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님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도정홍보에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다행히도 지금 13페이지에 보면은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 해외홍보 추진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홍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더욱이 저희들이 중국하고의, 국제 관련해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관광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금 침체가 돼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동남아 쪽으로 여러 가지 노선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청주공항 활성화에 많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본 위원도 외국 가서 봤을 때 보면은 간혹 TV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홍보라기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CNN에서 뉴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사실상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지금 광주사태 때 게 상당히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자꾸 여겨지는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있어서 자꾸 우리 충북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이렇게 각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업무는 있겠지만 서로 공조를 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충북에 대한 홍보는 본 위원도 전에 다른, 의료관광이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충북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충북 자체가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실상. 외국에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서울, 서울·인천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큰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충북이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나라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교류를, 우리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교류를 한다고 감에도 불구하고 충북에 대한 홍보는 엄청 미약하게 돼 있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런 부분은 또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충북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공보관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충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충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올 ’18년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행문에서 위원들이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우리 이언구 위원님, 그리고 또 여기 연철흠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많이 협조를 하도록 할 테니까 ’18년도에는 우리 충북 홍보에 크게 한번 전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실이 앞으로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공직사회 청렴도는 예전보다는 엄청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무술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본 위원이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아까 여기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소극적인 업무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가 올라와 있는데 소극적인 업무처리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간혹 가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부서와 부서 간에 업무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너무 또 뭐랄까, 너무 과도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렇게 좀, 진행부분이 사실상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하나에서 둘까지만 물어봐도 충분히 인허가가 될 부분을 너무 염려해서 셋·넷을 물어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까지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쪽에서 협의를 못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또 보완 처리가 되고, 또 그걸 나중에 들어가서 쭉 알아보다 보면 결국은 너무 과하게 물어봐 가지고 대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예가 좀 왕왕 있어 가지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라기보다는 이런 때는 너무 과도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 16페이지네요. 표준규격제품 사용 확인검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용품 자체가 지금 여기도 중국산 자재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가전제품에 실질적으로 중국산이 각 집마다 팔구십 프로를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중국산 제품이 많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목재 같은 경우는 우리 거보다 더 좋은 제품도 많이, 외국 제품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지금 제품에 대한 KS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제품에 대한 표시가 현장에서 알 수 없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의가 시공이나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납품을 받을 때 납품회사에서 KS라면 그냥 KS인 줄 알고 쓰는 경우가 거의 왕왕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쉽게 우리가 KS가 아니고 중국산이라는 거 표시하는 방법이 뭔가 강화가 되든지 여러 가지,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자재가 여러 가지 자재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막상 납품을 받는 납품업체에서 받아서 전체 시공을 하고 나면 그 후에 가서 보면 이게 중국산이라든가 다른 제품이 돼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시공한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그걸 또 다시 원상회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표준규격에 대해서 달리 감사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혹시 있으면은 좀,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들에 대한 자리가, 참 공직에서도 자리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건축 쪽에서 보더라도 건축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자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근 같은 경우는 KS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나는데 나머지 지금 우리 기술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재라든가 타일, 도기 이런 거는 사실상 이름 들어서는 일반인들이 KS 우리나라 제품인지 외국에서 만드는 건지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감사실에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행정국에서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건설 시공이나 이런 건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인원이 적다는 겁니다.

자꾸 점점 더 현장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쓰는 자재도 자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여러 가지 제품은 거의 지금 중국산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그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지만 그것도 일정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일률적으로 좀 시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도 점검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자꾸 강화해라 강화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실제 강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공직에 계신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사건사고 나서 누구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사건이 터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박봉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1만 2,000명 중에서 한 50% 정도 교육을 소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나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함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또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 앞으로, 영어회화나 무슨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전문직종에 있는, 전문직종에 있는 공직의 공무원 분들도 전문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그 전문분야끼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연수원에서, 업무처리능력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 시군이나 도에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겠지마는 그래도 좀 더 전문성 있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있다면 활성화시키고 전문직을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의 공무원들도 연수를 전문직종에 계신 경험이 많으신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강사료 없이도 이렇게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군이나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민원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또 경륜을 갖고 있는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연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쪽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박봉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행정국 앞으로 올해도 또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알아보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계를 가지고 아산에 있는 것도 몇 년째 방치가 돼서 우리 재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거하고 같이 저기를,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도 외에나 도내에 공유재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개발공사 땅도 딴 쪽으로 매각이 돼서 지금 다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수년간 그쪽이 개발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불과 한 일이 년 전까지 도에서 소유한 땅이면서 특별히 쓰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쓰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지역의 환경을 더럽히는 쓰레기장으로 거의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우리 도의 것만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면은, 거의 각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는 선관위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면은 그 주위는 항상 거의가 쓰레기장으로 아주 엄청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좀 가능한 한, 지금 면적으로 봐 갖고 위치상 산 쪽에 가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도시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시·군·구에는 시골 쪽에 가 있는 곳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를 해 주고, 또 활용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무료로 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놔두다 보니까 관리는 안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이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해부터라도 우리 공유재산이 잘 좀 관리가 될 수 있게, 사실상 개인재산이라면 별거 다 했겠죠, 거기다가.

그렇지만 공공 우리 도 재산이 결국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하셔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쓰레기가 쌓이는 이런, 뭐 도 땅인데 쓸모도 없고 쓰레기만 쌓인다 이런 인식을 주지 않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우리 청내 주차장, 본 위원이 주차장에 대한 거는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관 뒤에 정비를, 저희들 의회동 후관을 지금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맞습니까? 원래 지금 신관에 저희들 의회 청사 뒤쪽도 그렇고, 지금 동관 뒤쪽은 저쪽 우체국 있는 건물 그쪽 뒤편 쪽, 도로 쪽하고 껴 있는 평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도 이게 계속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동 뒤편에는 주차타워를 세울 수가 없는 여건인가요?

지금 신관 의회동 뒤에, 정비하시려고 하는 후면에 그 부분에 지하에 다른 거가 매설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 매설물이 글쎄 도에서 필요한,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공에 필요한 뭐가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 단순히 매설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고, 오늘도 점심 먹고 오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이 도로에서 불과 1m 50만 더 올라가면 될 텐데, 진입이 전에는 한번 언뜻 답변할 때 다른 분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경사로 올라가는 부분 높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점심 먹고 오면서 저희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불과 저 앞에 있는 지금 창고, 쓰레기장 하고 있는 천정까지만 올라가는 데 현재 있는 도로 바닥에서 약 1m 50만 경사 타면은 거기서 거기까지만 가도 분명히 경사로가 나오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면적인데, 집행부에서 자꾸 여기에 주차타워가 안 된다는 사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뭐 지하 매설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가 2만 2,000 정도가 들면은 그거는 혹시 전기박스로 매설이 안 돼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사로 관계는 우리가 도청 내로 진입을 해서 들어온다고 할 때는 경사로가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르막·내리막도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면은 많이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면적보다 진·출입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후관 같은 경우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뒤쪽 도로에서 막바로 진입을 시키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현재도 지금 한 일 미터 삼사십 가까이가 지금 현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거에 경사면은 이미 동관 건물 측면이면 끝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그 거리면 이미 끝난다, 법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경사로에 관계없이 전체를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고압이 흐른다면 이미 박스로 해서 형성돼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정비사업을 하지만 전체 바닥을 콘크리트 쳐서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부분 부분 기초로 해서 기둥 뽑아 올려 주면은 그게 일반 건물같이 거대한 중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여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청사 관계인데요, 국장님. 지금 발전연구원이 지하를 팠습니다.

그리고 지상이 지금 일부 올라가 있는데요, 발전연구원 지하를 파면서 토질이 혹시 어땠었나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주차장 부분, 누가 이쪽 다른 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그게 이제 원래 연구원 자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건물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의회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거로 하면서 사실은, 뭐 지금 거론할 건 아니지만 지하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그 옆에 바로 연구원의 지하를 파다 보면은 토질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 회계과 내에 청사관리 쪽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전연구원 쪽에 지으면서 토질 관계를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연구원 자체, 여기서 얘기할 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연구원 역시도 그냥 막 현재 있는 건물 놔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향으로 해서 잘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여건으로 해서 맞춰 짓다 보니까 가장 뜨거운 서향을 향해서 지금, 지하주차장도 크게 확보도 못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공이 되면 완공된 지 1년도 안 돼서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 앉기 전에, 시설물이 앉기 전에 모든 걸 좀 사전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 내용은 대충 아까 보니까 지금 지역공동체라든가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거는 지금 NGO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관계는 우리 고행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네요.

그러면 지금 NGO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여기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는 거하고 내용이 특별히 틀린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길래 혹시나 이 과가 되다 보면 결국 NGO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하는 부분이 맞물리지 않나 싶어 갖고 여쭤봤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국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아까 소방에 대한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이미 지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결국 편하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도 몇 군데가 벌써, 두 군데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서 지내력에 대한 부분, 지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실에 전문직을 넣는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사전예방하는 업무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의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인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업무가.

아니,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아까 감사관실 때도 이렇게 우리가 사후에 처리하는 거보다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의 인원보다 사실상 각 실무부서의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각 실무부서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은 각 실무부서에, 전문부서에서 각 업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전문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까지는 너무 업무가 벅차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는 뭐 이거 관리를 했니 안 했니, 담당 공무원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과라도 하나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확장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진도 지금 몇 번 겪었고 또 여러 가지로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상 지금까지 온 길이 멀기 때문이 지금부터 관리되는 거는 현행법으로 다시 법을 강화해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각 실무부서에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번에 사실은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하려다가 다른 위원님들 대집행부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소방직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있고 현장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팀이 불과 1년 반, 2년도 안 돼 갖고 인사이동이 되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지역 지리도 못 익히는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가는 이런 이상한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소방의 현실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마는 아마 현장팀은 최소한 4년 이상은 아마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소방청의 기본적인 원리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면 그냥, 뭐 쉽게 따지면 아마 소방관들 내에서는 ‘1년만 있으면 다른 데 가는데 뭐.’라는 이런 말도 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사이동을 행정직도 아니고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이 그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역도 익히지 못하고 또 조를 편성을 해서 연습할 수 있는, 죽어라고 연습해 놓고 나면 떠나면 또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다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제천 화재사건을 가지고 소방관 탓만 해야만 되느냐, 노후장비도 꼭 소방관 탓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거에도 준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을 점검하고, 사전점검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전문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 충당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모든 전문분야나 아니면 일정부분이 민간기업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에서 나온다고 해서,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민간으로 유치를 해서 민간에서 이행을 하는데 관에서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반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터치를 받으니까.

감사실 역시도 감사가 나온다면 다 싫어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으로 자꾸 넘어가서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전문직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많이 지금 옛날보다는 거의 몇 배 이상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가 시작에 불과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좀 이게 미숙한 부분이 지금 넘어가는 단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민간업체로 거의 넘겨주고 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 부분은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전문직 공무원들이 그냥 전부 나가서 현장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민간업체로 전체적으로 서서히 전부가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만, 지금 민간업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자꾸 생기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관리했던 부분과 또 민간에서 관리할 때의 부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그 차이에 대한, 생각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한 한 좁히고 우리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꾸 계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또 행정국에서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공유재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은 올해 한번 신경을 쓰셔서, 지금 도에도 행사만 한두 개 겹치면 아예 받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고 조금만 검토를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같이 행정국에서 하는 일에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