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내무보사위원회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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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위원이 12명이였습니다마는 유고가 불의의 사고로돌아가신 분이 2명이고 또 오늘 김동식위원님은 의장님을 동반해서 일본 나라시 전 의장의조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되도록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이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0월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주시행정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1건이 '98년도 10월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8년8월28일 내무보사위원회 폐수관련 업체 현장답사에 따른 조치사항과 방문시 시료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농원 침전지 청소에 대하여는 '98년 10월13일 희망농원 자체에서 청소를 완료하였으며풍산금속과 남양유업의 방문시 시료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한결과 법정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였으며 수질환경소의방문시 역시 자체분석 결과 법정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장 신성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금번 회기내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1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소관별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 산하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49페이지에 소송수행비 증감이라고해서 2,000만원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2,000만원.

김대윤의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 소송이 작년 당초에 수송수행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시대 변화라고 할까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를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대윤의원

소송의 종류는 뭐 어떤 것 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행정소송보다는 지금은 민사가 많다고 봐야지요.

김대윤의원

아니 이게 쉽게 말하면은 업무수행을 하다가 이게 서로 의견의 차이로인해서 소송이 된 것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런것도 있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니까 내어놔라고 하는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입니다.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토지관계로,

김대윤의원

보상 관계 때문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런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업무적으로 행정소송도 있고,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호익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방금 김대윤 위원도 질의 했다시피 행정소송도 많은데 물론 소송도 들어오겠지요. 들어오지마는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은 집행부에서패소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패소하는 사건이, 그 많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든가 소송에 안가겠끔 당사자 하고 우리집행부 직원들하고 먼저 있어야 되는데 지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일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소송을 안하도록끔 유도를해야되지요. 안하도록끔, 그리고 민간인들이 땅을 내어놔라고 할 때는 자기 땅이 아닌 것을 내어놔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게되면 우리 직원들이 말입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운동을하고 패소될 바에는 차라리 소송을 하지않고 그렇게하는 방법이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같고 우리가 볼때는 승소하는 비율은 한 20 %밖에 안되고 한 80%가 패소를 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아집이라든가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산 다루는데에서는 다루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손위원님 의견에 중점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소송은 우리가 직영하는 변호사하고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전부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해도 이긴다고하는 것이 지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봐서 소송을 할 때는 자기들은 또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서 자기들이 기꺼이 이긴다고 하기때문에 자기들이 소송을 합니다. 우리 시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먼저 소송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피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담당관님 예산안 페이지의 페이지수에 상관없이 총괄적으로 이번 임기회기내에 자료가 필요해서 부탁을 드리니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화엑스포에 관한 전반적인 우리 시 부담액을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일반기반시설비를 비롯해서 국·도비 및 시비부담금을 구별해서 전반적으로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사업에 관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엑스포를 하는데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나시비가 들어가는전체내역을 내달라.

박헌오의원

예. 내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요인으로 발생되는 이 부분도 같이포함해서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한가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부탁합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윤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50페이지에 말입니다.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500만원씩 이번 추가 계상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의원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세계문화엑스포 업무추진비는 도비가 35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도비를 이것을 저희들 기획실에 얹힌 것은 부시장이 씁니다. 1억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부시장님것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도에 승인을 받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엑스포 좋습니다. 문화엑스포 좋은데 문화엑스포에 시에서 솔직한 말이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같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문화엑스포 때문에 경주에 300만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을 봐서는 과연 얼마나 득이되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공적인 어떤 것이 성공적인지 사람들만 와서 구경하고 간다고 하는데 돌아간 사람들의 후유증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관광객들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심지어 대구 모 기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의근 지사, 이원식 경주시장이 창조한 사기극이라 합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후유증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문화엑스포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볼 때 득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또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중간에 개선하고도 했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안해서 세세한내역를 모릅니다마는 경주시로 봐서는 이 행사로 인해서 각 세계에 알려졌다고 하는 것만해도 굉장한 성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의원

그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몇몇집은 잘된다고 해요. 예를들어 황남빵이라든가 장우동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하루에 매상을 1,000만원때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국사나 심지어 물레방아있는 쪽에도 차질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경주시 예산이 약 500억이상이 빚만졌다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기채했는 것은 320억입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페이지별로 우리 축조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해야 진행이 빠를 것같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51페이지, 52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대윤의원

52페이지 입니까?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해서 대민활동비1,000만원 이게 뭡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을 전직원에게 3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김대윤의원

기본금이외에 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3만원씩 월 나가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식대, 교통비 그런 것이 겠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 제외하고 이것 3만원씩 대민활동비라고해서 3만원씩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엑스포로 이것은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조직위원회가 하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크게 지원을 안해도 될부분이 있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곤

정영곤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는 것은 기반시설사업 그것은 문화엑스포와관계없이 사업을 해야될 사업니다. 그런데 문화엑스포를 함으로해서 도비, 국비를 얻어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하는것입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보면은요. 문화엑스포로 인해서 거기에 볼 것같으면 지원인력이라고해서 도우미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각종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맡아있고 이렇게하고 있는데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상당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의원

지금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태풍 예니가 와서 경주 전지역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쪽으로 손·발을 보태어 주면은 우리지역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사장에 볼 것같으면 아직도 많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인력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것은 조직위원회측에 우리가 받아되는것이 아니냐 또 조직위원회에서 그만한 인력을 행사장에 투입할 의무가 있지않겠느냐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경주시 인력이 다 투입되어서 모든 행사장 정리라든가 질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좀 잘못되지않았겠느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러나 행사를 원만히 하기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데 우리시가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또 도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우리 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얼마전에 말입니다.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봤습니다. 문화엑스포장에 나와있던 조직위원회 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인력들은 다철수를 하고 우리 시공무원들이 그 행사장에 다 나가있는 것으로 그런 것도 내가 신문에기사를 한번봤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는 무엇하는 것이 조직위원회냐 멍석만 깔아주는 것이 조직위원회냐 그러면 그것을 원만이 할 수 있도록 모두 진행이라든가 다 조직위원회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 주관은 프로그램이나 모든 관계를 하는데 진행요원이라는 것이 당초에 조직위원회 인원이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인원이 없을 것같으면 왜 고급 인력 공무원을 거기에 다가 투입을 시켜야 되느냐 요즈음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 졸업해서 노는 사람들 많죠.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 2개월정도 처리해서할 것같으면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거기 나가서 기본급주고 같으면 수당 3만원 받아서 안되겠죠. 3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겠지마는 이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문제인데 아직도 거의 한달도 안 남았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의원

이런 문제를 한번 경주시민들이라든가 그 다음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인력을 조직위원회에서 모집을 한다라든지 양성을 해서라도 할 의양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거기에서빠져나온 것이 우리 경주시에 지금 상당히 수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문화엑스포가우리 시민에게 크게 기여하는 것이 뭐있습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이 만약에 하루 들에 나가서 벼를세운다고 할 것같으면 그게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되는 것이 아니냐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그러나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거거에 가서 지도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차이가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김대윤의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공무원은.....

김대윤의원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러면 일반인들보다 더 상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수행하는데 원만히 수행할 수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사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예산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이런 장사를 안 해야죠. 해가지고 경주사람들 골탕먹이고 공무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감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김대윤의원

그러면 감수할 것같으면 조직위원회에서 다 받아 내려오셔야지 왜 시비를 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대민활동비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나가는 시비가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뭡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평상시에 나가는 겁니다.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게 나가는 것 모자라는 부족분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엑스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담당관님 그러면 이것말고 엑스포에 나가는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뒤에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방금 특별업무수행활동비에 관한 부분에는 김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6급이하 공무원에 관한 활동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박헌오의원

만약에 문화엑스포 행사를 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이 3만원이라는 금액이.....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계속 나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했는데 그게 1,0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박헌오의원

글세 1,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 한달동안에 전부 다 3만원씩보충시키지는 못했을 것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니 기준예산이 1억 8,200만원인데.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1억 8,200만원이 문화엑스포 행사장에 하루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예.

신성모위원장

답변하세요.

박헌오의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134명이라는 실질적으로현장에서 뛰어야될 그런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약 두달동안 생활을 하다시피 아침 출근에서 마지막 퇴근하는 것까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여기 문화엑스포 행사를 하지 안했을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과연 어디에 쓰야될 돈인데 이렇게 쓰야되는지를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겁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문화엑스포와 관계없이 매달 나가는 겁니다.

박헌오의원

그런 것이야 매월 나가는 돈이 문화엑스포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특정업무수행 그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정액으로 엑스포관계없이 공무원에게 수당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매달 개인별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박헌오의원

이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정예산이 1억 8,2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년말까지 모자라서 추가 1,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들 전체 기정 3만원씩 나가는 부분에 거기에 근무안하셔도 나가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나가는 겁니다.

박헌오의원

이해를 돕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깊이를 잘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정액근무를 하시던 분이나 안 하시던 분 상관없이 나가는데 부족분 1,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박헌오의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왕의원

53페이지에.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2억이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2억입니다.

김상왕의원

2억인데 여기에 증액해서 2억 5,0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풀보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사업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그외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풀로 해놓고 필요에 따라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김상왕의원

예산관계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5,000만원이나 더 추가되어서 지급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원래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인데 년초에 2억 8,300만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2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소요액이 있었어 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경주는 타 시·군하고 좀 틀립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많고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임의보조단체로서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총괄적으로 대충 몇 개쯤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숫자를 꼭 몇 개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시가 수행하는 사업을 할 때는 꼭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백수근의원

사회단체에 예를들어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 있고 이러면.....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해서.....

백수근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충당하게 여건이 되면은 사회단체에 신청을하게되면은 지원을 하게 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 사업자체가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면은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일치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대충 등급도 선정해서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등급이 아니고 이 돈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돈만 가지고 있지각 과에서 우리 시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됩니다. 사회단체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하도록 합시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이런 사업을 꼭 해야되는데 사회단체에서 하겠다고하면은 그렇게해서 지원을할 것같으면 얼마얼마 협의해서 얼마씩 지원을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제가 7년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어봤습니다마는 풀보조라고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 얼굴 내는 것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앞으로 뉴스도 나오고 여론도 쭉 나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선거도 끝났겠다 자기도 그러데요.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선심행정할 필요도 없고 내실을 기해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오늘 이 보고만 받고 예산 다룰 때 심각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풀보조에서 이번에 중앙상가축제 2,000만원 나온 것이 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문화관광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신성모위원장

그게 우리 당초예산에 중앙상가축제하는데 2,0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삭감했는데 풀보조로 또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 예산 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

신성모위원장

문화관광국에서 당초예산 올라왔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풀자원으로 거기에 준다면은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예. 답변하세요.

실장님 그것은 잘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삭감했는 것을 그것을 풀자금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내무에서는 풀자금을 책정을 안하겠습니다. 자꾸 그런씩으로 하면은 풀자금이 뭐 필요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당초예산으로 삭감된 그런 예산은 다시 부활시켜 준다는것은 이것은 부활시킴과 마찬가지입니다. 풀자금으로 줬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간담회를 할 때나 의회하고 한번 절충을 하는지 그런씩으로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돈가지고 풀자금을 멋대로 한다고해서 예산삭감된 것을해서 그 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풀자금 이것 우리가 할 명목이 안섭니다. 앞으로 이것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저희들 9월초에 장사 씨름대회를 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백수근의원

할 때 각 읍·면·동에서 노인들에게 무료티켓이 100장씩 나갔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의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중앙상가축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는 틀림없이 무슨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했을 것아닙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분명히 지금 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금 문화관광국에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왔을 때 지금 중앙상가축제 행사를 하는데 지금그 계획서대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서대로가 아닌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안 다루기 때문에.....

배용환의원

줄여서 지금 축제를 하고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상가축제를 잘했다고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런 곳에 아무렇게나 보조해도 됩니까?

계수대로 안했으면은 보조 했는 것을 지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풀보조금으로 인해서 시의 어떤 단체에서어떤 계획서를 갔고 와서 돈을 지출했다.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사용했다. 이렇게하면 이 공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박헌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회의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우리가 여기 항목에 나와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제안설명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하시고 우리가 세부적으로삭감조치하는 부분에는 다른 시간이 또 있으니까 의문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힐책은 될 수 있으면 아직 많은 분량이 남아있으니까 시간관계상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는 것같습니다. 꼭 물을 것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호익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이게 시장 재랑사업비인데 당초에 10억에서 이번에 2억이 올라왔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손호익의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으면 시장이 돈을 가지고 읍·면·동민이 부탁을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그렇게 집행하는 예산아닙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손호익의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7년동안 하면서 보니까 이 재량사업비 때문에 의원들까지도 속으로 갈등을 느낍니다. 왜 느끼느냐하면은 어느 의원들은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더 많이 쓰는 의원도 있고 물론 우리 29개 읍·면·동에 다 투자 가 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원들 끼리 보이지않는 갈등이라든가 소외감을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2억이 추가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읍·면·동에 고루고루 배당을 하든지 안그러면 물론 30만 시민의 대표 시장이 제일 책임자 이겠습니다마는 시장도 솔직한 말이지 표로서 당선된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표로된 사람인데 서로가 얼굴을 내어야 안되는냐 이겁니다. 시장인 한 10억정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줄이고해서 우리 25명의 시의원들에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도 줘서 시의원에게도 지원해서 시의원이 자체 동에 가서 급한 것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이라든가 아량도 앞으로 보여야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되지않는다면은 앞으로 이것이 재랑사업비라든가 풀사업비가 과연 우리 의회에서 무사히 통과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손호익의원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할 때 반영하시라고요.

신성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상 시장님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박헌오의원

원래 금년에 우리가 '98년도 기정에 10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박헌오의원

우리가 문화엑스포 사업을하는 거기에 쓰는 비용도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이 29개 읍·면·동에 적절히 필요한 부분에 쓰실 때라고 10억을 우리가 계상해서 요구왔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겁니다. 했는데 이 추경예산안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마음 아플정도로 우리지역의아주 어려운 현안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이게 짜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은 감액추경이나 마찬가지인줄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원식 시장께서 2억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지요. 지금 여기 계시는 25개 읍·면·동의 의원님들 다 필요합니다. 다만 500만원도 필요하고 300만원도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마는 시에서 어려운 시 살림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서 최대한 일조를 해서 지역의 급한 현안문제를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주하면서 어려운살람살이에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25명 시의원들 다 동참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 항상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민단체 풀보조금 그 다음에 시장님 재량사업비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우리가 예산 증감부분에는 나중 에 심의할 때 우리가 할 문제이지마는 이 2억이 꼭필요한 부분을 어떻게해서 필요한지 그것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두가지만 거기에 대해서말씀해 주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 읍·면·동에 얼마씩 사업을 줄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재정상 없었어 이번 예니피해로 인해서 만약에 수해보고가 빠지고 아주 긴급한 것이있으면 이것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확보를 하는겁니다.

박헌오의원

담당관님.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박헌오의원

수해복구에 빠진 부분을 시장 재량사업비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주 소규모로 지원도 안되고 꼭 해야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박헌오의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읍·면·동에서 보고를 하고 시민하고 관련해서이 돈을 그렇게 할 의향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박헌오의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박헌오의원

이 돈은 어떤 의원이 큰소리내고 신분있는 관계로해서 이것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박헌오의원

꼭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돈은 그런 성질의 돈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중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의원 담당관님이 발언하신대로 책임있게 그렇게 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박헌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이번에 예니 태풍으로 인해서 구석구석에 미처 손이 못닿는 부분에 2억을.....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지원 안되는 부분이 있고 복구를 해야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과연 2억이면은 그게 다 해결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다 된다고는 아직 우리도 예측을 못하는데요.

김대윤의원

다 안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혜택을 못보는 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확보 될 때까지 논두렁 터지고 밭두렁 터진 것 그대로 둬야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금 그래서 응급복구비를 내어줬는데 현재 응급복구를 하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말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대책비가 얼마 내려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책비가 내려와서 한 98정도 거의 원상복구가 되고 한 2%정도모자라는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2억이라고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이라고하면 이게 어느 부분을 어떤 종류에 어떤 목적에 얼마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재원만 많이 있으면 확보를 많이 해놓겠는데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아주 급한 것은 해결이 안되겠느냐 재원만 있으면 20억도 좋고 해놓으면 좋은데.

김대윤의원

이것 말입니다. 시설비 이렇게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명칭을 하지말고 수해대책 일환의 비용으로계상을 하면 모르겠지마는 주민편익사업이라고해서 2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 2억이 어떻게해서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갈 것이 수해대책에 만들어 갈 돈입니까. 항목이 주민편익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수해를 입지않은 시내는 주민편익사업이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 항목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무엇으로 해 줄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 그 숫자가 수해를 입었는데 지원이 안된 아주 극소한 적은그런 곳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곳은 최대한 우리가 이 목이 아니면은 돈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아주 소형으로 피해를 본 곳은 지금 집행부에서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소규모이지마는 실질 적으로 공사를 할려고 들어 가볼 것같으면 그게 소규모가 아닙니다. 장비 못들어가는데는 인력으로 해야될 것아닙니까. 장비가 들어가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마는 규모는 적지마는 장비가 못들어가고인력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예산은 배가 듭니다. 바로 그런 이치가 지금 현재 수해패해에 조사도 안되었고 보고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보고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가 되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서 봤을 때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그것은 그러면 수해피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해줄 것이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줄것이냐 아니면 수해대책비로 해줄 것이냐 그게 분명해야만 수해를 적게 입었던 크게 입었던우리 시민들이 이해 할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손호익의원

예비비를 어디에 다 씁니까. 예비비로 쓰야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응급복구는 예비비로 되는데 항구복구는 예비비로 안됩니다.

손호익의원

항구복구를 하면 돈 2억으로 붙일 때가 어디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우리 예산은 없고 최소한으로 확보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짜고해서 최소한으로 모아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에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의원

제가 한가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을 반영하실 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행정동이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행정동 통합이 되는 동에는 말입니다. 예산을 쉽게 말해서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라고 합니까. 4,000만원내지 6,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동 통합이 되는데는 2동이 되는지 3동이 되는지 2동이 되는데는옛날같으면 각자 한동에 4,000만원씩 8,000만원씩 돌아갔고 3동네가 되는 것같으면 1억 2,000만원이 돌아가는데 1억 2,000만원을 다 달라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몇년동안영구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1~2년 동안은 행정 통폐합을 하는데 주민들이 다 찬성을하지 않습니다. 불만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을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보덕동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그 동민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경주시민이 쓰는 쓰레기를 그 동에 다 가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그 동에 77년전에있었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하늘이 두쪽나도 안됩니다. 마음씨 좋은 김현우 의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했지 손호익이가 거기 시의원 되었다고하면 하늘이 두쪽나도 안되요. 솔직히 이야기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그 지역에 주민의 혜택을 줘야된다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 관계는 현재 보사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다른 동민들도 우리 시 의원님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은 좀더 배려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입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여기는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당초 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손호익의원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기획실같은데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올라오는데 다른 과에는 없는 것같아서 혹시 힘없는 과가 되어서 그런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통계담당관실 58, 59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여기는 보니 다 삭감인데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관계자하고 경상북도내 영상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발주해서 하도록끔 했는데 여러 가지 조달관계 사정도 있고 해서 이게 아마 내년 1~2월경에 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전체 당초에 2억 얼마되었는 것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1,000만원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1,000만원.

손호익의원

예. 1,0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전액입니다. 내년 2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내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너무가는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진구의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예산심사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그게 좋겠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마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먼저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60에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같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고하니까 그때하고 간단한 꼭히 물어봐야 될 것만 간단하게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내려왔고 삭감되었는 것인데 62페이지, 63페이지 사전에 검토를 좀 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손호익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64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해서 2,5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왔는데 이것은 시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게 모자라서 더 올라왔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원래 없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추가로 되었는 겁니다.

이진구의원

태풍 때문입니까? 엑스포 때문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태풍 때문입니다. 엑스포는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이진구의원

별도로 나와있어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김대윤의원

목적만 알고 넘어갑시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65페이지, 66페이지 이것은 전부 국·도비인 것같네요. 6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국·도비입니다. 68페이지에 엑스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호익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합시다.

신성모위원장

69페이지 과장님 반환금이라는 이것 뭡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반환금 이것은 지난 9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선심행정에 따른 기관장의 감사를 했는데 우리 시 중앙동에 근무한 김진태라고 그때 총무과서무를 봤는데 이 사람이 시장 판공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변상을하라고 감사원에서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판정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재심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 기간이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끝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이런 행위가 있으니까 검찰에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내려왔는데 검찰에서 혐 의가 없다고 나서 자기가 변상했는 금액을 다시 반환 요구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상단에 용강동사무소 토지매입비 135만 6,000원 이것은 뭡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95년도에 5지구 구획정리하고 정산을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용강동 4.1㎡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증액된데 대한 금액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69페이지 위쪽에 설계비 있죠. 성내동사무소 신축설계비 4,000만원에 대해서.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동통합전에 이루어졌는 것인데 중앙동하고 성내동하고 합해짐으로 인해서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었어 감액된 겁니다.

박헌오의원

이것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이 있네요. 읍·면·동이 총무과 소관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읍·면·동 총무과 소관도 일부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사회진흥과 마치고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읍·면·동부터하고 합시다. 읍·면·동은 13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시고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하고 그런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읍·면·동은 기획담당관이.

신성모위원장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예산을 짜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말씀드려도 좋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주로 인건비 조정하고 가로등이 건설과에서 동에 이관되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료하고 그것 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 것같은데 혹시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보안등 관계 이것은 전번에 한전에서 조사를 해서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필요한 액수가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확보했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읍·면·동 사업은 하나도 없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211페이지하고 212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이번에 성내동, 중앙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아마 중앙동에 거기보면은 일반운영비라든 시설비에서 예산이 조금 확보될 겁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예산요구한 금액중에서 혹 빠졌는 것이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바닥 이것 깐다고해서 들어왔는 것 이것은 아직 크게 급한 일이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해도 안되겠느냐해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 빠지고 다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보면은 21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노인회관 이전 보수하고문서고 정비.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이겁니다.

김대윤의원

노인회관이 현재 경노당인데 경노당을 옮기게 되게 될 것같으면 거거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마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겁니다.

김대윤의원

그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김대윤의원

이렇게 했을 때는 중앙동사무소가 성내동하고 통합하더라도 동사무소로서는 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 지장이 없는줄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왜냐하면 이번에 동통합되 는 동에는 아마 통합됨으로 인해서 이번에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할애가 되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다른데 예산을 좀 너그럽게 주셔서 주민들간에 서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기획담당관께서 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 관계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집기차량 임차관계라든지 현판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합하는데는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굳이 중앙·성내문제만 아니고 다른 동이라든가 그 다음 인교 이쪽이라든가 그런쪽에 충분히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읍·면·동은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70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70페이지에 국민활동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 지급된 것은 뭡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된 것인데 새마을지회 1,000만원, 바르게살기 500만원, 자연보호 500만원 이것은 경상비를 쓰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수근의원

장학금에 인원수가 보통 몇 명이 수여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현재 49명입니다. 중학생이 7명이고 고등학생 42명.

백수근의원

전액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전액입니다.

신성모위원장

71페이지. 72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이것 전부 도비 삭감이네요.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8페이지.

백수근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씨름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했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백수근의원

경주 씨름장사대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백수근의원

그때 저희들이 29개 읍·면·동에 무료티켓을 한 100개씩 드렸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백수근의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는 다주는데 장애자협회에서노인들은 지원해 주고 저희들에게도 무료티켓을 줄수 없느냐해서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경노우대를 해서 65세이상 노인에게만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검토해서.....

백수근의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드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기회를 시에서 해주시면은 그런 분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우리 숙원사업이라고하면 숙원사업인 체육관이 건립이 되었는데 체육관 건립하는데 돈이 200몇십억이 들어갔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들어갔는데 이미 지어 놓았으니 방법이 없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관을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예산을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 곳은 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은 세입이 있기 때문에그런 분석을 아직 처음 시작이라서 전체적인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유지관리비하고 앞으로 임대료하고 같이 되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렇게봅니다.

손호익의원

자신하십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인건비까지하면 안될 것이야.

손호익의원

그것 때문에 솔직한 말로 과가 하나 더 생기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가그렇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것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그것하는 것도 우리가 기채를 수백억내어서하는데 이미 지어놓은 것 앞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예산만 옛날처럼 들어올것같으면은 하지마는 사실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0%, 30%된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 이시니까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예산하고 들어오는 세입예산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평균이 되도록끔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백수근.

백수근의원

예.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행사하기전에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행사하기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사용 결심을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78페이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이죠. 도비는 1억5,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고 우리 시비는 14억8,500만원인가 이것 증가된 이유가뭡니까. 처음 당초에 할 때 예산잡아 준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늘었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당초계획보다 5억이 왔는데 3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졌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248억중에 5억이 미확보 이거든요.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이번에 도비조성이 안된 것은 나머지 미확보 5억을 확보 할 때 도와절충을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게 아니고 14억8,500만원이 더 증가되었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원래 5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되었는데 도에서 세입결액이 한 1,000억 된다고해서 1억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이 되었고 이것도 부시장님이 올라가고 제가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서 3억5,0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5억이 더 왔습니다. 앞에 세입에 보면은 그래서 교부세하고 나머지 15억을 이번에 확보했거든요. 14억8,500만원하고 뒤에 97페이지에 보면 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은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교부세 5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10억을 더 보태야 됩니다. 보태는데 이게 먼저 추경 때 저희들이 마무리하면 채무부담을 20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억을 다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15억만 확보했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이것 해줘도 5억은 아직 남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남아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먼저 하다가 처음에 왔을때은 30억을 실내체육관에 더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재원대체해서 딴곳에 5억만주고 25억은 딴곳으로 돌릴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농구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주공단지 앞에 거기에.

배용환의원

승삼마을 있는데 주공단지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다른데서도 신청하면 해주겠네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가 있으면 도비사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황성동도 배위원님 그 시기에 결정할 때 좀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 농구대가 말입니다. 그냥 전시효과를 노릴려고 도로가에 2개 세워놓은곳이 있던데 그걸 말이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길거리 농구대회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은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손호익의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자산물품비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에 귀빈실하고 거기에 집기가 없습니다. 없었어 지난번에 행사할 때는 시청 사무실에서 옮기고 그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겁니다.

손호익의원

하는데 지금 집기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들어가 있는 것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시청에 있는 것 쓰든 것을 같다 놨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보면 물건을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은데 갖다 놓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신성모위원장

81페이지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과장님 여기에 민간이전경상보조라는 것은 체육회에 보조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체육회입니다.

최병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82페이지.

박헌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시설비중에 괄호열고 오지사업개발 괄호닫고에 여러 가지 사업이 쭉양남·산내 이렇게 나오는데 도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도비 삭감 조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에 맞춘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이게 벌써 사업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아직 안나갔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박헌오의원

결정된 사업을 도비를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어떻게 가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삭감결정되어서 지시를 받고 사업을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입찰을 보기전에.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아직 입찰은 안봤습니다.

박헌오의원

아직 입찰은 안봤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안봤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기정 우리 금액에서 전체 도비를 삭감 조치하는 부분에서 좀맞추어서 이것은 얼마쯤 했으면 프로테이지로 계산했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총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떼어내자 이래서 도비를 전부 삭감 조치했는 겁니까. 이 사업비에?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이래도 괜찮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같으면은 오지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다른부서는 모르겠고 우리 부서는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이게 원래 기정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도비를 우리가 맞추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도비를 5%를 삭감 조치한다. 사업비를 이렇게 프로테이지로맞추어 전체 사업에 맞추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약간의 삭감조치는 얼마아닙니다마는이렇게 2,000만원씩 1,800만원씩 삭감해도 사업은 가능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사업이고 또 이게 건물 짓는이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박헌오의원

계속사업을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설계된 상태가 아니고 전부 포장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덜하는 겁니다.

박헌오의원

덜하는 것만 되어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박헌오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드는데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받았다가 한 5퍼센트 삭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삭감시키면 그만큼 맞추어서 그 거리만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네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그런씩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부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관이나 이런 것은 삭감 안합니다. 도비 보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삭감 안합니다.

박헌오의원

도비 보조를 전체 전반적으로 삭감하는데는 항목별로 딱 못이 박혀서너희들 오지개발사업비는 몇 퍼센트를 삭감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내려옵니다. 도가 몇 퍼센트가 아니고 금액을 딱 정해 내려옵니다.

박헌오의원

전체 50억같으면 5억은 없다. 그러면 45억 가지고 한번 맞추어서 해봐라.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결정되어 나갑니다. 금액이 딱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사업별로 금액이 도비, 시비까지 딱 정해져 옵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업대로 그래서 시내에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도비 보조사업은 더러 이렇게 많이 됩니다. 또 때로는 추가될 때도 있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나 국비보조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집행 해버렸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가내시만 오고 확정내시가 안오다가 도에서 워낙 세입 빠르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경주에 보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확정된 뒤에 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예산이 그렇게 책정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옷을 사람에게 맞추어 입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옷에 맞추어 입는것하고 마찬가지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이렇게하면 예산을 그렇게 줘가지고는 한 150m 해야되는데 예산을올릴 때는 150m 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삭감되면 130m 해놓고 20m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죠. 그렇다고해서 포장자체를 엷게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삭감되더라 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다가 중단하는 전부 다 그런씩으로.....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아까 회관건립비는 삭감이 안된다고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현곡은 안되었는데 이것은.....

김상왕의원

그게 안되는데는 안되고 되는데는 되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비가 일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시비를 충당을 한다고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김상왕의원

이것도 공사를 추진하고 설계가 나와서 하고난 다음에 삭감이 되었냐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민들이 자부담으로 하는지 안그러면 이 공사를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준다든지 그것도 없고 무조건 삭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곤란해요 진입로 같으면은 하다가 다음에 또 연속으로 해서 하면되지마는 건물같은 것은 이렇게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지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 회관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만 전액 내려오는 것은삭감이 안되었는데 시비가 일부 있었어 삭감되었는 이런 부분은 시비를 충당시킵니다. 마을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김상왕의원

충당시켜 준다고 통보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렇게합니다.

김상왕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정산해 보고 부족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과장님 그 약속을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호암 회관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금 진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을 해보고 부족분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호암 회관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금 진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을 해보고 부족분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물론 시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겠지마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돈으로 지원을 해야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시비를 다 부담해야 되겠지마는 추경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정산해서 계상해서 그렇게 했을 것인지 안그러면 정산해 보고 남으면은 임의로 결정하실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전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의회에서 제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것은 좀 건방스러운 말씀이 될지는 몰라도지금까지의 예에 의하면은 어쩔수 없이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었고 도비가 조금 삭감되었을때는 시비로 그렇게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이것 삭감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다하고 자금요청을 했거든요. 추석전에 적게주든 많이주든간에 돈을 받아서 자금집행을 하고 돈이 지금 내려갔는지 지금곧 내려갈 단계에 있는지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삭감된 상태에서 내려갔으면 추가로 더해줘야되고 만약에 보충해 준다면 이 시기에 회관건립을 해도 될 때는 주민들이 상당한 어떤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 관계문제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됩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요.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있는데 별도로 제가 호암 회관에 대해서 정산서를 검토하고해서정산을 확실하게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본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위원이 필히 지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자본적 보조를해주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100m에1억이 들어간다. 5,000만원,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설계를 동직원이나 아니면 사회진 흥과 직원이나건설과 직원들이 하는줄 알 고있습니다마는 그게 참 이상해요. 용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하면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으면 1,000만원에설계를 맞추어서하고 2,000만원이 올라오면 2,000만원에 맞추어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를 검토를 누가 합니까. 동에서 만약에 거기에 한 것을 검토를 누가 하는지 그리고 포장을 하는데 보면은 솔직한 말이지 설계는 인부로 다하게 되어있는데 기계로해서 포장을 설치해 버리거든요. 그런 공사를 업자들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공사가 관 공사고 관 공사를 하게되면 돈도 안떼이고 관 공사를 만약에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인건비가 만약 1,000 만원 같으면 솔직한 말로 60%가 남는다고 합니다. 60%가. 지금 해서 60%가 남는 장사가 대한민국에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나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관 공사하나 입찰한다고하면 1건에 400～500명이 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딱 들어가면 좋은데 만약에 800만원 할것도 1,000만원까지 맞추어서 설계를 해버리고 1,5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돈이 좀 못자란다고 해서 1,200만원에서 1,300 만원에 설계를 하고 그 설계검토를 누가합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필히 하겠습니다마는 전동, 전도내라든가 그 다음에 관에서한 설계조서를 가지고 진짜 전문대학 교수를 초빙하든지 안그러면 전문용역을 주든지 해서이게 과연 설계가 잘되었는지 이것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관의 공사가 물론 돈 안떼이고 남는 공사이겠지마는 솔직한 말이지 2억정도 공사해서 우리가 보통 장사하면 마진을 20～10% 보는 그런 장사같으면은 500명에서1,000명이 달려들겠습 니까. 안 달려듭니다. 지금 업자들이 그렇습니다. 관의 공사가 제일 무르고 관의 공사가 지금 제일 마진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설계를 해서 검토를 누가하는지 과연 그 검토를 지금까지 몇건을 했는지 이것은 꼭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공사하고 여기 공사하는데 보면 설계비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500만원짜리가있고 6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다 용역을 주는지 안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용역을 주는 것이 참많은 것같아요.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주시의 기술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 설계를 할 것은 해야되는데 편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같아요. 용역비가 1년에 여러 수십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지적했다시피 진자로 설계팀을 전문인으로 한팀을 구성을해서 용역을 주지말고 그렇게하면 예산절감이 되지않겠나 우리 의원들이 몇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듣은 척도 안하고 자꾸 넘어갑니다마는 세월만 자꾸 보내는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IMF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10년안에 끝나겠습니까.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 메어야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먼저 설계 검토는 토목직 같으면 토목관련 기술공무원 상급자가 검토를 합니다. 하고, 설계를 공무원이 하는 부분과 용역을 주는 부분은 저희 과는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설계를 용역하는 부분은 공무원 능력에 초과되는 부분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런 부분을 용역으로 하는데 대부분 대규모가 됩니다. 규모로서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호익의원

여러 수백건이 안됩니까. 29개 읍·면·동에 수백건이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제가 알아 보기에는 읍·면·동에서 온 것을 이것을 예산을 좀 삭감해서 과다설계가 되었다는 지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이것 가지고 시간을 자꾸 오래 끄는 것 같아서 본 예산이외 것은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지적을 해주시고 되도록 의제에 속한된 것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은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 276페이지 두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도내 세무과장과 세무담당자 세미나에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먼저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이것은 세입니다. 11, 12, 13페이지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12페이지 말입니다의료환자 진료비가 1,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는 언제 나가는 겁니까?

신성모위원장

이것 세수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그러니까요?

신성모위원장

수입이 이만큼 더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수입이 올라왔는데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세출에 있지 지금은 세입부분 이니까.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13페이지 없습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지방양여금입니다. 17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보조금 삭감입니다. 그런데 24페이지 문화엑스포 행사경비 이것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30억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이것 30억원 내려온다는 전번에 그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이중에 25억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25억원을 부담하고 5억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25페이지, 26페이지 국장님 이번에 보궐선거하는 것은 우리 내무에서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예결위원회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내무위원회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000만원쯤 드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제가 부탁을 할려고 했는데 추경작업이 다 끝나고 유고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보궐선거를 할려고하면은 한 6,000만원정도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해야됩니다.

손호익의원

두군데하는데 전번에 동시 선거하는데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신성모위원장

동시 선거가 여기 3억1,000만원 가지고 2억3,000만원인데 삭감이7,000 몇백만 되었는데.

손호익의원

절감되었죠. 두군데하는데 무슨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두군데해도 돈은 그만큼 들어간답니다. 많이하면 많이 할수록 적게 들어간답니다.

손호익의원

그것은 그렇지마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총무과 계수조정 할 때 요청하도록.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먼저번에는 4억2,600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이따가 그것 할 때 증액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까요. 집행부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줘도 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보조하는 것은 하겠지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서가 들어오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것 다 검토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정산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손호익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죠?

손호익의원

그게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게 모순이고 아까 빠진 이야기입니다. 마을회관하는 것 자본보조해서 주민들이 안짓습니까. 돈만 줘놓고 동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정산서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OK입니다. 그런 것을 아까 영선계장이 계셨는데 영 선계장이 나가서 과연 설계대로 되었는지 검토를다 해야됩니다. 솔직한 말로 읍·면·동에서 돈은 자본보조 줘놓고 본청에서도 안하고 집을 지어서 정산서들어오면 무조건 OK라요. 자기 돈 들여서한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 4억몇천 정산서 들어오면 옳게 쓰는지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해야되는 것아닙니까.

신성모위원장

이번 질의는 세입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 조금 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고 그때 다시 합시다.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의원

세무과장 어디 갔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오늘 회의에 갔습니다.

손호익의원

어느 회의에 갔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오늘 교육문화회관에서 도 세무과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세수가 결함이 많이 생기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얼마정도 생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올해 우리가 예산계상했는 것보다는 현재 이번 예산에 4억 삭감했습니다.

손호익의원

4억밖에 결함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2회 추경에.....

손호익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돈이 들어와야 쓰거든요. 쓰는데 물론 세월이 이러니까 세입이 펑크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두어 들여야되고 한데 지금 미납된 세금이 상당히 많은줄로알고 있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세수가 많은줄로 알고있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하고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분발해서 단 1원이라도 세수를 더 거두어 들이는데 의지를 보야야 될 것같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안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고 집이 안팔리고 부동산이 안팔리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낸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거두어 들여야 되지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바램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세수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총동원을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시·군에서는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번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때는선거 때문에 강제집행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미 선거도끝났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원을 총동원시켜서 우리가 지금 미수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되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이상 세입부분에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입니다. 85~86페이지 일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세무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김대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지금 청사증축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장 신성모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시민과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9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 96페이지 일괄 질의 계시는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99페이지.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구길리 종합복지회관 준공이 '99년도 조기 사용액이라고 해서 1억 이관계를 설명 좀 해주세요.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북면 구길리에 종합복지회관을 예비비 차원에서 저 희들심의위원회에서 '98년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조기에 원전에 건의해서 한전에서 1억을 조기 차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왜 묻는냐하면은 앞으로도 무슨 계획이 있으면은 내년도 것도이렇게 당겨서 쓸 수 있는.....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올려서 이것을 심의해서 심의된 것은 한전에 승인을 올려서 한전 본사에서 승인이나면 됩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무슨 사업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번 되겠네요.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원전에서한전으로 승인을 올립니다. 올려서 한전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한전에서 조기 지원됩니다.

김상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02페이지, 303페이지.

김상왕의원

방호장비 보관창고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 지금 현재 읍·면에 작년에 예산잔액 집행이 있었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그 읍·면에 화생방 장비를 보관창고가 없었어그래서 3개 읍·면에 지금 장비창고를 짓고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어떤 곳에 쓸려고요?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명을 보관합니다.

김상왕의원

방독면을 어떻게 쓸려고?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주민들 대피할 때 집집마다 안주고 면에 보관했다가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원전 방사능을 대피하기 위한 방독면 관리입니까. 안그러면 일반 화재가 났거나 다른 뭐.....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원전에서 만약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용으로 원전주변 3개 읍·면에 년차적으로 방독면을 사두었습니다. 올해도 사고 내년도에도 계속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그것을 집집마다 못주거든요. 개인에게 지급을 못하고 그래서 읍·면에 창고를 짓도록 심의를 결정해서 3개 읍·면에 1개 읍·면당 15평씩 창고를짓고있습니다. 짓고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그렇게하면 해결이 다됩니까?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방독면 보관창고가 있어야 방독면이 현재 계속 지원되니까 창고를 짓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면민들 개인 한사람씩은 다 지급되어야 되거든요.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년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는 다 안되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방사능이 터지면 그것만 쓰면 살 수 있고.....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김상왕의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봐야 이 돈을 쓰지 그 필요가 없으면은 우리가쓸 필요는 없거든요.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사용은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는 방독면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방독면을 사서 주민들에게 보호차원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왕의원

그러면 사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야 되지요.

최식

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앞으로 다합니다.

김상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307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오후에 보궐선거비에 대한 증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다음은 국제교류과.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교류과장이 오늘 병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원

97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운동장 하나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시민운동장관리소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개의 할 때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두사람이 벌써 결원이 된상태입니다. 우리 안건이 13건의 안건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할려고하면 여러분들의 협조없으면은 절대안됩니다. 시간에 맞추어 와서 회의가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공무원들이 다와서 기다리는데 의원들이라고해서 늦게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의원들 서로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에 한가지가 남은 것 보궐선거비에 대한 제안설명이 총무국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시의원 보궐선거 예산확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강동면 출신의 이상훈 의원님과 또 황남동 출신의류강희 의원님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 의회측에서 연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을 미처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보니까 한 6,064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보궐선거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잠시 좀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궐선거비에 대한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지금 앞으로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제안설명은생략하고 바로 해당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사회과부터 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백수근의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내 장애인 수가 대충 과장님이 파악하기로 몇 분 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자하고 장애자도 자기들이 등록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협회하고 시에 등록된 장애자는 3,038명입니다.

백수근의원

3,038명이죠.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지체가 2,040명이고 시각이 230명이고 청각이 350명 정신지체가 417 명입니다. 해서 이 등록 숫자는 수시로 변동합니다.

백수근의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돈액수로 따질 때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1등급에서 6등급입니다.

백수근의원

몇등급부터 돈을 지급해 줍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우리가 장애자 생계수당 나가는 것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가고있습니다.

백수근의원

1등급은 대충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월 한 4만5,000원 정도됩니다.

백수근의원

4만5,000원.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되어서.....

백수근의원

수혜자는 대충 몇 페센트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현재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을 받고있는 1～3급은 277명입니다. 평균은 300명 가까이 됩니다. 왔다 갔다하는 숫자가.

백수근의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전출이 있기 때문에.

백수근의원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시에서 집계내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경비도중요하지마는 그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도 보상할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싶은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위원님 여기는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고 신청하면 100퍼센트 다줍니다.

백수근의원

다 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백수근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위원장님 특별회계 279페이지부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앞에는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입니다. 국비가 80퍼센트이고 도비가 20퍼센트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02~10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헌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박헌오위원.

박헌오의원

103페이지 수질분석 시험 수수료 2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삭감요인이.....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용강단지 부서하고 형산강에 수질을 매월 취수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봄부터 계속 비가와서 수질이 계속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나빠진 이런 상태같으면 매월 검사를 하는데 비가 상당히 자주와서 물이 자꾸 많아져서 수질을 검사 안해도 되지싶어서 한 몇 달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박헌오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104페이지에 108페이지입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04~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106페이지.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105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반장비 임차 1,050만원하고 그다음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3,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임차료 1,050만원은 지금 감포하고, 안강~건천 매립장이 있습니다. 간이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운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금년에 비가 계속 오고 이래서 비올 때마다 침출수를 운반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추경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3,000만원은 이것은 지금 우리 차량이 청소차가 모두 40대입니다. 40대인데 시관리가 20대인데 20대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 이번에 추경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말이죠.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확보해서 운반을 해야되는데 이게 어떤 항구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1대 구입할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운반장비는 어떤 종류의 장비를 쓰고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 운반장비는 분뇨수거용 차 그것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분뇨수거용 차로 침출수를 운반한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렇게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김대윤의원

나오는 양이 많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나오는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비올 때마다 좀 많습니다.

김대윤의원

대충 그것을 톤수나 루베로 환산하면은 년간 어느정도 나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년간 나오는 양은 날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감포나 안강·건천·내남에 있는 쓰레기장이 그냥 그렇게전부 다 노출되어 있지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 안강은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감포는 지금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관리중입니다. 관리중에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건천·내남은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침출수가 결과적으로 많이 생기는 요인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그 빗물이 그대로 쓰레기매립장에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생기는 것아니겠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현재 감포·안강·건천·내남 쓰레기매립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가 그렇게 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침출수 양을 줄일 것 같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비닐포장을 한다든지 덮는다든지 이렇게하게 될 것같으면 침출수 양도 줄일 수 있고 또 양이 줄어드는 반면에 운반하는데 대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어떤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사실 그 위에 복토를 해서 비가와도 누수가 안스며 들어가도록 대충하기는해놨는데 그래도 어디로 들어가든지 하였튼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방지는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107~1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박헌오위원님○박헌오 의원 107페이지에 민간위탁이전이 주택대행 수수료 11억중에 1억이 감액발생 요인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우리 공동주택아파트 세대가 한 2만2,000세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3개업체가 수거하는 세대수 한 2만1,000세대를대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될 때는 상당한 물량이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행이도 금년에는 아파트 신축이 거의 없어서 계획했던 것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정도 대행수수료를 삭감을 시켜도 한 10억정도면 금년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김대윤의원

10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이 이게 지금 현재 효력을 상당히 발휘하고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사용만 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도비가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시비부담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이번 추경에 했는데 여하튼효과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5,000개를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필요한 것은 5,000개 뿐이 아니죠. 그렇지만 예산자체가 5,000개 구입비밖에 안되는데 5,000개를 사서 어떤 가정에 줄 것이냐이것을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을 잘 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년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실지로 시민들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도비지원만 안 되었으면 시비로 가지고는 확보할 계획이사실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부담을 했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도에서 9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우리는 3,000만원을 보태어서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도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필 요한 것 같으면은 돈을 좀 많이 주면은 우리도 보태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줘놓고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라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도에서 이것을 도비지원은 30퍼센트를 하고 시비를 70퍼센트 부담해서 하라고해서 하는것인데 우리 시민에게 주는 것이니까 해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의원

대곡2리 자치단체 부담금 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2리 확·포장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이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1,080만원하고 그뒤에 108페이지에 실시설계비 , 토지매입비 이렇게 합해서돈이 8,3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했는 내용은 건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 못하도록 반대를 하는데 서로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로하고 소각장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끝내어서 예산이 대곡1리만 약 1억, 대곡2리에 8,300만원, 이렇게 얹혀졌는데 대곡1리는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대곡2리 여기에는 마을자체 주민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원래 사업할려고 계획했는 이 장소에 땅 지주들이 전혀 동의를 안해서 사업이 진척이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해서 그게 금년에 해결될 사항도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삭감위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건천 손중규위원님께서 이것을 대곡2리 예산이지마는 대곡1리에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거기에 다가 이것을 삭감하지말고 삭감될 전액 과목을 바꾸더라도 거기에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삭감시킨 이유는 사업실적이 전혀없었기 때문에삭감되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실적이 또 다시 생긴다면 증액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은 삭감시키면.....

백수근의원

안되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대곡1리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마을에여기는 대곡1리와 2리가 한곳에 붙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삭감시키지말고 예산을 대곡1리 사업장에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사용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과목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목도 안바꾸고 지금 여기서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 이것을 살려주실려면 과목을 시설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당초에 점검해 보고 이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어야 되는데.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당초에 편성을 안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워낙 안좋다보니까 그 지역에 계획이 되었던 것을다른 지역으로 이내 인근 지역이지마는 옮겨서하는것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지금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삭감내용에 들었던 것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알아보고 기획담당관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신성모위원장

만약에 이게 증액되면 이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변경이 꼭 될 수 있다 없다고는 꼭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닌데 원칙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그 지구에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고해서 저희들이 삭감을시켰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다른 동네에 하면 안되나 이런 이야기인데.

신성모위원장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하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

신성모위원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어차피 1리에 돈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1리 사업하는데 거기에 보태줬으면.....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그런씩으로 올려야지 지금 이제 와서 이러면.....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을 다른데 쓰겠다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원칙으로 하기는 그 동에 안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꼭 사업을 바꾸어 달라면 저희들이 바꾸어 주고.

김상왕의원

아니 다른 지역에는 예산 때문에 절을 열두번도 더하고 아무 말없이하겠다는데도 예산이 안내려와서 야단인데 이것 예산책정 해줘도 못하는데 그러면 이것을어떻게 처리합니까?

김대윤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대곡1리에도 이번에 매립장 관계 때문에 시 예산으로 무슨 사업 한 것이 있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하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그것은 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약 1억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대곡2리에 투입되어야할 이 사업비가 대곡1리쪽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대곡1리에서 할 사업비는 어느정도됩니까. 얼마가 더 있으면은 대곡1리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완료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대곡1리 사업장에 말입니까?

김대윤의원

예.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사업의 주종은 뭡니까? 사업비의 주종·진입로 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김대윤의원

진입로 확·포장.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쓰레기 매립장이지마는 들어가는 진입로 같으면은 이것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 진입로가 아니고 그 마을에 혜택을 줘서 그 마을동네 진입로를 하는겁니다. 직접적인 진입로가 아니고.

김대윤의원

보세요. 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가는데 물론 그 마을에 앞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준다면은 그 한계가 어디있습니까. 앞으로 1억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10억 들어가는지 그 동네있는 사람들이야 쓰레기매립장이 옴으로해서 앞으로 요구를 자꾸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매립장 하나하고 그 주민들 요구를 다 충족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산이 얼마나들어갈지도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감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에게 꼭히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진입로면 진입로 그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쉽게 말해서 가옥까지도 개량해내라 온갖 요구조건 다나오면은 상당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곡1리에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대곡1리에 혜택을 준다는 어떤 그런 사업에 사업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입로면 진입로 안그러면 배수로면 배수로 환경이면 환경 그런 것을 말만해서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선정해 놔놓고 그 범위에 맞는 예산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말이지 대곡2리의 것 삭감시켜 놨는 것을 대곡1리쪽에 항목을 바꾸어 달라 바꿀 수는 물론있겠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되고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혐오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주면은 그 인근지역에 부족한 마을 안길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 그것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되고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혐오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주면은 그 인근지역에 부족한 마을 안길이라든지 그 주민들이원하는 것을 사실 그것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바램이나 욕심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 충족시켜 주지는못할 것아니냐 이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최대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그랬고 또 앞으로도 거기 뿐 아니라 다른데도 있으면은 우리 시에서 해주고혐오시설을 가져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김대윤의원

그러면 사전에 대곡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느정도로 협의 되어있는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때 할 당시에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김대윤의원

어느 선까지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진입로만 하기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주거환경이라든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진입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1리하고 2리.

김대윤의원

앞으로 그러면 대곡 주민들에게 이제 더 해줄 것은 없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 당시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협의할 때 진입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삭감을 시켰으면 그런 계획이있었으면은 대곡1리에다가 예산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다시 올려야지요. 이것을 지금 삭감시켰버리면 다시 이것을 저쪽으로 주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신성모위원장

여기 부지매입비가 4,400만원인데 거기에도 부지매입비가 4,400만원이 될는지 확·포장도 여기에는 1,080만원인데 1,080만원이 될는지 그것을 아무 계획성없이이쪽에 것을 저쪽으로 주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고 또 내가 기획담당관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비 없었어 동에도 사업을 못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삭감을 했으면은이 돈 어디에라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전환을 시키면은 이 돈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꼭 줄려고하면은 예비비 확보되어있는 그것을 삭감시키는 수 뿐입니다.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안해도 금년에는 그것을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마을자체에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관계없는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이 또 있어야 되니까 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없어도 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청소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100페이지에서 116페이지. 109페이지.

손호익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109페이지에 경노잔치 행사비가 1억2,000만원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앞으로 경노잔치를 안할 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는 노인의 날로 행사를 할까 싶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같은 것은 안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같은 행사를 안하고 10월2일날.

손호익의원

그러면 작년까지 한 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행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로 노인의 날 제정이 올해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경노잔치 예산은 안올라 오겠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99년도 예산에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다.

손호익의원

지금 전부 삭감 안됩니까. 경노잔치 1억2,000만원이 전부 삭감되거든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을 삭감시키는 이유는 저희들 경노당이 국고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256개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노당 등록을 추가로 계속하기 때문에 345개소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등록에 대한 예산 부족액은도의 지시가 시비로 충당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손호익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올해도 솔직한 말이지 지방 동시선거가 없었으면 이경노잔치를 했다 말입니다. 했을 것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10월2일날 하라고 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손호익의원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 경노잔치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호익의원

선거법 위반에 걸리까 싶어서 못한 것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경노잔치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려놨습니다.

손호익의원

경노잔치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99년도 예산에 옮겨놨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올해는 안하면서 내년에 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시기를 놓쳤고 노인의 날에 행사를 하라고하기 때문에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를 도단위에서 경주시에 와서 10월2일날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하면은 우리 읍·면·동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한 것은 모르고 매년 하다가 안하니까 지금 아우성 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경노당에 가면 노인들이 불평을 안합니까. 올해는 왜 경노잔치를 안하느냐 작년까지 하다가 왜 안하느냐 이러시는데 그것을 하나하나설명하기도 그런데 앞으로는 하 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가부 결정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한다 이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못해서 노인 경노잔치를 10월2일날 합동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손호익의원

내년부터는 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백수근의원

그러면 10월2일날 노인잔치를 했을 때 각 동마다 노인분들을 몇분씩초청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각 경노당마다 3명씩 초청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경노잔치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경노잔치라고하면 여러 노인들 모셔서, 그러면 잔치를 행사만 했는 것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도단위 행사를 경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제한이 좀 있었어 각 경노당마다 3명씩 초청해서 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1,475만원이라는 것은 이번 노인의 날 행사 때 집행된돈입니까. 안그러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예산절감했는겁니다.

신성모위원장

경노잔치를 안하면 전액삭감을 해야되는 것이지 1,475만원 남겨놓은이유는 뭡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남겨놓은 것이 아니죠. 삭감되었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삭감은 1억2,11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남은 것이 1,475만원이 안 남아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나머지 돈은 구정에 경노당부지 매입비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당초 예산이 1억3,590만원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중에서 삭감이 1억2,115만원인데 그것을 삭감하고 남은 돈이 예산액1,475만원이 남았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의원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1,475만원 이것은 어디에 써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뒤에 예산이 나옵니다.

손호익의원

예산이 나온다고 1,475만원이 되어있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게 경주에서 1,475만원은 당초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예산절감했는 돈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무슨 말이지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이 1억3,590만원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거기에 다가 지금 경정 이라는 것은 삭감을 해서 예산이 남아있다는돈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모위원장

1,475만원이 남아있거나 써거나 이 돈은 어떻게 했거나.....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몇퍼센트 삭감시켜라고해서 삭감을 했는 돈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그 말이 아니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노당 운영비 특별용역비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여기에 1,47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드렸지마는 경노당이 전체 지원되는 숫자보다 실지로 경노당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경노잔치 행사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김대윤의원

그것은 변태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과목만 이번에 바꾸어서 쓸 예정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헌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금년 10월2일날 노인의 날지정행사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아까 백수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경노당마다 3 명씩 초청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좀 있고 이래서 그것도 좀 말씀이 계셨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길게 못하신걸 알고있고 내년에는 그러면 10월2일날 통합적으로 매년 지원해 왔던 지원비를 노인당 얼마씩 지정해서 내년 '99년도 예산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말씀을 하셨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박헌오의원

그러면 10월2일날 총괄적으로하던 안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던간에 예년에 해오던 경노잔치 행사지원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5월8일날 어버이날 주로 많이 했는데 그날을 기념하기보다는 노인의 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10월2일날 경노잔치를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우리 예산을 1억3,500만원을 배정할 때에 경노잔치를 하는걸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헌오의원

지금 현재 노인의 날 지정을 해서 어떤 지침이 왔던간에 그 책정된 예산가지고 경노잔치를 하던 안하던 그런 세부지침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노잔치 행사를 우리가 5월달에 못하면은 10월달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10월달에 못하면은 문화엑스포 기간중에 하든지 어떻게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나름대로 있었는데 제 개별적으로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 사업계획에 청년회면 청년회, 경노후원회면 후원회쪽에서 이 사업계획을 다 넣었어 집행해 오 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이 예산이 배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잔치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그중에는 의회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 노인들이 잔치에 대한 경비지원을 요구하 고 하기이전에는 사실상 시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지원한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같은 10월2일날 지원을 해준다고하면은 다행스럽다고 넘어가실 그런내용인데 사실은 1억2,100만원을 절감을 해서 이게 다른데 어디로 가도 다 사용이 되었는데사실은 구상이 되었는데 이 경노잔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추경안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1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노당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한달에 경노당 운영비가 1개소에 4만4,000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년 25만원 나가고 특별난방비가 평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도비 내려오는 개소수가 256개소밖에 되지않으니까 나머지 85개소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비가 7,000 몇백만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상 도저히 안된다고해서그래서 경노잔치를 하루에 1억2,100만원을 없애는 것보다는 겨울에 노인들을 좀 따뜻하게해주기 위해서 경노잔치비를 경노당 운영비 돌려서하면 안좋겠 나 싶어서 그래서 여자의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그렇 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위에 결재를 맡아왔습니다.

박헌오의원

결재를?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박헌오의원

우리 문화엑스포하면서 수십억원의 우리 시비가 소멸되는 이런 어려운시기에 경노잔치하는데 한 1억2,000만원정도를 더 우리 시가 부담을 못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노잔치한다고 준비 다 했다가 또 합동으로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온갖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노잔치 행사 지원금이 취소되는 것으로 지원이 없으니까그러면 경노잔치 안한다고 해서동네별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니다. 금년에 준비하는데는 개별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에 쓰고 버리는 소멸하는그런 돈으로 차라리 경노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당초예산이 341개소에 등록, 미등록된 부분까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상한 우리도 사실 좀문제가 있었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년말되면은 현 경노당 개소수를 도에 보고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소수대로 예산이 다 안내려옵니다.

박헌오의원

어떻게해서 1억2,000만원정도쯤은 우리 자비로서 얼마든지 상계할 수안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침 도에서 지시사항이 시비를 충당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헌오의원

충당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취소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년에는10월2일날 경노잔치를 하실 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박헌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상왕의원

결론적으로 1,475만원을 경노잔치 행사비를 경노당 운영경비로 바꿔서앞으로 쓸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페이지, 111페이지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십시오.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이것은 보니까 전액 감되었는 것 같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십시오. 130페이지, 131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처리물관리소장님. 134페이지.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135페이지 굴삭기 유류대하고 불도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시설장비 유지비 굴삭기 유류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513만9,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불도자 유류대도 마찬가지로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거대가 1,600만원이 되었는데 불도자 연도수가 '94년2월산입니다. 그래서 약 한 5년이 되면 완전히 서서 전체보링을 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이 전체 약 3,700만원이 부족금이 매립하는데 부족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쓰레기 매립이 새벽 1시부터 들어옵니다.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낮에는 하게되면은 냄새가 난다 이래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예년에비해서 엑스포에 따라서 약 한 30퍼센트정도 증액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재원은 우리 자체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을 한 3,5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유류대하고 수리대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시설비에서 이정도 금액을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설비에서 이렇게 삭감했을 때 시설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없습니다. 광역매립장 긴급보수 공사비를 당초에는 3,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풍이 온다든가 갑자기 큰 수해가 오게되면은 산이 무너진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긴급히 쓸려고 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1건의 피해도없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정도는 다른 보수로 써습니다. 그래서 삭감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시죠?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데 불도자라든가 유류대 이것 다 해주면은 앞으로는 주위 일대에말입니다. 지금 매립을 얼마마다 합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그것은 우리 설계상에 3m를 쓰레기를 덮고 그 다음에 흙을 덮기로 되어있는데 바로 밑에 1.2㎞정도 하류에 천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저온이 된다든지 바람이 불면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덮습니다. 하루에 쓰레기가 1m가 오던 매일 복토를 해서 저녁되면.....

손호익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의장할 때 그 동민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하고 야단을 지겼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복토를 자꾸해야된다 이겁니다. 자꾸함으로서 냄새가 안나는데 천군동 일대 그 다음에 동방일대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막기 위해서는 복토를 자꾸해야 안되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천군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많고한데 소장님이유의하셔서 복토를 자꾸하셔서 냄새가 안나도록끔 유념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11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이것 노총사무실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주시는 노총사무실에 수십년부터 이것을 세워달라고 노동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도의원중에 노동분야에서 선출된 분이 활약을 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라 이렇게했는데 이게 단지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봐서는 건립비라든가 아직 계획서도 없고 건립비도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장 시비를이게 700평에서 1,000평정도의 땅을 확보하라고하는데 적어도 땅 비용만 하더라도 약 7억내지 10억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만 경제적으로 확보해서 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얹어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측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작정입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토지를 말입니다. 현재 도비를 한 1억보내면서 도에서 땅을 700평에서 1,000평을 사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시비를 보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년차적으로 착수 하라는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예 우리는 이런 예산 못받는다고 하세요. 도에서 땅을 사달라고 하세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얹어 놨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예산에서 승인이 될 것같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 것 맞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김대윤의원

도비내려와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목이 잡히고 예산이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같으면은 안받는게 났지 않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삭감해 버렸습니다. 우리 시비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 IMF상황에서는 7억이나 8억, 10억 들여서 노총사무실을 지운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땅을 매입 안한다고하면은 반환시켜야 되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반환시켜야 됩니다.

손호익의원

반환시키는데 예금을 해놨다가 이자까지 반환시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이자는 반환 안시킵니다.

손호익의원

원금만 반환시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놔놓으면 우리가 득이 됩니다.

손호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최병준 위원.

최병준의원

여기 118페이지보면은 노동상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삭감해서 노동문화재 행사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총이 한노총이 있고 민노총 두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한노총은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민노총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법적 승인은 안났지마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민노총이 각 공장마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너무 한노총만 지원하고 민노총은 지원 안하면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한노총 사업을 IMF상황에서 2,000만원만 삭감시켜서 민노총을 주라 이렇게 되어서 된겁니다.

최병준의원

우리 노동문화재가 민노총에서 매년 행사를 실시했는 겁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민노총에서는 자기자체 자금으로서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지구 특별회계도 상공과죠?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장

293페이지에서 298페이지.

김대윤의원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295페이지 88외동 농공단지 전액 감이 된 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이것은 원래 년말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미리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7월달에 전부 상환완료를 다 받았습니다.

김대윤의원

상환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상환 완료기간은 년말까지 되는데.....

김대윤의원

년말까지같으면 년말까지 상환을 해야지 그것을 당겨서 할 것같으면우리가 이자수입이 그만큼 손해되는 것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니 업체에서 자기들이 상환 완료하겠다하면은 저희들이 받아 줘야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에 보탬이 되고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91외동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네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일시 상환 다 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다른위원 질문없으십니까?

김대윤의원

농공지구조성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한번봐야 안됩니까? 시설비에서 내남, 서면 농공단지 사면 보수 이것 뭡니까? 297페이지.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이게 이번 태풍전에 전번에 비로 인해서 조성된 사면 일부가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 농공단지 이 땅 전부 매각처분한 것 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서면에는 매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상환중에 있습니다.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내남은?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내남은 전부 매각 이 완료되었는데 사면이라든지 도로면 이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 이해가 안되네요. 아니,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팔게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물 그것 전부 팔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시설물은 대지만 조성해서 부지만 분양하도록 되어있지 시설물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전부 시유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그러면 사면된 그 부분도 공공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지마는 사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로 보기가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게 공공시설 같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사면된 그 부분에는 나무도심어놨을 것이고 잔디도 심어놨을 것이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당초 우리가 조성할 때 그 지침에 의하면은 부지분양을 할 때대지조성했는 것만 분양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비탈면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에서관리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상공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항버스 운영 결손지원이라고해서 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또 올라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엑스포도있고 해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시비 1억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5,000만원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니지 당초예산에 1억, 1억이 올라왔는 것을 5,000만원을 삭감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재원이부족하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손호익의원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삭감을 시켰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삭감시켰으면 이게 문제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한번 와서 부결되었는 것은 안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저도 공항버스를 가끔씩 탑니다마는 손님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가고합니다마는 올해 문화엑스포같은데는 호텔로다 경유를 안했습니까. 호텔에서 지원받은 것은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각 특별호텔에서 100만원씩 다 지원을 안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95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손호익의원

그런데 요즈음은 호텔에서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호텔에서 자기들 이용객이 없다 이래서 호텔에서.....

손호익의원

제일 많이 편리를 보는 사람들은 보문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제일 많이보는줄 알고 있는데 물론 경주시민도 공항버스를 많이 이용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옛날에 보조를 하다가 안하는 이유는 모순이 있는 것이고 문화엑스포 때문에 제일 득을보는데가 어디입니까. 보문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엑스포기간중에만 보문을 경유했지 그전에는 사실 경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손호익의원

그러나 당초때 5,000만원 시비부담하는 것은 재원도 재원이지마는 우리가 진짜 갑론을 막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또 올라온다고하면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겁니다. 이것은.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공항버스에 1억을 보조하면서 시비를 1억 부담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1억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2억을 예산 편성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 삭감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결하기전에 이것은 좀 봐 줘야 된다 사실 그때 이러이러 하니까 좀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기왕 삭감을하니까 다음 추경 때 올려라 그때는 봐주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손호익의원

올렸는데 이게 금아관광에서 안합니까. 금아관광 서동부사장도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잘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마는 저는업을 떠나서라도 정말 친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서동부 사장이 저하고 만나서 손의원 좀 가만히 있어라고하는데 오늘도 이렇게하면 손호익이가 떠들었다고 분명히 귀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서 공항버스에 이만한 돈을 줄 돈이안된다 이겁니다. 안되고 제가 또 볼 때는 올해같은 경우는 문화엑스포도 있고 이래서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봐도 옛날보다는 손님이 많습니다. 한 10명씩 타더라도 4,700원씩해서 4만7,000원입니다. 하루에 10몇씩 뛰는데 제가 볼 때는 기름값정도는 안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2억을 대어준다면은 다는 안나와도 1억은 나온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앞을 내다보고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정도 결손은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만 많은 것같으면은 많이 지원해 주죠. 분명히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서동부사장에게 손호익이가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늘저녁에 서동부사장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안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다갑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사실 결손액이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 도의원들이 이 관계는 쉽게 말해서 경주시 도의원 세분께서 경주문화엑스포도 있고 이것을 살려야 된다 서동부사장께서는 계속 이렇게 년간 한 7억정도 결손이 납니다. 그렇게 나니 2억을 줘도 한 28퍼센트 보조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경주를 봐서는 앞으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항버스를 계속 운영을 해야되는데 자기는 도의원들에게가서도 운영을 안하겠다 자꾸 이런씩으로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도에서는 1억을 보조하면서 시에도 1억을 하라 그래서 금년도는 사실 엑스포기간동안 보문단지에 연장운행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또 저희들이 안하게되면 그 업주들은 나는 결손을 계속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수사정도 있고 한번 통과시켜주면 저희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년 7억이 적자운행이라고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 사람 말만듣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정말로 7억이 적자가 나는지 확인을 다 해봤습니까? 적자난데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평균 편도 3.1인밖에 안탄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할 때 그래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회사만 받는 것이 아니고.....

김상왕의원

분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고하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관계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관계 문제는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또 관계공무원이 뭐 어떤식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도 당초에 1억5,000 만원이 되어있는데 5,000만원을 더 얹어주는 거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7억정도 손해보는데 2억 충당해 주고 5억은 그대로 고스란히 계속 손해본다고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석을 하고 저희들 조사를 했는 자료가 있습니○위원장 신성모 과장님 7억 손해본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입니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공항버스하는 종사원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요금이 요즘 9,000원 인데요.

4,500원.

신성모위원장

아닙니다. 김해 9,000원이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김해는 9,000원입니다. 포항 4,500원, 울산 4,000원○위원장 신성모 6명같으면은 현상 유지가 된답니다. 6명만 타면 5만4,000원인데 김해는 평균유지가 된답니다. 즉 말하자면 차는 1억 몇천만원짜리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손실은 좀 있겠죠.

김해는 편도 평균 1일 11회 다니는데 편도 4.3인이 나와있고 그다음 포항은 3.5인.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는 포항과 울산 쪽이 약간 적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것 해동관광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아관광입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순진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저도 장사꾼입니다마는 장사꾼들 어떻게 다 믿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과장님 바꾸어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7억 적자본다면 과장님 하겠습니까. 앞으로 진짜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7억씩 적자보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상왕의원

그것을 말이라고 믿습니까.

신성모위원장

그리고 다른데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전부 다 IMF로 인해서 삭감하고 하는데 이런 곳에 자꾸해서 안그래도 돈이없는데 더 달라고 합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확실하게 좀해서 밀고 나가야지요. 다른 사업비도 지금 민생업무도 당장 대치를 못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5,000만원씩 말이됩니까?

김상왕의원

그런데 그 양반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도 이게 년간 7억씩 적자봤다고 하면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도 앞으로 계속 이런씩으로 적자를 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7억 적자면은 2억씩만 우리가 충당해 주고 그러면 10년만 운행하면 50억 적자아닙니까. 50억 적자되도록 그 사람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말을 믿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것하고 이것 증액해서 5,000만원 더 보태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하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원래 1억이 되었다가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경주시 예결 도위원님들이 2,500만원을 올려서 그래서 1억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 2,500만원은 어디 도망가고 없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은 안되었는데 원래계획은 2,500만원이 감 되었다가 이번에 도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다 못 올리고 이것 하나만경주에 이런 행사가 있고한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신성모위원장

도비 1억이.....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1억이 확보되었는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무조건 2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부담 지시가 1억이 시비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도비 1억만하면 되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렇지않으면 우리 시비 5,000만원하면 도비 5,000만원을 올려보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반납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인데 도비 1억을 우리가받았는데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5,000만원만 확보했다면은 도비 5,000만원을반납을 해야됩니다.

신성모위원장

도비, 시비합해서 2억이다 그 말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손호익의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1억5,000만원 예산중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손호익의원

5,000만원이 남아있네요○교통행정과장 한수길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5,000만원은 올려주면 되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이번에 확보가 안되면 5,000만원 올려주면 됩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실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호익의원

도의원들이 경주에 네분인데 그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공항버스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를 모릅니다. 몰랐는데 얼마전에 서동부사장이 우리 도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에 가서 지사를 만나서 로비를 한겁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도의원들이 아무리 똑똑하지마는 솔직한 말이지 올해 새로 들어간 초선의원도 계시고한데 1억을 해줬는지 5,000만원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까지는 경주 엑스포가 있고하니까 이런 것을 업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중단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하니까 저희들도 안해주면 다음부터 끊겠다.

손호익의원

끊어라고 하세요. 김상왕위원 말씀대로 업자가 1년에 5억씩 적자보고 할 사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경주를 위하여 앞으로 유망사업이 된다고 할지라도 누가하겠습니까. 자기도 보니까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고 노선이 좋고 이러니까 지금은 5억 적자는 안보고 1 억, 2억정도나 몇천만원정도는 안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사 봉급하고 솔직하게 기름값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래께도 제가 울산에 비행기타고 왔는데 4,700원씩 받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하는 말이 요즈음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5억이나 7억을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업자가 말입니다. 1년에 5억 적자보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분이 계속 안하겠다고 하면은 1년에 5,000만원이나 1 억씩 계속 보조해줄 그런 계획입니까. 계속 올려줘야 안됩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안된다고하면 또 올려주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를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도 물론있 겠습니다마는 이 공항버스 보조는 공항버스에 대한손실 보상금은 공항버스허가가 도지사 허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도에서 전번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도 다른 시·군의 도의원들이 경주는 공항버스 손실보상을 왜 해주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시 출신도의원님들이 노력을해서 이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2,500만원을 다시 추경을 해서 올려서 1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부담 지시를 1억에 50퍼센트를 부담해라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누구를 손실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또 지시가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도의원들도 노력했는 것도 있고 그리고또 년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삭감을 하되 나중 추경에 5,000만원 다시확보하면 될 것아니냐 그 당시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1페이지에서 290페이지 먼제 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 질의하실 분.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283페이지에 과장님 엑스포 주차장관리 대행료는 민간인에게 입찰보여서 올린 수입이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지금 사실 문제점이 되는 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고수부지쪽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실되었다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간업자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는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하고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권리권만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 잡힌 것은 저희들이 예산했던 것은 당초예산에 4억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 결과 6억6,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2억6,6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그래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태풍으로인한 복구는 건설국에서 긴급 복구비로 복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저희들에게 어저께 이관통보가 왔는데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낙찰자와 결산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현재지변에 의해서는 상호간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손해를 본 부분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 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일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2억6,600만원이 당초 4억보다는 2억6,600만원이 더 많아졌습니다마는 만일에 지금 상대방측에서 많은 돈을 요구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조사와 그래서 정산을 하고도 우리시와 낙찰자가 정히 안될 때는 저희들은 법의 한도내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요구가 왔을 때는 소송이나 그런 것이 들어올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요구한다고해서 요구하는만큼 전부 전액을 반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복구비 정산문제 때문에 그동안 수입상황이라든가 그다음 이용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283페이지 하단에보면은 불법주차장 과태료가 2억4,000만원이 감액이되었고 또 불법주정차 등 과년도 수입이 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283페이지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지금 IMF시대가 오고 이러니까 종전보다는 과태료를 끊긴 사람들이 돈을 납부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조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금년에는 엑스포도 있었고 전체위반건수도 줄었고 또 부과 대상자들이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는 전체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납부를 안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그것도 감액으로 잡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감액은 안잡죠. 세입을 저희들이 세입이 매년 조금씩 불어나기 때문에 불어나는 세입을 잡아 놨다가 지금전망으로 봐서는 자꾸 줄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세입을 계속 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줄였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차량대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불법주차장이나 주·정차에 대해서는 오히려이게 세입이 더 확대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이게 만약 이렇게 감액될 것 같으면 교통행정지도원이라든지 스티커 끊는 부분에 대해서 좀소홀한 어떤 그런감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위원들이 시내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법 주·정차 이것은 완전히 상식화 되어있는 겁니다. 견인지역 표시 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가면 차가 여러 수십대 대어 져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안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고하는 저희들에게도 인력이 줄면 줄지 더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않고 또 금년도에 행사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금도 엑스포 두달간 저희들이 시내단속을 거의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세입이 안줄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은 이번 두달간의 이야기이고, 두달이 아니고 수년전부터라도 8m내지 한 6m되는 도로에 보면은 양쪽에 차를 주·정차시켜 놨는 그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는 견인지역이라고 딱 붙혀 놨는데도 견인하는 것 한 대도 못봤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올해는.....

김대윤의원

그런 곳에 단속이 안 되니까 도로로서 이게 기능을 완전마비 시키고있습니다. 지금.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대형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행사 가지고 지금 한달동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사하고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도로가 상당히 많아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가차없이 딱지를 갖다 붙이고 견인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다시 건수를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여하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꾸 증이 되었으면 되었지 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감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을 좀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쉽게 말하면 표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게되니까 이게 감이 된것이지 봐줘서 감액시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계도를하고 질서를 찾아 나갈 것같으면은 상당한 수입이 있지 않느냐.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285페이지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285,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2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해서 경주 세계문화에스포 교통통제사업비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이것은 새벽에 나오서 계속 차량를 지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휴업비 보조입니다. 이게 이번 엑스포로 인해서 계속 동원되어서 이것은 순수 경주시에 교통보상비입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의원

과장님 봉사하는 사람들 새마을봉사회라든지 바르게살기봉사회가 엑스포에 많이 차출되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구의원

자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일주일, 열흘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 동에도 거의 계속되는데 다른 것은 봉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차비가 하루에 차를 타고 네명씩가는데 그런 것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봉사대.....

이진구의원

점심은 엑스포 식당에서 주는데 주차비를 말이지 내돈내고 하루종일세워놓으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봉사대들도 나가서 이것은 공제해 주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여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찰 세입에 다잡아 놓고 너희들 이것감해주라 이런 것은.....

이진구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놓고 입찰을 보일 때 조건을 달든지 자원봉사대에게 말이지 하루종일 주차비를 물어라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정이 있었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사실그 당시도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들은 기 봉사하는 것 일반대중교통을이용 해줘야만 차가 준다. 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121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123페이지 맨위에 특이체 질 진료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특이체질이라는 것은 에이즈환자들 진료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한사람 있었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하기까지 경북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있었는데 그 진료비중에 50퍼센트는 국비이고 50퍼센트는 지방비를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 자원이 확보되어야만이 그 집에 진료비를 지원을합니다.

백수근의원

만약에 에이즈환자가 발생하면 신고만하면 거기에서 다 치료를 해줍니까. 보건소에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했거나하면은 진료비를 1종 전염병으로서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업무에 보면은 전염병 예방이 제일 먼저 나오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근의원

저희들 이질환자가 경주시내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백수근의원

많이 발생되어서 신문지상이나 예를 들어 TV나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다른 곳에서 이질환자가 발생한 후에 우리 경주시에 두 번째 들어왔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최근에 있고 난뒤에.....

백수근의원

그것 들어오기전에 경주는 엑스포도 있고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하고있는데 미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수세식이 아니고 그냥 화장실 안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백수근의원

예를 들어서 외동 모화같은데는 화장실이 수세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백수근의원

그런 곳에 미리 예방을 하 셨더라면 이렇게 경주시가 이질에 대해서미리 예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보건사업과장 이철우 저희들 관내에 이질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백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모화 초등학교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원도나 영천 등지에서 발생할 동시에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엑스포도 있고해서 반상회 때 최근 이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용지를 7만매를 인쇄해서 각 가정에 9월반상회 때 배부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는 각 위생조합협회를 통해서 각 위생업소 그 다음 각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대책을 완벽히 하지 못해서 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홍보물을 배포를 했다고해서 예방차원이 아니고 보건소에 예방과가 있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방역계가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러면 사전에 경주시에 어렵지마는 조사를 해서 홍보물을 보내기전에예방을 했어야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더욱 더 매끈하게 그런 일이 안생겼을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많이 염려하셔서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12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농어촌 만성질환자 물리치료사업 장비구입 이것은 어떤식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도비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17 개의 진료소에 물리치료기, 간단하게 물리치료한다든지 자극성으로 하는 치료기 진료소에서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각 진료소에 비치해 놓고 찾아오는 환자손님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토록 되어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각 진료소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에 현재까지 농촌에 신경통이나 관절염이 많은데 반응이 좋습니다.

김상왕의원

양북 통합보건진료소 건물위에 물이 꽉차있는 그것은 별도로 보수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당초 건설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상왕의원

해놨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과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기류하고 쭉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민원대기실, 구강, 보건실, 보건교육실 이래서 집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보건소가 옮겼을 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한 85퍼센트쯤 진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은 할 겁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저도 질문할 것이 방금 최병준위원이 한 그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신축건물에 들어가는데가 예산안 기정에 5,600만원해서 1억900만원입니까. 집기 들어가는 것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 요구되는 것만.

손호익의원

5,600만원이 신축건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기물이 다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 호텔도 아니고 신축건물 지 었다고해서 새로운 무엇을 다 넣을 것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 신설되는.....

손호익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보니 하나에 25만원짜리 의자이고 U자형 소파도 350만원짜리인데 지금 물건구입을 보건소에서 직접하십니까. 안그러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직접합 니다.

손호익의원

그렇게 하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데 350만원짜리 같으면 정가 7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물건을 구입하실 때 저희 위원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금주고 산다고하면 350만원짜리 같으면은 정가 700만원짜리를 350만원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초호화판 가죽소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하실 때 진짜 자기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라 이겁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1년에 계산 해봤을 때 약품비가 한 얼마쯤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년간 진료약품은 한 2억쯤 됩니다.

손호익의원

2억밖에 안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약품.

손호익의원

그리고 예방약품하고 다 합쳐서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하면 한 4억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하면 한 4억정도 됩니다.

손호익의원

그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마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이고 친구 의사들에게 들은 이야기 이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약에 대한 이벤트라든가 모든 약을 상당히 헐하게 구입할수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들은 이야기이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호익의원

예.

이진구의원

과장님 이것 약을 구입할 때 입찰에 의해서 하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구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1년간 사용하는 진료약품과 또 예방접종 약품을 년초에단가계약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품목을 의료보험수가에 있는 전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금년같으면 의료보험수가에 나오는 약값의 76퍼센트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공개경쟁 입찰로해서 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민원실에 물품구입을 하실 때 현찰을주고 구매를 하시는건데 진짜 요즈음 현찰이 있으면 대한민국 물건 좋은 것은 다 살 수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견적받은 것은.....

손호익의원

견적을 받지마시고 직접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대구나 경주나 다니면서 현찰만 거머쥐면 350만원짜리같으면 정가 700만원짜리 35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350만원짜리같으면 150만원이나 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사무실.....

손호익의원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이것은 별개인데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의사가 몇분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내에서 현재 의무과장이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두사람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내에서 현재 의무과장이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두사람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이 되면 21세기가 되잖아요. 21세기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관광도시로서 한의사도 될 수 있으면 둘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릉에 가면 한의사가 한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타 의사보다도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오고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종합청사가 생기면 아주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한약에 대해서 선호도가 깊기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신축되는 건물내에는 한방 진료실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한방 진료실에 필요한 기구장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 인력확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의사 채용을 위해서 시장님께 수차 우리소장님이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인원감축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돌아가기때문에 아마 그것이 끝이 나면은 또 해결 안되겠나 이렇게 내다 보고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신 청사에 이사를 했는데 한의사 확보가 안되면은 내년 4월달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를 공개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사람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하나 그전에는 한의사 협회와 협의를했습니다마는 한의사가 잘확보되지 않으면은 경주시에 개업하는 한의사 협회에서 교대로한명씩 보건소에 봐서 무료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협회하고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분간이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한의사를 정식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통합청사에 거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게 지금 꼭히 필요한 겁 니까. 전부 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보건소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사무가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우리 책상하고 이런 것이 구조가 안맞았어 전체를 바꾸는데는 사무용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해보니까 한 1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대윤의원

왜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5,600만원 이게 다 추경에 승인될지 안될지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된다고 할 것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된다고 봤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꼭히 필요한 것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쓰고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라도 당분간 진료업무하는데 지장이없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빼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이 예산이 나오기까지 협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은.....

김대윤의원

새건물에 새로운 어떤 집기를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또 봤을 때꼭히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만일에 실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안봐서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확실하게 해줄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쓸 수있는 것이 무엇이다 또 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씩으로 판단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되고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삭감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요구된 사항은 전부 신설된 건물입니다. 민원대기실외에는 건물이 이번에 확보되면서 신설되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우리가 조례가 끝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6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시정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함으로서 보다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금까지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리 운용되어온 다양한 조례로 인한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9월12일 경상북도로부터 통합조례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장은 총칙으로서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였으며 국장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과장 등 보좌·보조총무국장 남호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시정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함으로서 보다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금까지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리 운용되어온 다양한 조례로 인한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9월12일 경상북도로부터 통합조례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장은 총칙으로서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였으며 국장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과장 등 보좌·보조총무국장 남호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시정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함으로서 보다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금까지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리 운용되어온 다양한 조례로 인한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9월12일 경상북도로부터 통합조례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장은 총칙으로서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 정하였으며 국장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과장 등 보좌·보조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은 시 본청 국·과의 설치와 행정사무분장으로서 본청의 기구는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 등 7국을 3국이 감축된 기획문화국, 총무사회국,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등 4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획문화국에는 기획공보과, 감사정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를 두며, 총무사회국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등 7과를, 산업환경국은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어정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등 6과를,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등 5과를 두는 등 종전 32담당관·과에서 10과가 줄어든22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제3조내지제7조) 제3장은 직속기관으로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11개소의보건지소를 두며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두되, 종전 17개 진료소에서 교통여건의원활과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 천북면 물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16개의 진료소를 두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9·1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 시대 감각과 역할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소장의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제11조～제13조) 참고로 지구지소와 농민상담소는 규칙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사업소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11개 사업소에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와 안강문화회관 등 2개소가 감축된 9개사업소를 두도록하였습니다. 그 명칭 및 분장업무를 보면 사적지의 정화, 복원지구 보존관리 및 사적지내 시설물중 문화재 현상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사항의 개·보수 등과 녹지관리, 체육시설관리 등을 위한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두며 본청의 하수과와 통합하수행정의 종합추진과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수질환경사업소와 분뇨의 종합처리를 위한 위생환경사업소 및 본청의 수도과와 통합된 상수도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수도사업소를 두며 독서향상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립도서관과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성복지회관,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서라벌문화회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등 9개의 사업소를 두고자 합니다. 제5장은 읍·면·동으로 그 직무에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제17조) 읍·면·동의 명칭과 관따라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 시대 감각과 역할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소장의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제11조～제13조) 참고로 지구지소와 농민상담소는 규칙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사업소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11개 사업소에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와 안강문화회관 등 2개소가 감축된 9개사업소를 두도록하였습니다. 그 명칭 및 분장업무를 보면 사적지의 정화, 복원지구 보존관리 및 사적지내 시설물중 문화재 현상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사항의 개·보수 등과 녹지관리, 체육시설관리 등을 위한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두며 본청의 하수과와 통합하수행정의 종합추진과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수질환경사업소와 분뇨의 종합처리를 위한 위생환경사업소 및 본청의 수도과와 통합된 상수도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수도사업소를 두며 독서향상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립도서관과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성복지회관,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서라벌문화회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등 9개의 사업소를 두고자 합니다. 제5장은 읍·면·동으로 그 직무에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제17조) 읍·면·동의 명칭과 관

할구역, 그리고 행정동의 관할구역의 따로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19조) 그리고 부칙에는 통합조례의 실시에 따라 직속기관과 사업소 설치조례 등은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폐지되는 조례는 총 7건으로 경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경주시민운동장설치조례,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 등입니다. 그리고 기구의 명칭과 직제의 개편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사업소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안강문화회관의 안강읍 관리이관에 따른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25건입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자료를 수집한 결과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의 감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조직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경우 및 출장소, 사업소 등이 설치당시의 설치목적 등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요건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동 규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행정자치부는 동 규정에 의거 '98년6월18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본 지침에 의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으므로 관계법령상의 저촉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는 IMF관리체제 이후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의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그동한 누적된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를 개혁하므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취지에 맞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아주 중요한 조례인만큼 신중하게 좀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위생과에 말이죠. 위생과가 식육점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식당 식육점 판매허가.

신성모위원장

그것 전부 축산과로 넘어갔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또 전자하고 오락실같은 것도 관광과로 넘어갔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관광과.

신성모위원장

앞으로 또 여관하고 목욕탕, 미용실, 이용소 등 이런 것은 앞으로 신고제를 없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중위생법이 앞으로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위생과라는 과가 그래도 필요합니까? 위생과는 더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위생과에 말이죠. 한 80퍼센트 업무가 위생지도계업무입니다. 위생지도계 업무를 보면은 우리 시에 공중위생업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별 규제상이.....

신성모위원장

현재는 여관같은 것이 허가제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허가제죠.

신성모위원장

허가제인데 신고제로 할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되면은 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가 없어지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법이 아직까지 입법예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에제가 알기로는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는 줄로 알고있는데 위생과의 주요업무가 뭐냐하면은 식당, 유흥음식점 이런 것들 이거던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많지 딴 공중위생법은 별로 행정규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옛날에 지역개발과라고 있었죠? 우리가 간담회 할 때 그때만 해도 지역 개발과라고 했는 것이 있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그게 도시과로 바뀌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지역개발과가 사회진흥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옛날에 사회진흥과가 없었다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사회진흥과가.....

신성모위원장

도시과로 만 명칭을 변경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축산어정과라는 것이 말이죠. 이것은 어정보다는 다른 계통으로 해서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먼저 해양수산과 이렇게.....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너무 범위가 크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하는 것이 해양관계 그런 것이 안되어서 원래.....

신성모위원장

축·수산과라고하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원래 저희들이 축·수산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산은 되는데 축이라고하면 잘 알아듣겠느냐 그러나가.....

신성모위원장

어정과라고하면 이것은 생소하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고기어자하고 고기의 종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서 수산업무를 축산계에서 봤습니다. 군에는 수산과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수산업무를 축산계에서 봤어요.

신성모위원장

그런면 만약에 축·수산과라고하면은 혼돈이 옵니까. 안그러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별 혼돈없을 것으로.....

신성모위원장

수산어정과는 자체가 어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른 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축·수산과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축·수산과라고하면 이것 잘 알아먹겠느냐 발음도 좀 안 어렵느냐 이렇게해서.....

김상왕의원

농업하고 축산을 붙이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축산어정이라는 것은 경주시 밖에 아닐걸요. 다 수산과가 다 있을 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다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어정과라는 이것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포항이나.....

김상왕의원

포항도 축산과가 있고요. 축산과 없는데가 있나.

배용환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농정과하고 축산어정과 이렇게 해놨는데 농정과에 사실은 업무가 많고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요. 축산을 농정과에 붙혀버리고 수산과는 그대로 수산과로 두고그렇게하면 어떻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번에 대국 대과를 하는데 4계 담당이 있어야 과가 됩니다. 제일 안되면은 3개 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여기보면은 제일 안되는 것은 3개 계고 거의 다 4개 계 이상입니다. 이번 지침에 국은 4개과 이상되어야 되고 또 과는 4개 계이상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거든요.

배용환의원

그런데 수산과에 3개 계이상 만들 수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업무를 많이 만들면 되지마는 지금 우리 형편에 거기에만하면 딴곳이 확 줄어야 되죠.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축산하고 수산하고는 완전히 분야가 다른데 과장님이 말이지 그 업무를 예를 들어 축산에전문인이 과장이 될 것같으면 수산은 전무이고 그다음 수산전문인이 과장을 할 것같으면축산에 대해서 전무인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판단요?

배용환의원

예. 그것 문제아닙니까. 결재를 해야되는데 자기가 결재를 할려고하면 완전히 업무를 알아야 결재를 하지 모르고 말이지 밑에서 올린다고해서 그대로 전결해서 그대로 올리면 그렇게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농정하고 축산을 그대로 축산하고 농업은 다아니까 그 판단능력이 있다고 하지마는 과장님이 말이지 판단능력이 없지 싶어요. 안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앞으로 행정이 전문화될려면은 세분화되어야 되요. 그런데대과, 대국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다 말입니다.

배용환의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축산하고 수산하고는 서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즉 말하자면 축산하고 수산하고 완전 업무파악을 하고 그다음 어려운결재사항이 올라왔을 때 자기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판단 해낼 수 있느냐 없냐 그게 문제라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은 사회진흥과에 토목공사도 많고 행정직이하고있고 수산과장도 제가 알기로는 수산직은 방파제 공사같은 것이 전부 토목공사입니다. 수산직이 하거든요. 토목공사 같은 것 안있습니까. 방파제 공사라든가 이런 것 실질상 전문법 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담당자의 자질로 안고 그렇게 나가야지 앞으로 결재과정 이것을 최소한 줄이자 이것 이거든요.

김상왕의원

이것은 누가봐도 어색한 것은 틀림없고 우리끼리만 알것이 아니라 축산어정이 전국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 또 수산과 합치면 어떤과하고 합치는지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게 수산과를 어디에 붙여야 될 것이냐 붙일만한 곳이 제일 마 땅한데가 축·수산입니다. 그리고 2개과 다 과가 적은 과이고요. 농정과에 붙이면 농정과가 또 너무커서 문제가 생기고.

신성모위원장

다른위원 질문없습니까?

손호익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사적관리소에서는 과가 몇과가 있습니까? 무슨과 무슨과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번에는 관리과하고녹지과 황성공원관리과.

손호익의원

여기는 그러면 소장이 국장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국장급이죠.

손호익의원

국장이고 그러면 5급이 3명이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다음 청소년수련관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청소년수련관은 그대로입니다. 전과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5급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데 본청에 말입니다. 청소년계가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옛날에는 가정복지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총무과에 안있습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청소년은 앞으로 팀장이 되죠. 계장급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계하고는 별개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수련관은 거기에서 수련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련을 시키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청소년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학교폭력관계 추행폭력 이런 것을 주로 봅니다.

손호익의원

시설같은 것 인허가하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는 과가 뭐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수질환경사업소는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하수과하고 합쳐집니다.

손호익의원

하수과가 이쪽으로 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렇게되면 관장은 건설도시국장이 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총무국에서 합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농업기술센터에 12조에 업무에 볼 것같으면 두 번째 항목에 4H 조직및 농민후계자라고 해놨는데 이것 농민후계자가 아니고 농업경영인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몇페이지입니까?

배용환의원

7페이지 13조2항 4H 조직은 농민후계자 밑에서 다섯째줄 농민후계자라고 해놨는데 농민후계자가 아니고 농업경영인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쓰는 거든요. 그것을 좀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시·군 조직개편 협의승인을 8 월25일날 받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렇게되면 지금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기구를 바꾸고 싶어도 못바꾸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바꿀 수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 결과는 그것은 초과할 수 없고요.

배용환의원

그런데 읍·면·동에 있었어 통폐합에 있었어 지금 아직까지 말썽이많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2동을 2000년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안합니까. 그렇죠? 그때에 없애는 것으로하고 지금은 통합을 안하는 것으로하고 그냥 다 두는 것으로 한번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다 수용되고 안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게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기구승인 낼 때 동숫자만큼 사무관 숫자를 말이죠. 줄여서 승인을 해버렸어요.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다음에 이것을 해버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이것을 좀 미루면 안되느냐 또 김천같은데는 1,000명 되는 이런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안할려고 국회의원까지 얹었어 로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절대 안된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하게되 면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렇게하면 상당히 좋은데 시민들의 정서가 또 안 그런 모양입니다.

배용환의원

아니 국장님 이게 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법령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꼭 해야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안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그러나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이 해야되는 것은 사실인데지금 어차피 2000년대에 가면은 동이 전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니까 지금 굳이 말썽이많은데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지금 당장에 한 200여명이 나가야 되는데어차피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그것은 동통합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있는데 기구 이것을 승인해 버리면 그이후에 통폐합에 의해서 말을 못한다 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드리세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배용환의원

이 기구가 확정되어 버리면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 기구하고 읍·면·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청, 사업소하고만 관련이 되지 읍·면·동이 관련이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관련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국장님 그러면 수도과는 수도사업소에 들어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통합됩니다.

손호익의원

통합되면 수도과는 이제 없어지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책임자가 6급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립도서관은 5급입니다.

손호익의원

5급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서라벌회관은 6급입니다.

손호익의원

여성복지회관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거기는 5급 그대로입니다.

손호익의원

일반폐기물처리장 여기는 6급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구의원

국장님 사적공원하고 거기는 좀 조정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사적공원은 업무를 말이죠.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고해서 사무분장 때 관계관 회의를 했는데 이게 문화재 형상변경이 되는 것은 전부 문화과에서 합니다. 단순한 담을 세워놓았는데 형상변경시 바로 복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하지마는 형상변경을 요하는 것은 전부 문화과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을 할 작정입니다.

이진구의원

이게 중복이 있었어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시간적으로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모 르시니 그런데 사적공원사업소는 다음에 구조조정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하더라도.

손호익의원

이번에 하는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사업소는 제2차로 한번 더합니다.

사업소는 제2차로 한번 더합니다.

손호익의원

지금 해놨잖아요. 사적공원해서 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이진구의원

또 하니까 업무 중복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말이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지 경주에 문화국이 있었어 손해볼 것도 없는데 중복된 업무가 많이 있었어 공무원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틀려서 그런 일?있다는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조정을 잘해서 구조조정할 때 이런 업무분담을 잘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은 이번에 과와 계를 사무분장을 명확히해서 책임과 업무의한계가 분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한계를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사무분장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김상왕위원 농촌지도소 1지구소 상담소로 바뀌었다면서요.

김상왕의원

그것은 원안 그대로 올라왔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현조례는 없습니다. 지구지소를 설치해라 상담소를 둔다는 것이 없고 사무분장할 때 지도소내에 사무분장표에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산업환경국에 제일 지금 말썽이 되고있는 것이 축산어정 업무입니다. 사실 축산하고 어정하고는 사실 이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관리자가 있어야되는 그런 부서인데 이게 축산·어정업무를 한곳에 이렇게 묶어놨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에 팀장이든 누구든간에 이게 축산에 기술직이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수산에 기 술직이 않을 수도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물론 그 밑에 실무자들 손에서 행정이 바르게 그렇게 이루어질수도 있고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역시 그래도 중간결재가 과장이라고 볼 수있으면은 이것은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것을 조절할려고 할 것같으면 밑에 보면은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과 청소업무 등에 관한사항 이것은 환경하고 청소하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이것은 같은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축산업무를 별도로 한 과를 주고 그다음에 수산은 별도로 한 과를 주고그다음 환경보전하고 청소 이것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좋지않겠느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어정하고 이 업무는 분명히 구별이되어야 되는 업무이고 환경보전하고 청소 이것은 합쳐도 크게 무리가 없지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제 의견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환경과 청소업무는 특히 환경업무는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또 업무가 팽창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축산어정과가 이번에만 합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경주군시대 때 식산과라고해서이게 수산과, 축산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축산, 수산 그냥 합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식산과 시설 때도 했고 또 이쪽 경주시에서도 축산계에서 이 어정업무를 유료낚시터가 또 불법어로 단속 이런 것을 다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합치는데 이게 한 2개팀정도 필요한데 과를 각각두고 딴곳에 과를 7개, 8개를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우리 지침에도 1차 산업분야는 축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업무가 앞으로 행정수요가 환경업무 같으면 앞으로 더 우리 시민생활에 직결되는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또 어정업무는 중요한 것은 방파제같은 것은 거의 항만청에서 하는 것 또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것 시골에서 적은 이렇게 분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우리 직제가지고는 딴곳을 합쳐서 두 개를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이것을 2개 계로 했을 때 승인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호익의원

축산과로 하게되면 2계를 해야되고 수산과도 2계이상 안된다 이거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축산과하고 수산과하고 지금 5급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5급이 다 전문직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축산직하고 수산직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거취는 어떻게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분들은 또 수산직과 축산직이 읍·면에도 있거든요. 읍·면장이 TO도 있다 말입니다.

손호익의원

읍·면장 TO도 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해야 안되겠느냐.

이진구의원

이것 축산어정과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이랬어는 안되겠다고 했는데 과를 축·수산과로 바꾸어 달라고 그것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 좋습니다.

이진구의원

어정과로 하지말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처음에 우리의 안이 축·수산과입니다.

이진구의원

축·수산과로 바꾸어 달라는 우리 유영태위원의 요구가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은 바꾸어도 됩니다.

이진구의원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축·수산과로 그리고 해당 감포 우리 시위원이 그렇게하니까그렇게 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것도 나중에 수정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수정의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아까 이것하고.....

신성모위원장

7페이지 농어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으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 니까?

최병준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36페이지를 보면은 자구수정이 좀 할것이 있었어 이게 보면 조례입니다. 조례에 들어가서 부동산중개업중개조정위원회운영조례라고해서 개정안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 업무담당주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고 부동산 관리담당 주사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은 좋지싶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36페이지 2항 말이죠.

최병준의원

예. 2항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간사는 부동산 중개업무담당.

최병준의원

부동산관리담당 우리계가 부동산 관리계이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최병준의원

부동산관리담당 주사라는 말이 맞지않느냐 자구수정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싶어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부동산중개관리담당.

최병준의원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니, 이게 앞으로 계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조례가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주시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 업무담당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최병준의원

과는 관리인데도 중개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중개업관리하는 담당주사 전에는 계장이랐는데 계장제도가 없으지니까 주사로.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 우리 직렬에 관해서 자료를 확정된 시기에 자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이게 이번 회기안에 통과를 해야할 그런 단계인데 아직보면은 직렬에 대한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꼭 직렬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떤과나 국이나 줄이고 늘이는 어떤 부분에 있었어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리위원들도 이제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 각과나 국에 대해서 안그러면 계에 대해서직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만한 것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분명히 자료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안왔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말씀드리죠. 직렬별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은 우리 정원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최병준의원

되어야 만들어야 되는 것이맞는데요. 되기전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규칙이라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직렬조정을 해야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죠.

최병준의원

그런데 사실은 구조조정안이 나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직렬이라는 것이 규칙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의회가 의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다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기에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봤을 때 제의견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을한번 쭉보면은 직렬에 관한 부분을 보면은 특히 도시계획직같은 것 이런 경우는 사실도시계획직이 도시과에서 근무를하면서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직이 사실 지금보면은 민원실 창구에서 창구업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특히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합해지고 또 하수과하고 수질사업소하고 합해지고 여러 가지로 합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어 직렬에 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총무국에서 사전에 어느정도 정리가 안되었겠느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저희들에게 껍데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껍데기 조례만 통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 다룰 때 줘야 안되겠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주는 자료하고 사실 인근 다른 시·군에서 주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것도 다른 인근 시·군의 자료인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렬에 관한 것이 규칙이라서 주고 안주고 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 시의원으로서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있으면은 알 수 있는 것은어느정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볼 때 역할이라고 보는데 너무 딱딱하게끊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렇게해서 주다보면은 저희들은 사실 그냥 껍데기만 알고 껍데기만 통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초안은 되어있어도 아직 규칙심의위원회도 못거쳤어요. 참고자료를 드릴려고 하면 드리겠지만 이게 되어야 우리가 규칙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심의를할 수 있는데.

이진구의원

국장님 다른데는 통과가 다되어서 인사를 다했는데 경주시만 안되었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되어있다고 하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안은 되었습니다. 되어있는데 확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최병준의원

그게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되었는 안이라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안좋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안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나도 아직 확실히 다 검토를 못했어요.

최병준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조례안에 보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정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정원에 당초 우리 현행안에 보면은 본청에 몇 명 어디에 몇 명쭉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본청 몇명 의회 16명 이래서 1,50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기 예를 들어서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다음에 또 구조조정이 있고 하기때문에 묶어서 의회 몇 명에.....

신성모위원장

최위원 그것은 3항에 나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조례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안이 나와있으면 안을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안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배용환의원

있지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 규칙모델안 시달 도,지방 해가지고 '98 년9월12일부로 모델안이 있다고요.

신성모위원장

있으면은 내일쯤 가지고 오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5급이상은 전부 다 되어있고요. 그 이하는 전부 다 작업을 해야됩니다.

최병준의원

일단 되어있는 것이라도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드신다고 수고를 많이 했는 줄 알고있습니다. 제일 늦습니다. 늦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일 끝에 하는 것은 자랑스러워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일부러 늦춘겁니까. 하기싫어서그런 겁니까. 바빠서 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다른데는 아까 이진구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다 끝나서 지금 새마음으로 일을 한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문화엑스포다 이거다 저거다 다 들떠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찾으면 문화엑스포 갔다 어디에 갔다하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늦은 이유가 도대체뭡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가 좀 늦은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문화엑스포도 있고 실지 여러 가지를 시·군에서 말이죠. 우리 시가 제일 축소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통합 당시에부터 한시기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 충격이 제일 큽니다. 우리 시가 도내에서 경산같은데는..... 우리 시는 10개 과가 없어지고 4개 동이 없어지고 또 읍·면도 우리 시가 포항을 제외하고읍이 제일 많습니다. 부읍장 제도도 없어지고 이렇게해서 되어있고 지금 현재 다되었는 것이 아니고 현재 23개시·군중에서 시행된 곳이 11개 시·군입니다. 우리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행정동 통합할 때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소·동 통폐합도 말입니다. 지침서에 보면 9월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고 딱 나왔습니다. 지침이 나왔거든요. 9월말 같으면 벌써 한달이 안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해야 될 것같으면 9월말까지 해야되는 것아닙니까. 그런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죠.

손호익의원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행정동 통폐합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안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여건이 그렇게 빨리 안되지 않습니까.

손호익의원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의 지침인데 지침에 안따르는 시장도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월말까지 해야되는데 그게 각 시·군별로 다 9월말까지 안됩니다. 거의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꼴찌보다는 일등이 낫고 일등은 못하더라도 손가락안에는 들어가야 되지않나 이겁니다. 좀 앞서가는 시가 되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내어야 됩니다. 아까 축산어정과를 축·수산과를 또 농민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하고..... 위원님중에 수정동의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축산어정과를 축·수산과로하고 또 농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으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병준위원이 축산어정과를 축·수산과로 농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으로 수정하여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7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수를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하는 등의 내용변경과 '98년9월12일 경상북도로부터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규칙모델안이 시달되어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원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2조와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2조,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제3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통할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제4조,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만 의회사무국장의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 제6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 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98년8월31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의 개정으로 종전 법령에는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는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본 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의회사무국 직원정수에 대하여종전 조례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9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경주시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자료를 수집한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상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전 조례상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19명으로 하며라고 정원을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경주시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에 통합 운영토록 되어있으므로 인력운용면에 있어서는 더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전문위원의 지휘권을 소속 위원회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은전문위원에 대한 소속과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소속 위원회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제고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7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개편 협의승인('98년8월25일) 에 따라기구 및 정원의 감축과 한시정원의 폐지, 정책보좌관의 퇴직에 따른 경주시지방공무원의정원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원관리기관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98년9월12일 경상북도로부터 통합조례모델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문의 정비를 위해 전문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별로 두던 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통합함으로써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2조) 정원의 총수는 종전의 1,710명에서 204명이 감축된 1,506명으로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691명에서 201명이 감축된 1,490명으로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종전의 19명에서 상임위원회의 감소에 따른 6급 전문위원 1명과 기능직 2명 등 3명이 감축된 16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제2조) 그리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인 경우에는1999년12월31일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본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의거 축소된 기구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98년8월31일 대통령령제 15875호로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전의 시본청, 의회사묵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세분하던 정원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구 및 정원축소로 인하여 생기는 잉여인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인력축소로 인하여 파생될 때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저희들 감축했는 인원이 200 몇 명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204명입니다.

백수근의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체 11.84퍼센트입니다.

백수근의원

11.8퍼센트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백수근의원

그러면 경주시가 공무원수가 다른 시·군보다 좀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천군같은데는 13.6퍼센트가 감축이 되었고 그리고 포항시에도 저희들보다 더 큰데도 11.9퍼센트가 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주민수도 1인당 공무원이 얼마정도를 상대로 하고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 시가 맡고있는 것이요?

백수근의원

예. 인원감축되어서 192명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감축하고도 1이당 260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차이가 경주시가 적은데 적으면서도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행 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며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필을 해줄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시가 포항시보다 1인당 시민에 대한 공무원 수가.

백수근의원

담당하는 주민수 있잖아요. 경주시는 192명이고 포항시는 2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거기에 대해서 한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실지 포항시 공무원들이 더 많은 시민을 보필을 해야된다.

백수근의원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시는 적은데 어떻게하느냐 그것인데 우리 시는 어촌지역이 많고 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많은 문화재가 있고 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행정수요가인구로서만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지면적이라든가 해안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포항시하고 저희들이 인구를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실지 대도시같으면은 한 400명선 넘습니다. 그래도 행정수요는 이쪽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백수근의원

우리가 시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경산시도 농촌지역이 안많습니까. 거기에도 이번에 205명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들으면 좀 안된 이야기지마는 우리가 전에 태종의 용의 눈물을 보셨죠. 더욱 더 감축할 인원수가 있으면 이 기회에 더 감축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 이게 지급되는 1년의 예산이 한 370억 가까이 나가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백수근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따지더라도 가급적이며 더욱 더 행정적인 서비스도 해주고 또 공무원들이 열의에 차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좋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청을 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소관계는 이번에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앞으로민간위탁할 사항 또 읍·면·동의 센타기능전환 계속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서 전에는 본청, 동 이렇게 다했는데 포괄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만 하는 것도 상당히 그때그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도록 포괄적으로 정원을 책정하는 사유가 거기에 있다고그렇게 봅니다. 하였튼 정원이 되었더라도 최대한 인력보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력을 최대한 적게하고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좀 고려를 하셔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이게 정원을 총수가 얼마입니까. 1,506명으로 잡아놨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잡아놨는데 만약의 경우에 동이 통폐합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 정원총수를 변경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 변경이 안됩니다.

배용환의원

아니죠. 동을 통폐합을 안했다고 했을 때 지금은 동을 통폐합하는걸로해서 정원을 총수로 1,506명으로 만들어 놨는 것아닙니까.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러나 통합을 한다 안한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1,506명으로감해야 됩니다. 하든 안하든.

배용환의원

하든 안하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만약에 통합을 안하면은 그만큼 딴 부서에서 빼야됩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이렇게하면 안됩니까. 2000년12월31일까지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놔두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별도 정원을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초과인원을 놔두는 것.....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놔두는데 그것은 현원이고요. 정원은 안됩니다.

배용환의원

아니지 2000년 총수의 정원에서 초과정원은 2000년12월31일까지로 둘수 있다고 안 해놨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둘수 있죠.

배용환의원

둘수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현원은 둘수 있 습니다.

배용환의원

현원을 둘수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총수 이것없이 2000년까지는 정원이 넘어도 둘수 있다는그런결론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현재 있는 사람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배용환의원

있을 수 있다 그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통합이 안되어도 거기에 사람을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승인받았는 것을 보면은 5급이 동장이 4명, 본청에 10명이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부읍장 3명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령이 안되죠. 현원은 그냥 대기 또는 보직발령이 안된다 말입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배용환의원

그러나 2000년까지는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보직발령이 안된다 말입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19명을 16명으로 3명을 감해놨는 것이 안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사실 의회사무국에 볼 것같으면은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 구조조정 때문에 3명을 감해놨는데 이것 너무 심한 것아닙니까. 19명으로 감안하고 다 두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의회에서 꼭 필요하면은 하고 집행부를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안을 내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전문위원은 1명 감해야 됩니다.

배용환의원

전문위원을 감한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상임위원회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배용환의원

줄었기 때문에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한사람이 줄어 드네요. 전문위원 한사람만 줄면 되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최병준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총무국장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먼저 204명이 감축되는데 있어서 현재 유인물을 주신 자료에 보면은 현원이 93명이고 실 감원수가 전번에는 202명으로해서 1,506명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204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감원수가 109명인데 우리가 2000년도까지 204명을 줄일 때 이것 말고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도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최병준의원

자연감원이 약 몇명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말까지 되면 자연감소하는 인력으로 됩니다. 다만 직종별, 직급별로 그것이 조금 차이가 안나겠느냐 인원수는 됩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억지로 퇴출시킬 인원은 없고 현재 결원수하고 자연감소하는 것하면 2000년도까지 가면 어느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런데 특수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직이 비었는데 그러면 딴사람이 되느냐 토목직 약사 이런 특수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직종별로 안가지면은 남은 사람은 또 거기에서 퇴출해야 되거든요. 하였튼 현재총괄적으로는 돌아갑니다. 총 인원은.

최병준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통합정원을 해서 집행기관해서 1,490명이고 의회가 16명이고 이렇게해서 1,50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아까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칙인데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 안되겠습니까. 1,506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국에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규칙을 정하기전에 대충이라도 예를 들어 어느 부서는 사실 일이 많기 때 문에 몇 명정도 예를 들어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이고 몇 명정도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국장께서 저희들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자료라도 직렬과 마찬가지로 먼저 한번 보여줄 수 없는지 저희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내일까지 좀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내일까지는 저희들 작업이 안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작업 되는대로 해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최대한 빨리해서 이번 주내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우리 경주시 재정이 좀 빈약하잖하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백수근의원

보통 1년에 우리가 얼마쯤 발행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백수근의원

평균적으로 150억에서 160억 가까이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방채 발행은 평년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합니다. 안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올해 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비라든가 또 농어촌지역에어떤 소득개발이라든가 이런 당겨서할 사업 그런 것만 했지 거의 기채사업은 안하고요. 다만 상수도라든가 하 수도라든가 공기업에서 할 것은 기채를 그것은 거의다 자체해결되어야 되므로 기채를 해서 나중에 사용료를 받아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었어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490명에서 1,488명으로하고 제2항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용환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은 1,488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8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