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작년에 정책 연구한 거 받아 봤는데요, 아주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연구를 하고 나면 시행이 되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시행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게 매년 보면 약간 부족한 듯 보여요.

여기 여성재단 연구팀에서는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내용이. 그래서 작년에도 토론회 나가 보고 그러면 정작 집행 단위에서는 잘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럴 대책이 좀 있나요?

작년에도 보면 성인지예산 분석하고 그해의 계획하고 좀 따로 놀아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성인지예산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집행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었던 게 부서별로 거의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뭐랄까 감독 지시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확인한다고 할까요? 그런 팀들이 있어서 거의 모든 부서의 성인지예산이 사실상의 성인지예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를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좀 외곽인 여성재단 쪽에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작 예산부서나 예산을 만드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나중에는 여기서 검토를 하는 거가 되는데, 의견수렴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또 그쪽에서 하니까 당연히 성인지예산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원래 있는 예산 중에 여성 들어간 거는 전부 성인지로 뽑아서 그게 마치 성인지예산인 것처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 가지고는 사실상의 따로 노는 부처 간의 벽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커서, 더군다나 충북여성재단의 경우는 따로 있어 가지고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를 미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여성정책관실이나 이쪽하고 아니면 도지사나 부지사하고 직접 얘기하셔 가지고 사실상의 진짜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연구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예산 분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 나온 거하고 예산 분석한 거하고 등등 이게 좀,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여성의 권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거 받아서 보면서 느낀 게 좀 있는데요, 1366에 연구 1년 동안 한 것도 분석을 좀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돈이 좀 드나? 힘이 들죠?

네, 1366에서 상담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여성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소는 사실 되게 많아서 저희 위원들은 충북에 있는 모든 상담소에서 온 거에 전체 통계를 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통계표가 보기가 좀 어렵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나름 이게 연구서니까 이게 좀 잘돼 있어서 결과서만 보면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떤 우리 위원들도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66 좀 해 주시면, 기왕에 다 하면 좋겠어요. 다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소관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여성재단에서 소관인 1366의 상담사례 분석이나 이런 거는 매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새로 오시고 팀장님들도 많이 새로 오셨는데 환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웃으면서)환영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이 아니더라도 여성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크게 보면은 저희 위원들이 복지사들의 지위향상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2년 동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장애인 문제가 또 터져 가지고요, 만득이 사건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또 장애인 인권문제에 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가들 청소년 쪽에 또 어떤 조건이 열악해서 그것을 노력을 했고,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름 성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여성폭력이 하루에 한 100건 이상씩 매일 상담이 될 정도로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년이나 비슷해요, 벌써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여성폭력과 관련돼서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성매매든 부부갈등이든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만 드렸는데 이 대책을 사실 피차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 새로 오신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차피 올해 주요사업이 뭔가 있으실 텐데. 여기 통계에도 가끔 오고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또 데이트폭력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생들, 여자대학생들이 안전결별이라고 하나요?

사귀다가 헤어질 때… 안전하게 헤어지는 그런 용어도 새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폭력이나 혹은 그것과 덧붙여서 데이트폭력까지 굉장히 만연해 있고 이 데이트폭력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관리하겠다고 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관리가 잘 안 됐고 몇 번 질문을 해 봤는데 종합적인 대책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한 번도 증액을 요청하거나 한 적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여성정책관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신경 쓰셔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현재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현상유지 정도 하는 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떼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부당한 노동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청소년알바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이게 도지사님 공약이에요.

그런데 말이 알바센터지 1,000만 원인가요? 그거가 다예요. 그게 알바센터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 수준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담당자들에게 힘을 주려면 예산도 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들 처놓고 알바를 안 하는 아이들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거는 누구 아이든 간에 상관없이 알바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혹은 노동조건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전환을 한 거죠.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이제 누구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시대 또 대학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시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그에 대한 안전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빈약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뭐 센터, 이 센터 1,500만 원 주면서 센터라고 얘기하기가 피차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여성정책관님께서는 강력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지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담당자가 한 분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 청소년알바센터 1명이죠? 그거 1,500만 원 쓰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름을 알바인권센터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어쨌든 지금 새로 오신 여성정책관님은 청소년 쪽에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망한 적도 있었던 도시예요, 여기가.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면은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 떼인 적이 엄청 많고요, 또 고교생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단순한 문제로 치부를 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그런데 어떤 사회가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알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시에 공약으로 넣을 때도 굉장히 힘들지만 어렵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처럼 하면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기왕에 전문가시고 하니까 있는 거 가지고 잘 쓰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좀 아쉽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1,500만 원 1명이 써 봐야 이거 뭐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원 이상은 쓰고 인력도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좀 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성평등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원래 양성평등 업무를 하셨었나요?

주로 어떤 업무에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담당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거 담당하시는 건가요? 옆에서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게 성인지예산을 맨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한 거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성인지적, 양성평등적 의미에서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다 점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북의 성인지예산을 아무리 봐도 원래 예산 중에 여성 쪽에 갈 예산을 그냥 나눠놨다는 느낌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근본적 의미에서의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종합분석 여성재단에서 나온 거를 봐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전 정책관님한테 제가 좀 많이 따졌거든요. 이제 그걸 담당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타 지역에서 잘하는 선례들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성평등 문제는 그걸 집행하는 도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에는 절대 그게 확산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쨌든 바뀌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 지표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에 몇 % 이상 여성을 참여시켜라’ 그런데 그거는 외형적인 문제이고 사실 6급까지는 여성들이 대개 많은데 5급으로 넘어가면 확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충북도 자체도 굉장히 그런 면이 되게 심하고 일반에 가보면 충북은 더군다나 전국에서 남자가 받는 월급의 62%밖에 못 받는 여성급여하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고 OECD 국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를 양성평등팀에서 어쨌든 문제의 본질이 그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팀이 있는 거니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에 대한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만드는데 이거를 일로 보고 그냥 나눠놓기만 하고 실제로 그게 극복되거나 하는 걸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 오신 김에 조금 더 선진적인 사례들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남성적인 시각에서 내가 가만히 봐도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은, 똑같이 대학을 나와서 똑같이 일을 가졌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월급 차이가 남자가 100이면 62만 원밖에 못 받으면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경력단절까지 중간에 끼어버리면 62만 원은커녕 훨씬 더 후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성이 오셔서 하시길래 남자일수록 남성일수록 이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정말 이게 접근을 해야 알까 말까 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보좌하시지 마시고… (웃으면서)거기서 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