도 몇 차례 보고 이랬는데 저희 지역구의 지역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인사도 다니고 방문도 하고 이러면서 보거든요. 그러면 참 답답해요.

아예 안 주니만 못하고 덜 찍어서 안 돌리는 게 오히려 편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러니까 아주 각별히 한번 좀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하셔서 부수를 줄이든지, 줄여서 조금씩만 보내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만 활용을 해서 하시든지 좀 양당 간에 뭔가 규정을 내야지 아니면 예산만 계속 버리는 것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들이 조금씩만 신경을 써 주시면 잘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도정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공무원 범죄 문제에 관련돼서 감사부서에서 먼저 알아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좀 있나요?

그래서 예방활동 강화인데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뭐 또 이게 내용이 나와서. 어찌됐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다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참 어렵게 공직생활하면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잘해 주실 거라 보고요.

재산등록 내실화에, 참 이게 본 위원이 심의하고 이러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의도적인 누락일까요, 아니면은 과실에 의한 누락일까요? 본 위원이 심사하면서 보면, 물론 감사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옳아요. 또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봐야만 될 거 같고.

그런데 다분히 의도적인 이런 공무원들이 여럿 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글쎄,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출된 자료에만 의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고 왕왕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몇 억씩 누락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아마 그 자녀한테 이렇게 주는 거를 뭐라고 해요? 예, 증여. 증여하다 보니 증여세 이게 해 먹는 거에 능수능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혹시 발각이 되면 걱정이 돼서 증여세를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모 지역 같은 경우 땅을 좀 많이 사놨는데 의심 가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공직자로서 투기에 직접 관여했다 싶고 이러니까 이게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참 천차만별의 누락의 건, 몰라서 이게 제대로 못 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고. 정말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사전에 색출을 하고 잡아서, 관용만 베푼다고 그래서 이게 다 능사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게 관례처럼 또 이렇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쪽 법원 쪽으로 넘기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본보기로라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자꾸 나타나면 본보기라도 한번 좀 넘겼으면 싶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 각 부서나 해당 신고를 해야 될 해당자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뭐 함에도 불구하고 무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빠지고 또 오버하고 더 신고하고 덜 하고 이런 거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이거 좀 찾아내서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 스스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감사관을 속이고 도민들을 속이는 거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다 속이는 거잖아요, 법망을 빠져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좀 강력하게 그런 것들도 교육하시고 할 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우선 철저하게 알려서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 방법일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신지, 또 방안이 없다 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이렇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감사관님, 이게 늘상 또 해마다 누락시키는 사람들이 누락시키고 그렇게 하지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의도적이다 그렇게뿐이 볼 수 없고, 본 위원도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다들 너그러우신 분들만 또 위원으로 다 위축이 돼 갖고 굉장히 불이익 주는 거를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능사만은 아니다. 줄 수 있는 것들은, 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준엄한 경고를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18년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 이 내용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오네요.

이게 자치연수원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뭐 특별하게 올 ’18년도 들어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무슨 특별한 지시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화하는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세계 정세의 이해로 국제 통찰력 제고”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이슈로 보는 세계”, “국제교류와 통상이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맞춤형 교육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교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좀 있어요.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도도 또 각 시군도 통상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한번 갔다가 오고 또 초청해서 그냥 밥 먹여 주고 그냥 회의 한번 간단하게 하는 척하고 마는 이런 교류가 지금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 교류를 좀 해야 된다, 내용이 있는 이런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무슨 뭐 세계화니 글로벌이니 해서 부서별로 이게 다 올라와요, 보니까.

예년에 없던.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받았던 부서는 글쎄 글로벌도, 물론 세계화도 좋지만 이게 참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충북을 알리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자꾸 세계화, 세계화 하는 게 이게 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늦었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세계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올라와서. 어쨌든 해 보시려고 했던 이런 계획들이고 하니 정말 내실 있는 이런 교육 또 훈련이 돼야 된다.

이게 경험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지금 세계 환경변화 여기에도 또 외국어에 관련된 능력배양이 있고 또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비슷비슷한 이런 교육이 겹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분해서 운영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게 겹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능력 배양하고 능력 향상시키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은 인원 하는 것도 아니고 200명, 104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열하듯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외국어 능력배양이나 뭐 이게 회화능력 향상이나 고민하지 않고 뭐든지 들으면 똑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요. 어쨌든 세워 놓으셨던 교육이니 잘 진행하셔서 효과적인, 또 하려고 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