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왕 의원 발언

우리 경주시에 고용직공무원이 몇 명있으며 또 지금 그분들은 직종이 어느 어느곳에 근무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규직공무원하고 같은 규정으로 하자 이겁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고용직인원만 쓸수 있지 그 이외는 고용직이 필요해도 시에서는 시장이 채용해서 할 수는 없죠.

그것도 그러면 정규공무원 규정과 같이 50 몇세까지 안나가면 계속 채용해서 일을 시켜야 되고. 관리는 그렇게 하지마는 경찰서에서 무더기로 주니까 그것은 억지로 받아야 되니까.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그러면 이 통합관계 문제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지역에 시의원이 있는 것아닙니까.

우선 첫째부터 시의원하고 충분한 그 지역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덴데 조금전에 말씀들은 바와 같이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조차도 시의회 의장이 가도 앉으라는 소리도 안하고 차도 한잔 먹어라는 소리도 안할 정도로 어떤 잘못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만약에 그것이 충분하게 그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되었다면 지금 손위원 지역에서 손위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할 리가 만무한건데 어떻게해서 직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을 수렴해서 협의를 거치지않고 주민의견만 수렴해서 그렇게했다는 결론밖에 아닌데 그것은 추진상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손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도록하고 일단 손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문제를 우리 전체가 결정하는 것보다 손위원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보충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기억에도 12집이 사는 마을이 1개 리동입니다. 제일 큰곳은 270세대가 사는데가 1개 리동이고 25집이 1개리 동이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내가 그 역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법정동이 1리, 2리가 너무 많아서 갈라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연 살지않는 그런 부락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읍·면장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장이 뭐든지 똑같이 갈라서 적은데도 한몫 큰데도 한몫 이런씩으로 하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배정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적은 부락에는 이장을 전부 안할려고 합니다. 왜 안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한달에 12만원 받고 이장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같은데서는 수모제도를 계속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적으니까 어떤 마을에는 벼 반가마내지 한가마씩 수모를 계속 내어야 됩니다. 이런 관련문제라든지 또 이 부락에서 이쪽 부락을 합치면은 아주 쉬운 좋은 그런 지역도 좀 있고 또 이번 기회에 각 읍·면에 전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협의를 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축세 이것을 여기에 거창하게 농촌의 소값안정이라고 하는데 소한마리 잡는데 1만9,000원 도축세 소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은 올라올 문제가 못됩니다. 금년도 한해만 가정에서 잡아먹는 밀도살이 경주시 전체 수백마리 수천마리 잡아 먹었는데 1건도 밀도살 사건이 없고 이것은 아무런 형식에 입각하고 그대로 통과해 버리는 것이 낫지 농민들이 누가 여기 소를 실고와서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한 30만원 듭니다. 그중에 1만9,000원 삭감해서 그것은 아무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80만원성에서 100만원, 110만원짜리는 지금 나가 보세요.

소가 없습니다. 다 잡아 먹고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별한 도움도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법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통과시키지 말고 내버려 버리든지 통과시키든지 그것이면 마음대로 합시다. 그것은 자기집에서 잡다가 혹시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했는데 제가 제안한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보완이 안된 것같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의료보건사업에는 어느 지역이나 대한민국 똑같이 다하지마는 무의촌 지역입니다. 읍·면지역 치고는 병원없는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대단한 종합병원으로 지금 여기고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건지소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역시 또 말썽이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차 보건소에서 각성해서 건의한 사항은 있었지만은 보건사업 이외의 의료진료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무의촌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그런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런데 수차 이야기를 했지마는 검진오는 것을 보면 태도라든지 거기에서 관리책임자라고 하니까 근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거기가서 호통을 치고 왜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느냐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우리는 정말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맞는 이야기라.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면은 꼭 듣겠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들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친절면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는 그것 뿐이지 아직까지 치과나 내과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근무를 안합니다. 보건지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이 한 20몇살 먹었는지 30몇살 먹었는지 대학교 갓나와서 이 사람이 또 고집이 있고 아주 불친절해서 면에 소문이 난사람인데 시의원이 가서 무슨 예방을 좀 물으니까 사적이냐고 덤벼들면서 우리는 말이지 시의원에게까지 이런 간섭받고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이런씩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보건요원들이 있는 곳이 경주시에 17개 군데가 되는데 그분들이 처녀때부터 들어와서 벌써 40대가 넘도록 6급을 딸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근무를 해왔습니까.

전부다 배치가 되어있는데 양북에 김상왕의원은 할 일이 얼마나 없는지 시시하게 보건소 관계나 간섭이나하고 정말로 시나 시의원이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와서 인간 만들라고 교육하는 그 사람을 우리 무의촌지역에 갖다 놨으니까 그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도지사와 약속을 했으면은 도지사에게 도로 갖다 주든지 바꾸어 오든지 무슨 대책이 되어야지 벌써 이 이야기가 3개월이 다 되었는데 그대로 말로만 자꾸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면에 주민들이 시끄럽고 한 것을 내가 상당히 수습을 하고 이해를 좀시켰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런 대안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 경주시내 보건소는 진료사업 뭐 일부 영업권을 안해도 개인병원은..... 우리는 지난번에 년말에 무의촌지역에 진료 한번 나왔는데 하루에 수백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와서 감기약을 지어서 먹으면은 감기가 안나아서 농촌골짜기 진료소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약을 지으면 잘났고 그래도 안되면 감포에 간다. 그래도 안되면 경주로 간다. 또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전에도 수차 건의했지마는 물리치료 관계문제는 물리치료 한번 받을려고 하면은 시골에서 소재지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병원을 갔다가 물리치료한 30분간 받고는 종일 걸리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지역에 병원이 아주 좋은 것이 있다고하면 보건소가 놀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섭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예산집행도 좀 세워주시고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못합니다마는 오래된 보건인이나 간호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요령이 다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땀을 뻘뻘흘리고 고생했는 척하고 그 사람들 실지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자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수차 건의를 했고 어떻게 도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건지소도 무의촌 지역에 대한 계획을 잘 좀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월·화·수요일날 근무를 하면은 진료활동을 3일간하면은 그다음 3일은 외부활동을 하는가 봐요.

하는데 이 사람은 월·화·수요일은 아예 근무도 안하고 외부활동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그 자체에서 다 들어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를 만약 빠지게 되면은 5년간 연속근무를 추가로 더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놀아도 그만이고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시의원은 이 보건소 내가 와서 했다고 전폭 종합보건소처럼 민사해결되는 것같이 다 자랑을 해놔놓고 실지 주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가면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딱 부러지게 무슨 대안책이 벌써 서져야 되는데 그저 말만 슬슬하고 전체의 보건행정을 보건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욕을 봤는데 그 몇몇사람들이 양북지역의 보건소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엉망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되는 겁니다.