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33, 34, 35 주로 감사에 대해서 거기 관련해서요. 며칠 전 신문 보니까 TP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TP에서 지금 미션이 지역산업육성 또 기술혁신 고도화인데 그렇게 신뢰를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신문 보고서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간단하게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죄송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에는 저희들 TP 규정에는 이중 중복도 관계없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앞으로 이중삼중 중복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단장님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저기 뭐예요.

그럼 답변을 감사원에다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요.

신문에는 TP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것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중 중복 충북대학교에 그렇죠? 이중 중복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제가 감사원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 중복에 대해서요. 원장님 말씀대로 맞다면은 그것도 확실하게 감사원에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은 많이 실망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홍보 언론에도 주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장을 해서 도민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균형발전 관련해서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요. ’17년도에도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우리 TP의 균형발전 해서 청주권은 저희들 거론은 안 해도 되고요. 중부권에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큰 차원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있고요. 북부에는 또 한방클러스터가 있고요.

남부권이 항상, 남부권에서도 보은, 영동 그다음에 북부권의 단양 결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작은 거 균형발전자금에서, 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만날 말장난하고 있어요, TP에서 그렇죠? 결과 보면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릴게요, 여기.

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해마다 지적되는 건데 여기 293쪽에요, 감사결과보고서. 처리결과 쪽만 보면 연도별, 남부지역, 지원현황, 기업체 수 그렇고 지원금 보면은 비교한 비율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421만 8,000원, 옥천이 6억 3,200만 원, 영동이 132만 원, 단양이 한 곳 해 갖고 790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뭘 노력하신 거예요, 우리 TP에서요? 전담 PD까지 두셨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마다 같은 답변이에요, 사실. 기업체 수 적다고 원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더 많게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떻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더 해야죠.

어떻게 의원들 중에서 목소리 큰 데는 계속 이렇게 차이 나고 말이에요. 점잖게 그냥 대화하는 데는 그렇고. (장내 웃음) 결과가 그렇잖아요.

웃지 말고요. 결과가 해마다 나오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요. 그럼 균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더 홍보해서 선도해 주고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도내 우리 각 실국에서 다 그렇단 얘기죠. 그게 다 쌓였을 때 TP처럼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다 쌓였을 때 그것이 크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감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감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 자료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에 크게 있고 남부권에도 그나마, 기업 수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지금요. 이게 뭐예요, 이게! 1,420만 원, 6억 3,200만 원.

떠들고 지적할까요, 계속 앞으로? 단장님 거점을요 그러면요 거점이 어렵고 예산투자가 더 되더라도 낙후지역에다 해 주셔야죠. 다 예상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다 보면은 거점, 거점 하다 보면 기업이 많은 곳, 인구가 많은 곳, 편리한 곳 그렇잖아요. 그럼 균형발전 차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PD는 왜 뒀어요, 그럼요.

PD는 왜 뒀어요, 여기에. 아니 4월 1일 자라면 ’17년도에 이렇게 역할을 해 줬어야죠! 네, 단장님 감사한데 여기 감사 자리는 아닌데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요.

그 답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단장님이 잘 아셔요. 잘 아셔요. 행동으로 좀 해 주세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 파악하시고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순조롭게 잘 앞서간다고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문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지구 이게 있는데 중점적으로 항공산업 거점마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천에 제2허브항공을 조성하면서 지방항공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같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정부사업과 좀 맞춰서 이렇게 앞서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큰 차원에서, 17항공대도 사실은 정부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전했으면, 국방부 차원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그쪽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항공, 우리 청주공항 커질 수 있거든요. 1지구, 2지구 이렇게 복토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전체를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차원에서 중부권의 진짜 우리 공항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항공대도 17항공대도 옮기는 쪽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1·2지구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항공사하고도 해서 편의시설도 좀 갖춰야 될 거 같아요, 그나마. 면세점 빼놓고는 여기 너무나 썰렁하거든요. 편의시설에 오락도 비즈니스도 또 휴식도 음식도, 그래서 종합서비스가 그 안에서도 그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사하고도 그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수고하셨고요. 또 아까 임회무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국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요.

또 과 하나 우리 동물방역과 신설됐는데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김창섭 과장님 몸 때문에 사업소장으로 가셨는데 개인적으로 완쾌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 10.8%에서 10.9% 농가 수가 늘었어요.

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충청북도의 농업·농가 수. 알겠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면적은 비교가 없는데 밭이나 논 면적은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농가 수 ’17년도 말 이렇게 통계가 나왔나요, 저희들?

도내 농가 수 ’17년도? 성과에 대해, ’17년도 성과에 대해서요. 대선공약이 돼서 3개 사업 반영한 것은 참 잘했다고 보고요.

또 공공 비축미 배정량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고요. 또 이렇게는 늚으로써 충북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비축미 배정량이 많아지면은 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가 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휴지기제를 시행해서 저희들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같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방역단에 대한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방역단에 대해서 예산을 언제쯤 조례에 맞춰서 세울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성과평가와 시사점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요.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농촌사회 구성원 간 융화대책 미흡 이것이 저희들 농촌에 다녀보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니까 소통의 문제인 거 같아요. 원주민하고 귀농하신 분들하고 문화의 차이, 결국은 소통의 차이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특별히 구성원 간 융화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말고요. 중요부분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래서 답변처럼 만남의 자리, 소통의 자리를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이것을 극복하는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15쪽의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 마지막 보면요. 농업인 소득안정 및 안전영농 체계구축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처럼 종합보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요.

획기적인 무슨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지원의 비율이 아니고 적용에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거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용이.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보험이 농작물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보상비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용이 안 되니까 거의 꺼리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농작물재해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고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체 분위기는 그런데. 그런데 적용이 그렇죠?

보험의 적용이 거의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비율 틀리고, 다음에 또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에 전혀 또 안 되잖아요, 인삼 같은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 갖고요 자동차보험처럼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그런 쪽으로도 전문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지난번 수해 때 우리 인삼밭 봉사활동하고 그랬잖아요.

인삼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기 농장주가 얘기하더라고요, 보험에 안 된다고. 아, 담배는 안 되죠. 담배는 기호성이라 안 되는구나, 담배구나.

다음에 재난대책에서도 저희들이요 사실은 재난대책 또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이 부분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죠? 해서 농산물 도난 또 한 가지 산짐승에 대한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재해보험 관련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까지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반복되는 농산물 도난대책 이 부분에서도 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도에다가 반복된 인삼 도난에 대해서도 CCTV 건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도난당했어요. CCTV 하나 해 주었는데 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만 하니까 그렇죠? 도난 해서 한쪽으로만 가면 그만이니까 범인도 잡지 못하고 계속 수년째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든 도난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